[뉴있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최재형, '선거법 위반' 논란

[뉴있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최재형, '선거법 위반' 논란

2021.08.09.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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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 닷새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주 대구시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당시 연설 화면은 한 보수 유튜버의 방송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최재형 / 전 감사원장 (유튜브 '우파삼촌tv' 지난 6일)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밀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를 포함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다중을 대상으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최 전 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이 파악되면 중앙선관위 보고를 거쳐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지도과에서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관련 사실 내용을 파악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여서…. 대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에 조치를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중앙위원회와 협의 후에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캠프 측은 "서문시장을 방문했지만, 당원들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일반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 : 당원들이 온 거예요, 당원들이. 그래서 일반 지지자들이 아니고 당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마이크를 줬는지 사실 누가 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마이크를) 들고서 그냥 한마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최 전 원장, 지난 4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준비 부족 논란에 시달려 오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 전 감사원장 (지난 4일) : (기업 규제 법안 중 철폐해야 되는 법안이 있다고 하면….) 공부가 부족해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산업 구조 재편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다는 것 좀 감안해 주시고….]

서문시장을 방문하기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휴대폰 메모를 보고 읽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준비 부족 논란에 이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최 전 원장,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해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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