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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여진'...'기본소득'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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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여진'...'기본소득'으로 전선 확대

2021년 07월 24일 16시 5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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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전 국민이 아닌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종일 '찬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세도 이어졌는데,보편복지 논쟁이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끝내 재정 당국과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해 송구합니다.]

불과 며칠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결국 대상자가 축소된 겁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부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80%의 국민 외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을 (한 것입니다.)]

당론으로까지 전 국민 지원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머쓱해졌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의 노력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늘었다면서 협상 결과를 반겼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죄느냐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재명 / 경기지사 (YTN 출연) :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그 세금 많이 낸 사람을 굳이 골라서 뺍니까? 저는 왜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선별지급에 무게를 뒀던 정세균 전 총리는 상부상조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논쟁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대선정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을 겨냥해 갈팡질팡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외식수당에 불과하다는 당 내외 비판에 송파 세 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 나쁜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면서,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몽상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정국이 본격화할수록 보편복지 논쟁 역시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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