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보 파산재단 방만 운영... 해산·통합관리 필요"

감사원, "예보 파산재단 방만 운영... 해산·통합관리 필요"

2021.07.08.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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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파산재단의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파산재단이 회수해야 할 금액이 감소해 업무량이 줄었는데도 파견 근무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단의 지방 파견근무자는 평일은 물론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일비와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해 1인당 연간 1,700만원, 모두 9억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보는 또 30개의 파산재단 가운데 26개는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나 해산돼야 하는데도 유지되고 있으며, 4개 재단은 회수 자산이 운영경비보다 적어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한 금융기관의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용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예보는 재단운영과 자산매각, 채권 회수 등 파산재단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국·공채 매입과 부보금융회사 예치 등으로 한정된 자산운용을 다변화하라고 예보에 요구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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