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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저희 박희재 기자 리포트에 보면 제목이 1원 차이로 울고 웃고. 사실 소득 역전 문제라든가 또 건보료 산정 기준이나 시점 이런 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일단 소득 하위 80% 지급 정도로 윤곽이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수]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고 당정 간에 대충 합의가 80%에서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 10%에게는 더 주는 걸로 하고 80% 이상에게는 카드 캐시백을 한다. 이런 나름의 약간 포트폴리오 같은 정책을 폈는데요.
결국은 80%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선별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전산망이라든지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의 현장에 가보면 그것에 따른 불만이나 민원이 엄청 많이 나와서 사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쓸데없는 감정적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상당한 주자들은 이럴 바에야.
그리고 25만 원과 20만 원입니다, 차이가. 그래서 25만 원 받는 거와 20만 원 받는다면 20만 원으로 그냥 전 국민을 주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가장 행정적 효율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제기를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부가 이것을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진짜 전 국민 공평하게 20만 원 주는 정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하려고 이렇게 80%로 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데 이건 기재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 차원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죠.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줘야 될지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지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정부 뭐 했습니까?
선별기준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선별 기준을 만들었어야죠. 지난 1년 7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무능력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사 봤어요, 오늘. 삼성전자 직원들 100% 성과급 받는다고. 그분들에게 20만 원, 25만 원 주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장사가 안 돼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 옆이 고시원이었어요. 2평, 3평짜리 고시원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더 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전 국민에게 다 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 내년 대선을 위한 판단이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그러면 80%만 주면 나머지 20%가 우리를 정말 많이 반대하겠지? 그렇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적대감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라는 건데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장이 안정돼 있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가는 것이 옳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도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기 전에 저의 주변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물론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 조금 더 힘든 사람에게 더 줘야지라는 어떤 평균치를 잡는 게, 선별의 기준을 잡는 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84%까지 올려주자. 그러면 또 85%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김두수]
이 문제가 선별을 하는 형식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선별기준이 딱 하나로 정해서 그걸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선별이 다 다르고 이래서 그래서 보조적으로 의료보험 납부액 이런 걸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그리고 충분하게 좀 더 재난소득을 주자라고 하는 큰 정신. 이런 건 다 동의할 겁니다. 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중에 그래도 좀 더 재난을 극복하는 게 더 넓게 주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 넓게 주자는 데서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난 2, 3,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과정에서 우리 국가기관이나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깔끔한 정리, 깔끔한 데이터. 본인들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해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더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앵커]
그리고 참고로 앞서 지나갔던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중위 소득 180%, 그러니까 소득하위 80% 기준은 만약 정해질 경우를 가상해서 정해준 기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에 대해서 대선주자들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당내 논쟁도 첨예해진 분위기인데 일단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최종결정은 최고위로 위임한 상황이고 23일까지 추경 처리 합의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내년 대선에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서영교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전체 경기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보너스를 100% 이상 받는 분들에게 20만 원, 25만 원 더준다고 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나 지금 월급 못 받아서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삶을 걱정하는, 삶에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선별기준은 정부가 미리미리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무능력한 정부는 그걸 만들지 못한 큰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수]
아니, 큰 죗값까지는 지나친데.
[장성철]
나라 예산을 지금 너무나 많이 빚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정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다 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써야죠.
[김두수]
물론 예산은 아껴야 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일부의 나라에 비해서 국가의 예산을, 재정을 많이 집행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수가 많이 확보되면서 추가로 판단하게 된 건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재난지원금으로서의 보상적 측면이냐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부차적인 추가적인 효과를 좀 더 보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선의 유불리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 이런점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통해서도 느껴집니다마는 사실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정책의 신뢰도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지는 말았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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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저희 박희재 기자 리포트에 보면 제목이 1원 차이로 울고 웃고. 사실 소득 역전 문제라든가 또 건보료 산정 기준이나 시점 이런 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일단 소득 하위 80% 지급 정도로 윤곽이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수]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고 당정 간에 대충 합의가 80%에서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 10%에게는 더 주는 걸로 하고 80% 이상에게는 카드 캐시백을 한다. 이런 나름의 약간 포트폴리오 같은 정책을 폈는데요.
결국은 80%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선별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전산망이라든지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의 현장에 가보면 그것에 따른 불만이나 민원이 엄청 많이 나와서 사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쓸데없는 감정적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상당한 주자들은 이럴 바에야.
그리고 25만 원과 20만 원입니다, 차이가. 그래서 25만 원 받는 거와 20만 원 받는다면 20만 원으로 그냥 전 국민을 주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가장 행정적 효율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제기를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부가 이것을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진짜 전 국민 공평하게 20만 원 주는 정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하려고 이렇게 80%로 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데 이건 기재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 차원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죠.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줘야 될지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지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정부 뭐 했습니까?
선별기준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선별 기준을 만들었어야죠. 지난 1년 7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무능력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사 봤어요, 오늘. 삼성전자 직원들 100% 성과급 받는다고. 그분들에게 20만 원, 25만 원 주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장사가 안 돼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 옆이 고시원이었어요. 2평, 3평짜리 고시원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더 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전 국민에게 다 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 내년 대선을 위한 판단이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그러면 80%만 주면 나머지 20%가 우리를 정말 많이 반대하겠지? 그렇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적대감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라는 건데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장이 안정돼 있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가는 것이 옳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도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기 전에 저의 주변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물론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 조금 더 힘든 사람에게 더 줘야지라는 어떤 평균치를 잡는 게, 선별의 기준을 잡는 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84%까지 올려주자. 그러면 또 85%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김두수]
이 문제가 선별을 하는 형식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선별기준이 딱 하나로 정해서 그걸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선별이 다 다르고 이래서 그래서 보조적으로 의료보험 납부액 이런 걸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그리고 충분하게 좀 더 재난소득을 주자라고 하는 큰 정신. 이런 건 다 동의할 겁니다. 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중에 그래도 좀 더 재난을 극복하는 게 더 넓게 주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 넓게 주자는 데서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난 2, 3,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과정에서 우리 국가기관이나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깔끔한 정리, 깔끔한 데이터. 본인들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해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더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앵커]
그리고 참고로 앞서 지나갔던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중위 소득 180%, 그러니까 소득하위 80% 기준은 만약 정해질 경우를 가상해서 정해준 기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에 대해서 대선주자들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당내 논쟁도 첨예해진 분위기인데 일단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최종결정은 최고위로 위임한 상황이고 23일까지 추경 처리 합의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내년 대선에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서영교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전체 경기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보너스를 100% 이상 받는 분들에게 20만 원, 25만 원 더준다고 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나 지금 월급 못 받아서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삶을 걱정하는, 삶에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선별기준은 정부가 미리미리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무능력한 정부는 그걸 만들지 못한 큰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수]
아니, 큰 죗값까지는 지나친데.
[장성철]
나라 예산을 지금 너무나 많이 빚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정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다 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써야죠.
[김두수]
물론 예산은 아껴야 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일부의 나라에 비해서 국가의 예산을, 재정을 많이 집행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수가 많이 확보되면서 추가로 판단하게 된 건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재난지원금으로서의 보상적 측면이냐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부차적인 추가적인 효과를 좀 더 보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선의 유불리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 이런점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통해서도 느껴집니다마는 사실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정책의 신뢰도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지는 말았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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