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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직무유기 6명 입건...유족 측, 4명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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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직무유기 6명 입건...유족 측, 4명 추가 고소

2021년 06월 25일 21시 5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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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경찰단 '성추행' 피해 빼고 국방부 보고
'성추행' 누락 책임 국방부 감사…진술 엇갈려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 허위보고 혐의 입건
'늑장·축소보고'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입건
유족 측, 2차 가해 혐의 15 비행단 4명 추가 고소
[앵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늑장·축소 보고 의혹에 휩싸인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는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사본부는 20 비행단 군사경찰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족 측의 추가 고소도 이어졌는데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군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공군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중사 사망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빠졌고, 국방부 감사결과 누락책임을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허위보고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늑장·축소 보고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양성평등센터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여 뒤에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 현황 보고' 형식으로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추가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 비행단 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등 4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 / 유족 측 변호인 : 피해 사실을 부하들에게 알린 대대장, 중대장은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혹 행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20 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확인하고도 사법 처리를 미뤘던 조사본부가 뒤늦게 1명을 입건하고 2명을 징계 의뢰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수사와 감사 현황을 보고받고 추가로 기소나 수사 의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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