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시험 없이 신약을'?...윤석열 잇단 발언 논란

[뉴있저]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시험 없이 신약을'?...윤석열 잇단 발언 논란

2021.08.02.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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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관련 발언이 논란이죠.

먼저 전체 내용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 전 검찰총장 ('매일경제', 지난달 19일) : 상부에서 뭐 이런 거 단속해라 저런 거 단속해라, 단속 지시가 대검 각 부서를 통해서 일선 청으로 내려오는데 프리드먼의 그 책을 보면 거기에 다 나와요.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를 기준으로 딱 잘라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것인데, 프리드먼은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야. 이것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캠프 차원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에 더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호 /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유통기한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식품들, 신선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경제적으로 곤궁한 분들에게 갖다드리는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당장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가난하다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푸드뱅크에서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신약 관련 발언도 논란입니다.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실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신약을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매일경제', 지난달 19일) : 미국의 FDA(식품의약국)의 의약 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 당장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 3상 실험하기 전에도 내가 먼저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거를 왜 막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읽어보고 요약해서 위에다가 이 단속은 별로 가벌성이 높지도 않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공권력을 발동을 (제지)하는 데에 써먹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앞서 논란이 됐던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꼬집으며 "주 120시간 일하고, 부정식품 먹고, 암에 걸리면 실험 대상이 되라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도 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 동의를 전제로 신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무조건 신약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잇단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과도한 검찰권의 남용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기준을 너무 높여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형사 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은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졌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정부가 부정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자 검찰도 이른바 "부정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당시 검찰 발표 보실까요?

[안상돈 /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난 2015년 8월) :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 기관이 식품 범죄가 생계형 범죄라는 온정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윤 전 총장과 당내에서 경쟁을 벌이는 경제학자 출신의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윤 전 총장이 인용한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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