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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으로...'옥상옥' 기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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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으로...'옥상옥' 기능 축소

2021년 07월 24일 02시 1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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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되 이른바 '상왕'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릴레이 회동 끝에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갖고 있던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1대 7로 나눈 겁니다.

특히 서로 차지하려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접점을 찾았습니다.

남은 전반기는 민주당이 계속하되, 후반기인 내년 6월부터는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대신 법사위의 이른바 '상왕' '옥상옥'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국한하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기 전에 문지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문구가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이지만,

법안의 내용을 손질하거나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해 정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180석에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주 비판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지난해 12월) :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윤호중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2월) :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가 손을 맞잡으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은 협상 1년 2개월 만에 정상화 됐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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