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국민 재산 빼앗는 세금"

야당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며 재원 마련 대책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를 두고 국민 재산을 빼앗는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이익인데 여기에 과세하는 건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며 로빈 후드처럼 국민 재산을 훔쳐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쾌적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만큼 이를 불로소득 편취 등 부정한 것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