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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치러지는 2020 도쿄올림픽이 내일 저녁 8시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천 명에달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개회식은 무관중으로 열리며 세계 정상급초청 인사도 2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조직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회식 공연 역시 화려하고요란스러운 분위기가 아닌 진지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시작으로 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벌써 네 번째나 되는 건데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잇따라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만둔 전례가 과거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더 국민들이 분노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미스러운 사유로 낙마를 했는데 역풍 불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완]
글쎄요. 이미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여론에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논란이 일단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3년 정도 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여론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야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럼 야권 입장에서는 사실 정권심판론을 자연스럽게 활용해나가면서 대선 국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평평해졌다고 할 정도로 묻히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지지자들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은 앞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 있는데 여야 대표 발언 관련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순진한 김경수 지사가 이용당한 면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는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일단 밝혔지만 내심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재판 과정이 길기도 했었고 또 유무죄가 엇갈렸던 그런 과정도 있었고. 어찌 됐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긍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칫 정권교체론에 힘을 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가능한 한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순진했다고 하는 저 말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 됐건 드루킹의 활동으로 해서 수혜를 입은 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각별한 역할을 한 것도 분명한데 게다가 자리를 논의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는 무조건 피해자고 순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그 부분은 조금 향후에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민주당 내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완]
요즘 정치권에 유행어처럼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건 여야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사건 났을 때 청와대가 입장 내고 대통령이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바꾸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하는 증거나 아니면 정황들이 지금까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말씀, 지적도 해 주셨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을 자꾸 커가는 방향으로 의원들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안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을 자꾸 건드리거나 아니면 발언을 하면 할수록 사건이 커지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파장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순진하게 속았다.
표현 자체는 저는 적당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공모라고 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대선공간에서 이런 적극적 지지층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게 참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지금 대선주자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이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뭔가 SNS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이번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번에 센다이 총영사 문제가 결국은 대가로 제시되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가 나왔다고 하면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뭔가 SNS에서 활동했을 때 그냥 공짜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이 사실관계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의 대가로 제안한 건지는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부분은.
[김성완]
그건 제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정정의 측면이 아니고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댓글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2017년 지방선거가 있어요. 우리가 쭉 댓글 활동을 했으니까 센다이 총영사 주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내가 그런 자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종의 내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이전에 순수하게 지지자들 모임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선거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의 관계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로만 봐도, 항소심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한 뭔가 행동이 있었다라고 논리적 정합성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김성완]
아니요. 민주당에는 일단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거나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온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을 움직였다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훈]
저는 민주당도 사과를 해야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 사과가 왜 필요하냐면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서 최측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설령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가 독자적으로 드루킹하고 그런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지휘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건 사과를 하는 사안이 맞는 거고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옥석을 가리죠. 검증을 하고. [앵커] 평론가님,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확인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건 다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옥석을 가려서 봤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하고의 관계는 그동안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은 것, 좌표 서로 찍어주고 이런 것 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시피 통상적인 지원세력과 캠프하고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긴밀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령 전혀 보고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지휘책임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어떤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하냐면 어찌 됐건 그런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공천했고 그리고 어찌 됐건 경남지사로 당선이 됐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과정들. 그리고 어찌 됐건 자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성완]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문 대통령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한테 책임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사실은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후보가 다 SNS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대선캠프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대선주자들이 각각의 SNS에서 본인의 명의로 올라가는 글조차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거기에 외곽조직이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지지자 그룹들이 와서 우리 도와주겠습니다, 댓글 열심히 달아줄게요.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활동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대통령한테 다 책임 묻자면 아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끊임없이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기관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했던 것하고는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두 분 평론가님들도 시각 차이가 드러났는데 특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문 적자, 친문 핵심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돼 있으면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권 내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저는 특히 김두관 후보의 목소리가 눈에 띄더라고요. 추미애 전 장관의 책임론을 어떻게 보면 제기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고 그때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촉구를 강하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럽죠.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원래 중앙선관위에 제보를 통해서 들어왔던 거고요. 이게 2017년 3월이었습니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어요,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댓글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2018년 1월에 민주당에서 수사 의뢰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 의뢰를 통해서 그러면 댓글과 관련 사건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이 다시 주목됐던 거예요. 결국은 특검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사건에 대한 선의로 접근했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까지는 책임에서 비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경선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이종훈]
글쎄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막 제기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만 구전홍보는 다들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제가 적임자입니다, 이런 마케팅. 그런 일련의 마케팅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친문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건데 지금 6명의 주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친문 적자라고 얘기할 만한 인물은 없단 말이에요.
친문 제3후보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우는 데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표가 어느 쪽으로 확 갈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들어서 아무개 후보 쪽으로 이 표가 다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원죄론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 당시 대표가 직접 드루킹을 수사의뢰한 것처럼 제목을 뽑거나 기사 본문을 작성한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까지 전해 드리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야권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겠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독자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잇따른 발언이 논란이 불거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 자신은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건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지적입니까?
[김성완]
건너지 못한 게 아니라 그 강에 자꾸 빠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사실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이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 지지율이 지금 정체나 혹은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불안감, 초조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이 구속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저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조함의 발로를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거고 또 몰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검사로서의 스타일이 은연중에 계속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듬어진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에게서는 아직 검사 티를 벗지 못한 측면들이 자꾸 보인다. 그리고 영호남을 넘나들먼서 지역주의를 강조하고 지역주의를 오히려 타파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비출 만한 행동을 하면서 대구 가서는 또 민란 관련된 발언을 한다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오락가락식 행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건 오히려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는 윤 전 총장한테 불리한 국면이 계속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광복절이니까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설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면 향후 레이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종훈]
그런데 과거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동안은 사실 옥중에서도 옥중서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에 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런 활동은 일절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정치권하고는 거리를 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행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너무 그렇게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데다가 최근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역시 정치력이 부족하다, 또는 정무적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좌충우돌한단 말이에요.
너무 초반에 극우지향적인 발언들을 계속하니까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동안 또 중도지향적인 발언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대구 가서는 한쪽에 편향된 그런 발언을 내놓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뭔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도대체 어디냐고 하는 것에 자꾸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지율 안 그래도 약간 정체 내지는 하락세로 접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전 계기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가석방을 넘어서서오늘 한 보수신문은 사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뇌물 사건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 명은 같이 사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빠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와대가 그런 결정을 지금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는 그 시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 추석 무렵쯤에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사면 얘기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면론을 띄워요.
오히려 언론이 사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 발언 꺼냈다가 지지율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론 꺼내면 비슷하게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 지지율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촛불시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 이미지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촛불시민혁명이라고까지 불렀던 국민들의 마음을 만약에 거스르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거슬렀을 때는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줄 만큼의 명분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그동안에 국민 공감을 얘기해 왔던 것처럼 새로운 명분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용 전 부회장도 거기와 자연스럽게 사건이 연결된다면 사면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아직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명분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보통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 되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사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 8.15 특사가. 그래서 저는 특사를 해 주는 방향으로 두 전직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포함해서 대사면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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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치러지는 2020 도쿄올림픽이 내일 저녁 8시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천 명에달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개회식은 무관중으로 열리며 세계 정상급초청 인사도 2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조직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회식 공연 역시 화려하고요란스러운 분위기가 아닌 진지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시작으로 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벌써 네 번째나 되는 건데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잇따라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만둔 전례가 과거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더 국민들이 분노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미스러운 사유로 낙마를 했는데 역풍 불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완]
글쎄요. 이미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여론에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논란이 일단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3년 정도 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여론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야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럼 야권 입장에서는 사실 정권심판론을 자연스럽게 활용해나가면서 대선 국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평평해졌다고 할 정도로 묻히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지지자들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은 앞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 있는데 여야 대표 발언 관련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순진한 김경수 지사가 이용당한 면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는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일단 밝혔지만 내심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재판 과정이 길기도 했었고 또 유무죄가 엇갈렸던 그런 과정도 있었고. 어찌 됐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긍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칫 정권교체론에 힘을 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가능한 한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순진했다고 하는 저 말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 됐건 드루킹의 활동으로 해서 수혜를 입은 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각별한 역할을 한 것도 분명한데 게다가 자리를 논의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는 무조건 피해자고 순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그 부분은 조금 향후에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민주당 내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완]
요즘 정치권에 유행어처럼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건 여야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사건 났을 때 청와대가 입장 내고 대통령이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바꾸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하는 증거나 아니면 정황들이 지금까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말씀, 지적도 해 주셨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을 자꾸 커가는 방향으로 의원들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안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을 자꾸 건드리거나 아니면 발언을 하면 할수록 사건이 커지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파장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순진하게 속았다.
표현 자체는 저는 적당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공모라고 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대선공간에서 이런 적극적 지지층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게 참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지금 대선주자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이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뭔가 SNS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이번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번에 센다이 총영사 문제가 결국은 대가로 제시되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가 나왔다고 하면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뭔가 SNS에서 활동했을 때 그냥 공짜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이 사실관계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의 대가로 제안한 건지는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부분은.
[김성완]
그건 제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정정의 측면이 아니고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댓글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2017년 지방선거가 있어요. 우리가 쭉 댓글 활동을 했으니까 센다이 총영사 주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내가 그런 자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종의 내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이전에 순수하게 지지자들 모임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선거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의 관계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로만 봐도, 항소심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한 뭔가 행동이 있었다라고 논리적 정합성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김성완]
아니요. 민주당에는 일단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거나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온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을 움직였다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훈]
저는 민주당도 사과를 해야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 사과가 왜 필요하냐면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서 최측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설령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가 독자적으로 드루킹하고 그런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지휘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건 사과를 하는 사안이 맞는 거고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옥석을 가리죠. 검증을 하고. [앵커] 평론가님,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확인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건 다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옥석을 가려서 봤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하고의 관계는 그동안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은 것, 좌표 서로 찍어주고 이런 것 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시피 통상적인 지원세력과 캠프하고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긴밀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령 전혀 보고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지휘책임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어떤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하냐면 어찌 됐건 그런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공천했고 그리고 어찌 됐건 경남지사로 당선이 됐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과정들. 그리고 어찌 됐건 자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성완]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문 대통령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한테 책임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사실은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후보가 다 SNS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대선캠프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대선주자들이 각각의 SNS에서 본인의 명의로 올라가는 글조차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거기에 외곽조직이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지지자 그룹들이 와서 우리 도와주겠습니다, 댓글 열심히 달아줄게요.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활동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대통령한테 다 책임 묻자면 아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끊임없이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기관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했던 것하고는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두 분 평론가님들도 시각 차이가 드러났는데 특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문 적자, 친문 핵심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돼 있으면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권 내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저는 특히 김두관 후보의 목소리가 눈에 띄더라고요. 추미애 전 장관의 책임론을 어떻게 보면 제기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고 그때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촉구를 강하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럽죠.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원래 중앙선관위에 제보를 통해서 들어왔던 거고요. 이게 2017년 3월이었습니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어요,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댓글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2018년 1월에 민주당에서 수사 의뢰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 의뢰를 통해서 그러면 댓글과 관련 사건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이 다시 주목됐던 거예요. 결국은 특검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사건에 대한 선의로 접근했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까지는 책임에서 비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경선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이종훈]
글쎄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막 제기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만 구전홍보는 다들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제가 적임자입니다, 이런 마케팅. 그런 일련의 마케팅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친문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건데 지금 6명의 주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친문 적자라고 얘기할 만한 인물은 없단 말이에요.
친문 제3후보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우는 데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표가 어느 쪽으로 확 갈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들어서 아무개 후보 쪽으로 이 표가 다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원죄론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 당시 대표가 직접 드루킹을 수사의뢰한 것처럼 제목을 뽑거나 기사 본문을 작성한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까지 전해 드리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야권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겠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독자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잇따른 발언이 논란이 불거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 자신은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건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지적입니까?
[김성완]
건너지 못한 게 아니라 그 강에 자꾸 빠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사실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이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 지지율이 지금 정체나 혹은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불안감, 초조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이 구속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저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조함의 발로를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거고 또 몰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검사로서의 스타일이 은연중에 계속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듬어진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에게서는 아직 검사 티를 벗지 못한 측면들이 자꾸 보인다. 그리고 영호남을 넘나들먼서 지역주의를 강조하고 지역주의를 오히려 타파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비출 만한 행동을 하면서 대구 가서는 또 민란 관련된 발언을 한다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오락가락식 행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건 오히려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는 윤 전 총장한테 불리한 국면이 계속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광복절이니까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설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면 향후 레이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종훈]
그런데 과거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동안은 사실 옥중에서도 옥중서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에 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런 활동은 일절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정치권하고는 거리를 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행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너무 그렇게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데다가 최근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역시 정치력이 부족하다, 또는 정무적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좌충우돌한단 말이에요.
너무 초반에 극우지향적인 발언들을 계속하니까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동안 또 중도지향적인 발언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대구 가서는 한쪽에 편향된 그런 발언을 내놓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뭔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도대체 어디냐고 하는 것에 자꾸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지율 안 그래도 약간 정체 내지는 하락세로 접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전 계기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가석방을 넘어서서오늘 한 보수신문은 사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뇌물 사건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 명은 같이 사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빠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와대가 그런 결정을 지금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는 그 시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 추석 무렵쯤에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사면 얘기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면론을 띄워요.
오히려 언론이 사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 발언 꺼냈다가 지지율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론 꺼내면 비슷하게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 지지율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촛불시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 이미지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촛불시민혁명이라고까지 불렀던 국민들의 마음을 만약에 거스르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거슬렀을 때는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줄 만큼의 명분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그동안에 국민 공감을 얘기해 왔던 것처럼 새로운 명분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용 전 부회장도 거기와 자연스럽게 사건이 연결된다면 사면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아직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명분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보통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 되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사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 8.15 특사가. 그래서 저는 특사를 해 주는 방향으로 두 전직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포함해서 대사면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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