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다시 1200명대까지 올라가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박한 코로나19 상황 속에 정치권의 대선관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특히 활동량이 많고 백신을 안 맞은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세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정부가 오늘 수도권의 거리두기 체제를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한 며칠 상황을 보고 바로 최종 단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조치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일단은 김부겸 총리께서 긴급하게 국민들께 소상하게 브리핑도 드렸고 일단은 현행 거리두기는 일주일 정도 유지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갑자기 평상시 700명대 3~5일 정도 오다가 500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2~3일 정도 추이를 보고 더 강력한 방역수칙도 검토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방역수칙이 위반되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들은 없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부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고무줄처럼 막 늘었다 줄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께서 엄청난 피로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관건은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조달되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도 수도권에 방역 강화하라는 특별지시도 내렸는데요. 정부의 조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적게 나왔죠. 그래서 비교적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국민의 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국민의 고통이 결론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지금 상당히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셔서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일주일간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 20대가 4.1명이에요. 10만 명당 20대에서 4.1명이 감염되고 있는 것이고 30대가 2.7명이에요. 30대는 좀 내려오고 있고요. 또 40대에서는 2.6명, 50대에서 2.2명, 60대 이상 가면 1.3명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접종을 하신 분들한테는 비교적 아주 적게 나타나는 거고 20~30대에서는 이게 높게 나타나잖아요. 접종을 못한 거예요, 백신이 없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국민들이 하고 계신데 국민이 못하는 걸 정부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던 것들이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20~30대가 좀 더 방역수칙을 따라주시고 어쨌든 국민들 불편하시지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 협조가 다시 한 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시점인 것 같고요. 방역수칙 위반하면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오늘 김부겸 총리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방역을 생각하면 영업제한은 불가피한데 그런 반면에 그럼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가 2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5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전체 추경 규모가 33조 원 규모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23일까지 저희들은 시간이 좀 급박하기는 하지만 23일까지 33조 원 꼼꼼하게 잘 심사를 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손실 보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국회에서 법도 통과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기는 한데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좀 제대로 해서 이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실보상법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소급이 안 되는 부분이요.
[전재수]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시킨 것은 대한민국이고 저희가 중소기업부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했는데 만약에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이미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보다 더 적은 금액의 손실보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전체 행정명령을 통해서 손실을 보신 전체 소상공인의 81% 정도, 한 65만 명이 소급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제외되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건 야당 의원님들도 다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이 공포되는 순간부터는 정확하게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 의원들이 시뮬레이션한 것을 요청을 했어요. 안 주셨어요. 저희가 못 봤어요.
[전재수]
아니, 같이 봤습니다.
[성일종]
아니, 제가 최승재 위원장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정부에 협조하면서 영업에 대해서 피해 봤었던 과거 부분을 소급해 주자고 하는 것을 정부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했다 그러는데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 받았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영업이 제한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는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이걸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추후에라도 주면 됩니다. 그 사이에 필요하면 대출로 인정을 해 주고.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합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야당 의원님들하고 여당 의원님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봤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봤더니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의 81.7% 가까이가 소급적용을 했을 때 제외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같은 자료입니다. 68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야당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기존에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소급적용을 하면 그보다 더 적은 금액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환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야당 의원님들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재난지원금 준 건 준 것대로 하고 별도로 또 주자. 이렇게 또 논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명확하게 야당 의원님들께도 공개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 일단 이 법은 통과가 됐고요.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 보면 소득 하위 80% 정도로 정부와 여당에서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됐는데 이걸 조금 올려보자,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1인당 25만 원을 20만 원으로 내려서 전 국민에게 주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까?
[전재수]
오늘 가급적이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원총회를 이전에는 그냥 통으로 한 세션으로 끝냈는데요. 이번에는 세 세션 정도로 나눠서 전문가분들 발제도 좀 받고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게 굉장히 소모적 논쟁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넘어와 있는 예산안에 따르자면 전체 80% 국민들에게 선별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25만 원씩 전체 10조 300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10조 3000억. 그런데 여기에다가 상위 20% 신용카드 캐시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1조 1000억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비용, 인건비, 4대 사회보험보장비 그다음에 서버도 더 깔아야 되거든요. 선별지급을 하려면 대상자들 추려내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 등등 다 하면 사실은 전 국민한테 다 주게 되면 12조 9000억이거든요.
[앵커]
행정비용을 생각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
[전재수]
그렇습니다. 행정비용하고 상위 20%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합하면 사실은 전체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다 드리더라도 12조 9000억인데 이 논쟁에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 없는 소모적 논쟁을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보편지급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돌려드리죠. 그다음에 하위 10%에는 또 10만 원씩 더 얹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인데 이 보편지급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기재부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사실은 전 국민 지급인데 선별지급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 국민 지급으로 오늘 다시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전재수]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편지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앵커]
정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아주 포퓰리즘의 표 구걸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 국민에게 다 줬습니다. 그때 1로 봤었을 때 소비한 게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0.36인가?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소비를 유발시킨 게 그것밖에 안 됐거든요. 이미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대기업 다니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잘 받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로부터 피해가 없는 계층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계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는 선별적 지원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합리적이신 전 의원님이 의총 같은 거 할 때 관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작동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선별지급을 하는 대상자들을 추려내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인건비도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별로 각 2명씩 본부하고 6개 지원본부에 16명씩 해서 372명의 상담인력 배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보험료 조회 서비스가 평상시에는 실시간 접속자가 보통 1000명 수준인데 이거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기에 한 7000명 정도로 서버 접속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버도 확충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산 인력, 전산 인프라도 구축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앵커]
그러니까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전재수]
그러니까 어느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가 그 대상자를 추려내는 데 사실은 돈이 다 들어가버립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님하고 제 이야기하고 사실은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성일종]
옛날에 아동수당을 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비용 지금 현재 저는 이게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전산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자꾸 가져와서 새로운 영역으로 붙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전산에 소득세에 대한 것,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 다 돼 있습니다. 그거 전산 뽑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DB 같은 경우 나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행정비용으로 얘기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야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비용도 별로 안 들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일자리 늘리자고도이 정부가 계속 하는데 그럼 늘리십시오, 오히려. 그런 건 왜 못 늘립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국가의 원칙이 더 중요하지 비용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전체를 다 주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전재수]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100원, 200원 차이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일종]
국세청에 소득신고하고 있는 모든 징수에 대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것도 자산 DB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의견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당정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또 여기에 대한 대응 이게 내년 대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관련해서 어제 3차 TV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제도 반이재명 전선이 구축된 가운데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대선주자 전원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을 부동산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관용 / 토론회 진행자 (지난 5일) :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하나, 둘, 셋! 모두 다 동그라미를….]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오래전부터 하셨고, 평생 주택 도입하라고 지시했고,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다,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어제) :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어제) : 5년 동안 28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130만 호는 공공이고, 150만 호는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 시티로 전환해서 인천공항 기능은 통합하고 그곳에 여의도 10배 가까운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시티 20만 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 공공이 개발해서 공급하는 택지를 그대로 국민의 이익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안착이 되게 해야 하고요. 저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그 높아진 보유세를 가지고 청년 주택,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도록 하고요.]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제까지 모든 후보들이 다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은 무슨 아파트를 잔뜩 정부가 쟁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팔겠다, 이게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아파트를 쟁여놓고 놀리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풀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이게 허무맹랑함에다가 원리주의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게 감당 못 할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아파트가 정부미냐. 이런 윤희숙 의원의 비판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여당의 대선 후보들 공약을 살펴보면 추미애 후보는 보유세를 강화하자. 그리고 신규 공급을 후순위로 미뤄서 가격을 정상화시키자. 이재명 후보는 비필수, 그러니까 필수가 아닌 부동산에는 과세를 좀 징벌적으로 하자.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정세균 후보는 공급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고 60세 이상 저소득층 1가구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다 20만 호를 공급하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공급에 강점을 찍으신 분들도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인 파악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재수]
사실은 가장 뼈아픈 곳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객관적 환경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2000조 원이 넘는 달러를 막 찍어냈던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넘치는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를 들면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주식도 오르고 원자재도 그렇고 세상 천지에 오르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선주자 여덟 분들이 여러 가지 갖가지 자신들만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공약들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큰 틀에서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틀을 벗어나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공급을 늘리겠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 측면 그리고 무주택자들 같은 실수요자를 두툼하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투기세력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라든지 또는 금융적 정책수단을 통해서 여전히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 세 가지 틀에서 어디에 첫 번째를 중요시하냐, 세 번째를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정책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미국의 페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원래는 2023년 말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쭉 예상들을 해왔는데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고 이것이 시장에 시그널을 주게 되면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가 먹힐 수 있는 객관적 환경까지 조성이 되어 간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참패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회초리를 맞고 시장이 정상화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여권의 대선후보들이 정말 이념의 포로가 돼 있다. 양도세 다 올렸지 않습니까? 종부세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 잡았습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계속 다른 후보들이 또 땅에 대한 보유 토지세를 올려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해 봐서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이게. 문제는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곳에 공급의 문제가 있어요.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세균 후보가 비교적 그래도 가장 시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 공급에 대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천공항이 문제가 생기면 김포공항을 써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호환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공항을 갖다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인천공항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저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마구 이렇게 쏟아내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혹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김포공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김포공항을 없애지 않더라도요. 중대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이착륙을 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한 340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김포공항에 기본적으로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불가능하고요. 대한민국에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체공항은 중국의 푸동공항과 일본의 간사이공항으로 이미 대체공항으로 다 지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공항을 중국의 푸동과 일본의 간사이공항으로 대체공항을 지정해 놓은 게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 가덕도공항을 활주로 길이 3500m 이상으로 해서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공항으로 하겠다는 것도 가덕신공항 건설의 하나의 명분 중의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인천공항을 짓기 전에 747 같은 대형 점보기가 다 김포공항에서 떴어요.
[전재수]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성일종]
확인했을 겁니다.
[전재수]
대체공항은 이미 일본하고 중국에 돼 있습니다.
[성일종]
지금 이미 도시를 커버할 수 있는 국민의 50% 가까운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또 만든 것이죠. 여기에 대형 기종이 뜰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약이 나왔다는 정도로 가고요.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여야 막론하고 누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야권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숙고를 끝내고 조만간 정치 참여를 선언할 것이다. 이게 측근에서도 나왔고 아마 본인도 확인한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출마 선언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당까지 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성일종]
제 개인적으로 듣는 것도 곧 출마 선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출마 선언을 하고 입당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4.7 재보선을 하면서 봤고요. 또 야당이 비교적 세대의 확장, 중도의 확장, 지역의 확장을 그동안 많이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큰 집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편하시다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 문재인 정부의 사정기관의 장을 지냈던 두 분이 대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재수]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원전 수사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앞으로도 뭐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붙이실 것 같은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권력기관의 수장들께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감사원과 검찰 조직을...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이게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관료조직의 커다란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료조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위해서도 나라에도 도움되지 않고 국민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시겠다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금 덜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참 아쉽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자면 지지율 빠지지 않는 이상은 최재형 위원장이 가져갈 지지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이미 먼저 정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하면 달랑 2% 나오는 겁니다. 언론이 그렇게 많이 최재형 감사원장 그렇게 띄워주고 그렇게 보도해 주고 했는데도 지지율 달랑 2% 나와요. 그건 윤석열 전 총장한테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원장의 모 아니면 도 게임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주자를 키우지 못해 놓으니까 자꾸만 다른 권력기관 수장 한 사람을 자기 후보로 만들려고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내부 주자를 육성하고 키우는 것이 나중에 큰 낭패 보지 않는 지름길이다. 가혹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도 열심히 오늘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성일종]
아마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했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민주당이 스스로 이 주자를 키웠고 또 공정과 정의를 지키려고 했었을 때 그걸 허문 게 또 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나오시라고 하니까 또 나오는 건데 또 이걸 바로잡겠다고 정치적 명분을 갖고 오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잘 키워주셨는데 저희가 데릴사위로 잘 모셔다가...
[전재수]
인정합니다, 그건.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의 지지율은 또 차후에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의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만남을 가진 상황인데요. 두 사람 다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합당 문제가 걸려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앞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을 어떻게 할지 오늘 이 문제가 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의사결정들을 두 분이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두 분이 얘기를 해도 의사 결정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에 참여하느냐, 입당을 하느냐고요. 안철수 대표는 합당을 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안철수 대표께서는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장 나갈 때 대권에 출마를 안 하겠다. 그리고 더 큰 2번을 만들면서 합당을 하겠다고 본인께서 먼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당으로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갈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 재보선을 보면서 또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검증의 틀에서 당의 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별개의 문제지 단지 두 정치지도자가 아마 뉴스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뉴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것 같다.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두 분이 만나서 국민의힘 입당이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문제 말고 제3지대에서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연대를 먼저 해 보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재수]
제3지대는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반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3지대에서 뭔가 당을 꾸리고 뭔가 세력을 결집을 시키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되죠. 정치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결핍돼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안철수, 윤석열 이 두 분은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아우르는 후보가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자기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지금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있고 윤석열 총장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사심이 너무 많아요. 안 되겠죠.
윤석열 전 총장도 검찰총장을 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만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모가 국가 돈을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심이 많은 거죠. 사심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가 양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 보수진영의 플랫폼 정당이 돼 있습니다. 정당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보수진영의 플랫폼 정당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플랫폼 정당에 얹혀가지 않고서는 제3지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 하루빨리 국민의힘 들어가셔서 내부경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까지 나설 필요 없이 하태경 후보 수준에서 아마 제압이 될 것 같은데. 더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의원님 모두 오늘 두 분 만남에 너무 큰 의미를 안 두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주자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눈에 띄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자체 후보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주자들의 앞으로 약진 가능성.
[성일종]
그러면 저희 당의 모든 후보들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고 가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축하의 의미죠. 또 그중에는 지지하는 분도 있고. 누구를 지지한다, 저희 당에는 계보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통상 민주당도 비슷하겠지만 새로운 출발을 또 대권의 출정식 같은 데 전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또 힘을 보태드리고 이런 역할로 봐야지 그게 어디 줄을 서가지고 그 계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아까 거기 가서 잠깐 뵙고 왔습니다. 뵙고 왔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가십니다. 모든 후보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덕담해 주시고.
[앵커]
오늘 이게 첫 행사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것일 뿐이다. 다른 후보들 행사에도 참석할 것이다.
[성일종]
다른 데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가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은 만날 듯 안 만날 듯 계속 만난다는 얘기가 전해졌다가 안 만난다 얘기하다가 오늘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또 전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 지금 처가 리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어제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2003년 일이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고검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이런 사안인데 이걸 뒤집고 지금 대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있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예를 들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 22억을 편취한 것도 사실은 보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는 다른 동업자들은 전부 감방 다 가고 자기 장모 혼자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상관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 있으면서 혹여 이 사건에 개입하거나 또는 동료 검사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또는 뒷배 노릇을 해 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검사분들에게 징계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형사적으로 공소시효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장모 구속을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한말씀 하셨습니다. 법 적용에 예외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께서 아마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이거 말고도 부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연루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윤 전 총장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개입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처가 리스크,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성일종]
글쎄, 이 부분은 말이죠.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있었을 때 다 조사했던 거예요. 문제 없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감찰해서 조사를 요청했었을 때도 문제 없다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시절에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19년도 7월 9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거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후보로 나오니까 이걸 또 한다? 국민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대선 끝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공정하고 또 DJ 때도 비자금을 조사했었을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선기간에 하지 못하도록 그걸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봤지만 김대업 병풍사건 그리고 최규선 20만 불 사건. 최근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사건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그러면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하는 게 국민적인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쳐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오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다시 1200명대까지 올라가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박한 코로나19 상황 속에 정치권의 대선관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특히 활동량이 많고 백신을 안 맞은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세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정부가 오늘 수도권의 거리두기 체제를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한 며칠 상황을 보고 바로 최종 단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조치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일단은 김부겸 총리께서 긴급하게 국민들께 소상하게 브리핑도 드렸고 일단은 현행 거리두기는 일주일 정도 유지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갑자기 평상시 700명대 3~5일 정도 오다가 500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2~3일 정도 추이를 보고 더 강력한 방역수칙도 검토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방역수칙이 위반되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들은 없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부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고무줄처럼 막 늘었다 줄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께서 엄청난 피로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관건은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조달되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도 수도권에 방역 강화하라는 특별지시도 내렸는데요. 정부의 조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적게 나왔죠. 그래서 비교적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국민의 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국민의 고통이 결론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지금 상당히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셔서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일주일간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 20대가 4.1명이에요. 10만 명당 20대에서 4.1명이 감염되고 있는 것이고 30대가 2.7명이에요. 30대는 좀 내려오고 있고요. 또 40대에서는 2.6명, 50대에서 2.2명, 60대 이상 가면 1.3명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접종을 하신 분들한테는 비교적 아주 적게 나타나는 거고 20~30대에서는 이게 높게 나타나잖아요. 접종을 못한 거예요, 백신이 없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국민들이 하고 계신데 국민이 못하는 걸 정부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던 것들이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20~30대가 좀 더 방역수칙을 따라주시고 어쨌든 국민들 불편하시지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 협조가 다시 한 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시점인 것 같고요. 방역수칙 위반하면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오늘 김부겸 총리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방역을 생각하면 영업제한은 불가피한데 그런 반면에 그럼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가 2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5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전체 추경 규모가 33조 원 규모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23일까지 저희들은 시간이 좀 급박하기는 하지만 23일까지 33조 원 꼼꼼하게 잘 심사를 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손실 보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국회에서 법도 통과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기는 한데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좀 제대로 해서 이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실보상법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소급이 안 되는 부분이요.
[전재수]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시킨 것은 대한민국이고 저희가 중소기업부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했는데 만약에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이미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보다 더 적은 금액의 손실보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전체 행정명령을 통해서 손실을 보신 전체 소상공인의 81% 정도, 한 65만 명이 소급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제외되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건 야당 의원님들도 다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이 공포되는 순간부터는 정확하게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 의원들이 시뮬레이션한 것을 요청을 했어요. 안 주셨어요. 저희가 못 봤어요.
[전재수]
아니, 같이 봤습니다.
[성일종]
아니, 제가 최승재 위원장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정부에 협조하면서 영업에 대해서 피해 봤었던 과거 부분을 소급해 주자고 하는 것을 정부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했다 그러는데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 받았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영업이 제한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는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이걸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추후에라도 주면 됩니다. 그 사이에 필요하면 대출로 인정을 해 주고.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합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야당 의원님들하고 여당 의원님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봤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봤더니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의 81.7% 가까이가 소급적용을 했을 때 제외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같은 자료입니다. 68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야당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기존에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소급적용을 하면 그보다 더 적은 금액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환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야당 의원님들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재난지원금 준 건 준 것대로 하고 별도로 또 주자. 이렇게 또 논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명확하게 야당 의원님들께도 공개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 일단 이 법은 통과가 됐고요.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 보면 소득 하위 80% 정도로 정부와 여당에서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됐는데 이걸 조금 올려보자,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1인당 25만 원을 20만 원으로 내려서 전 국민에게 주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까?
[전재수]
오늘 가급적이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원총회를 이전에는 그냥 통으로 한 세션으로 끝냈는데요. 이번에는 세 세션 정도로 나눠서 전문가분들 발제도 좀 받고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게 굉장히 소모적 논쟁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넘어와 있는 예산안에 따르자면 전체 80% 국민들에게 선별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25만 원씩 전체 10조 300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10조 3000억. 그런데 여기에다가 상위 20% 신용카드 캐시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1조 1000억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비용, 인건비, 4대 사회보험보장비 그다음에 서버도 더 깔아야 되거든요. 선별지급을 하려면 대상자들 추려내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 등등 다 하면 사실은 전 국민한테 다 주게 되면 12조 9000억이거든요.
[앵커]
행정비용을 생각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
[전재수]
그렇습니다. 행정비용하고 상위 20%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합하면 사실은 전체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다 드리더라도 12조 9000억인데 이 논쟁에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 없는 소모적 논쟁을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보편지급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돌려드리죠. 그다음에 하위 10%에는 또 10만 원씩 더 얹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인데 이 보편지급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기재부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사실은 전 국민 지급인데 선별지급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 국민 지급으로 오늘 다시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전재수]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편지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앵커]
정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아주 포퓰리즘의 표 구걸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 국민에게 다 줬습니다. 그때 1로 봤었을 때 소비한 게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0.36인가?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소비를 유발시킨 게 그것밖에 안 됐거든요. 이미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대기업 다니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잘 받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로부터 피해가 없는 계층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계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는 선별적 지원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합리적이신 전 의원님이 의총 같은 거 할 때 관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작동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선별지급을 하는 대상자들을 추려내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인건비도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별로 각 2명씩 본부하고 6개 지원본부에 16명씩 해서 372명의 상담인력 배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보험료 조회 서비스가 평상시에는 실시간 접속자가 보통 1000명 수준인데 이거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기에 한 7000명 정도로 서버 접속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버도 확충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산 인력, 전산 인프라도 구축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앵커]
그러니까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전재수]
그러니까 어느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가 그 대상자를 추려내는 데 사실은 돈이 다 들어가버립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님하고 제 이야기하고 사실은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성일종]
옛날에 아동수당을 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비용 지금 현재 저는 이게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전산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자꾸 가져와서 새로운 영역으로 붙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전산에 소득세에 대한 것,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 다 돼 있습니다. 그거 전산 뽑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DB 같은 경우 나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행정비용으로 얘기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야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비용도 별로 안 들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일자리 늘리자고도이 정부가 계속 하는데 그럼 늘리십시오, 오히려. 그런 건 왜 못 늘립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국가의 원칙이 더 중요하지 비용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전체를 다 주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전재수]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100원, 200원 차이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일종]
국세청에 소득신고하고 있는 모든 징수에 대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것도 자산 DB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의견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당정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또 여기에 대한 대응 이게 내년 대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관련해서 어제 3차 TV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제도 반이재명 전선이 구축된 가운데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대선주자 전원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을 부동산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관용 / 토론회 진행자 (지난 5일) :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하나, 둘, 셋! 모두 다 동그라미를….]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오래전부터 하셨고, 평생 주택 도입하라고 지시했고,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다,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어제) :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어제) : 5년 동안 28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130만 호는 공공이고, 150만 호는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 시티로 전환해서 인천공항 기능은 통합하고 그곳에 여의도 10배 가까운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시티 20만 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 공공이 개발해서 공급하는 택지를 그대로 국민의 이익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안착이 되게 해야 하고요. 저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그 높아진 보유세를 가지고 청년 주택,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도록 하고요.]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제까지 모든 후보들이 다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은 무슨 아파트를 잔뜩 정부가 쟁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팔겠다, 이게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아파트를 쟁여놓고 놀리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풀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이게 허무맹랑함에다가 원리주의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게 감당 못 할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아파트가 정부미냐. 이런 윤희숙 의원의 비판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여당의 대선 후보들 공약을 살펴보면 추미애 후보는 보유세를 강화하자. 그리고 신규 공급을 후순위로 미뤄서 가격을 정상화시키자. 이재명 후보는 비필수, 그러니까 필수가 아닌 부동산에는 과세를 좀 징벌적으로 하자.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정세균 후보는 공급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고 60세 이상 저소득층 1가구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다 20만 호를 공급하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공급에 강점을 찍으신 분들도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인 파악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재수]
사실은 가장 뼈아픈 곳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객관적 환경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2000조 원이 넘는 달러를 막 찍어냈던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넘치는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를 들면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주식도 오르고 원자재도 그렇고 세상 천지에 오르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선주자 여덟 분들이 여러 가지 갖가지 자신들만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공약들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큰 틀에서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틀을 벗어나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공급을 늘리겠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 측면 그리고 무주택자들 같은 실수요자를 두툼하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투기세력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라든지 또는 금융적 정책수단을 통해서 여전히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 세 가지 틀에서 어디에 첫 번째를 중요시하냐, 세 번째를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정책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미국의 페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원래는 2023년 말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쭉 예상들을 해왔는데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고 이것이 시장에 시그널을 주게 되면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가 먹힐 수 있는 객관적 환경까지 조성이 되어 간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참패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회초리를 맞고 시장이 정상화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여권의 대선후보들이 정말 이념의 포로가 돼 있다. 양도세 다 올렸지 않습니까? 종부세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 잡았습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계속 다른 후보들이 또 땅에 대한 보유 토지세를 올려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해 봐서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이게. 문제는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곳에 공급의 문제가 있어요.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세균 후보가 비교적 그래도 가장 시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 공급에 대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천공항이 문제가 생기면 김포공항을 써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호환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공항을 갖다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인천공항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저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마구 이렇게 쏟아내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혹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김포공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김포공항을 없애지 않더라도요. 중대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이착륙을 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한 340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김포공항에 기본적으로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불가능하고요. 대한민국에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체공항은 중국의 푸동공항과 일본의 간사이공항으로 이미 대체공항으로 다 지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공항을 중국의 푸동과 일본의 간사이공항으로 대체공항을 지정해 놓은 게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 가덕도공항을 활주로 길이 3500m 이상으로 해서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공항으로 하겠다는 것도 가덕신공항 건설의 하나의 명분 중의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인천공항을 짓기 전에 747 같은 대형 점보기가 다 김포공항에서 떴어요.
[전재수]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성일종]
확인했을 겁니다.
[전재수]
대체공항은 이미 일본하고 중국에 돼 있습니다.
[성일종]
지금 이미 도시를 커버할 수 있는 국민의 50% 가까운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또 만든 것이죠. 여기에 대형 기종이 뜰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약이 나왔다는 정도로 가고요.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여야 막론하고 누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야권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숙고를 끝내고 조만간 정치 참여를 선언할 것이다. 이게 측근에서도 나왔고 아마 본인도 확인한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출마 선언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당까지 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성일종]
제 개인적으로 듣는 것도 곧 출마 선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출마 선언을 하고 입당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4.7 재보선을 하면서 봤고요. 또 야당이 비교적 세대의 확장, 중도의 확장, 지역의 확장을 그동안 많이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큰 집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편하시다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 문재인 정부의 사정기관의 장을 지냈던 두 분이 대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재수]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원전 수사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앞으로도 뭐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붙이실 것 같은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권력기관의 수장들께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감사원과 검찰 조직을...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이게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관료조직의 커다란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료조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위해서도 나라에도 도움되지 않고 국민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시겠다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금 덜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참 아쉽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자면 지지율 빠지지 않는 이상은 최재형 위원장이 가져갈 지지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이미 먼저 정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하면 달랑 2% 나오는 겁니다. 언론이 그렇게 많이 최재형 감사원장 그렇게 띄워주고 그렇게 보도해 주고 했는데도 지지율 달랑 2% 나와요. 그건 윤석열 전 총장한테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원장의 모 아니면 도 게임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주자를 키우지 못해 놓으니까 자꾸만 다른 권력기관 수장 한 사람을 자기 후보로 만들려고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내부 주자를 육성하고 키우는 것이 나중에 큰 낭패 보지 않는 지름길이다. 가혹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도 열심히 오늘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성일종]
아마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했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민주당이 스스로 이 주자를 키웠고 또 공정과 정의를 지키려고 했었을 때 그걸 허문 게 또 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나오시라고 하니까 또 나오는 건데 또 이걸 바로잡겠다고 정치적 명분을 갖고 오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잘 키워주셨는데 저희가 데릴사위로 잘 모셔다가...
[전재수]
인정합니다, 그건.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의 지지율은 또 차후에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의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만남을 가진 상황인데요. 두 사람 다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합당 문제가 걸려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앞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을 어떻게 할지 오늘 이 문제가 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의사결정들을 두 분이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두 분이 얘기를 해도 의사 결정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에 참여하느냐, 입당을 하느냐고요. 안철수 대표는 합당을 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안철수 대표께서는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장 나갈 때 대권에 출마를 안 하겠다. 그리고 더 큰 2번을 만들면서 합당을 하겠다고 본인께서 먼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당으로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갈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 재보선을 보면서 또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검증의 틀에서 당의 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별개의 문제지 단지 두 정치지도자가 아마 뉴스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뉴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것 같다.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두 분이 만나서 국민의힘 입당이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문제 말고 제3지대에서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연대를 먼저 해 보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재수]
제3지대는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반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3지대에서 뭔가 당을 꾸리고 뭔가 세력을 결집을 시키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되죠. 정치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결핍돼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안철수, 윤석열 이 두 분은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아우르는 후보가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자기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지금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있고 윤석열 총장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사심이 너무 많아요. 안 되겠죠.
윤석열 전 총장도 검찰총장을 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만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모가 국가 돈을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심이 많은 거죠. 사심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가 양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 보수진영의 플랫폼 정당이 돼 있습니다. 정당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보수진영의 플랫폼 정당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플랫폼 정당에 얹혀가지 않고서는 제3지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 하루빨리 국민의힘 들어가셔서 내부경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까지 나설 필요 없이 하태경 후보 수준에서 아마 제압이 될 것 같은데. 더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의원님 모두 오늘 두 분 만남에 너무 큰 의미를 안 두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주자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눈에 띄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자체 후보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주자들의 앞으로 약진 가능성.
[성일종]
그러면 저희 당의 모든 후보들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고 가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축하의 의미죠. 또 그중에는 지지하는 분도 있고. 누구를 지지한다, 저희 당에는 계보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통상 민주당도 비슷하겠지만 새로운 출발을 또 대권의 출정식 같은 데 전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또 힘을 보태드리고 이런 역할로 봐야지 그게 어디 줄을 서가지고 그 계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아까 거기 가서 잠깐 뵙고 왔습니다. 뵙고 왔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가십니다. 모든 후보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덕담해 주시고.
[앵커]
오늘 이게 첫 행사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것일 뿐이다. 다른 후보들 행사에도 참석할 것이다.
[성일종]
다른 데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가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은 만날 듯 안 만날 듯 계속 만난다는 얘기가 전해졌다가 안 만난다 얘기하다가 오늘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또 전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 지금 처가 리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어제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2003년 일이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고검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이런 사안인데 이걸 뒤집고 지금 대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있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예를 들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 22억을 편취한 것도 사실은 보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는 다른 동업자들은 전부 감방 다 가고 자기 장모 혼자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상관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 있으면서 혹여 이 사건에 개입하거나 또는 동료 검사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또는 뒷배 노릇을 해 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검사분들에게 징계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형사적으로 공소시효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장모 구속을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한말씀 하셨습니다. 법 적용에 예외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께서 아마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이거 말고도 부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연루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윤 전 총장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개입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처가 리스크,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성일종]
글쎄, 이 부분은 말이죠.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있었을 때 다 조사했던 거예요. 문제 없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감찰해서 조사를 요청했었을 때도 문제 없다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시절에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19년도 7월 9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거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후보로 나오니까 이걸 또 한다? 국민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대선 끝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공정하고 또 DJ 때도 비자금을 조사했었을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선기간에 하지 못하도록 그걸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봤지만 김대업 병풍사건 그리고 최규선 20만 불 사건. 최근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사건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그러면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하는 게 국민적인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쳐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오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