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남국 "재난지원금 홍남기 80%안? 확정 아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남국 "재난지원금 홍남기 80%안? 확정 아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민주당이 예정대로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가 결국 수용하면서 경선 연기 논란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경기 안산의 초선 의원인 김남국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의 김남국입니다.

◇ 이동형> 논란이 됐던 경선 연기 문제, 의원님께서는 경선 연기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일단 송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거 같습니다?

◆ 김남국> 네, 지도부에서 오늘 오전에 결정을 했고요. 지도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을 연기하는 분들도, 그리고 경선 연기를 반대를 하시는 모두가 결국에는 매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민심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한다는 하는 절박한 마음아래, 활발하게 토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토론을 거쳐서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본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몇몇 기사에서는 경선 연기를 원했던 의원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당무위원으로 갈 것이다, 연판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다 수용하기로 한 모양이죠?

◆ 김남국> 이미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님이나, 정세균 총리님이나 모두 다 지도부의 어려운 결정을 수용하고, 정권 재창출에 원팀 중심으로 가겠다는 표명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한 2주 정도 활발하게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경선 룰 가지고, 시기, 룰 이런 거 가지고, 항상 당 내가 갈등을 겪는 것을 보아 왔는데, 이번에는 활발하게 토론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하는 것들은 없었고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민주당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그 부분에. 합심, 오히려 뜻이 모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럼 경선 연기로 인한 당내 내분이나, 내홍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합니까?

◆ 김남국>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남은 절차는 세부 일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선을 어떤 형식으로 치를지. 그런 정도가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러면 앞으로 룰 셋팅도 남았을 텐데요. 각자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지금 원칙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로 완전히 열린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을 또 바꾸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경선 날짜도 당헌당규에 적혀있었는데, 바꾸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 김남국> 이제 경선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그런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후보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을 하는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앞두고 또 바꾼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분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룰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런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김용민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었는데, 며칠 전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일했다고 하는 동기생의 SNS 글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일일이 대응을 하다가 최근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남국> 조금 해명하기가 어려워서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공정과 공정의 가치. 이런 부분을 지목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연가나 월차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며칠 연가나, 월차를 쓰기도 어려운데, 군 복무를 대신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한 직책이 필요한, 굉장히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려고, 한 두달, 한 달 이상 사업에 참여를 했다는 거 자체가 일단 군 복무를 제대로 했는가? 산업기능요원으로써, 제대로 근무를 했는가, 의문이고요. 그 자체가 조금 특별한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모된 자격요건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학 중인 자일 것, 그리고 취업 중인 사람이 아닐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준석 대표는 졸업생이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취업 중인 자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였는데, 명백히 요건에 위반이 되는 데도, 딱 한 사람.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딱 한 사람 이준석 대표 혼자, 요건이 안 되는데도 선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 김남국> 고발을 했다, 라는 기사를 보기는 했고요. 저도 이제 법률가지만, 법률적인 것의 문제를 떠나서, 2030세대가 가장 지적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사업에 참여를 한 동기생이 “너는 늘 공정했냐? 왜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요즘의 특혜의혹과 관련이 된 부분에 대한 공정에 대한 부분으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리고 의원님께서 수술실 CCTV 설치에 가장 앞장선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법안 통과가?

◆ 김남국> 네, 제가 작년 7월에 처음에 대표 발의를 하면서, 정말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법안에 친전을 담아서, 일일이 방을 돌아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친전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이제 거의 쟁점이 다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이렇게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의사협회 분들의 여러 어려움을 헤아려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번 6월 국회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 김남국> 지금 현재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되면, 이재명 지사도 이 수술실CCTV설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고 있으니까, 후보를 내 세워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김남국>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6월에 저희 당 대표나, 윤호중 원내 대표님이 6월에 꼭 통과를 시킬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의사 협회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 결국 수술실 내에 설치를 할 것이냐, 외에 설치를 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협에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예, 이 지사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지사가 수술실 CCTV와 더불어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보편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 이것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당 대표, 원내 대표, 정책의의장, 전부다 보편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국회의원 대다수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같은데, 기재부에서 80%, 90%이게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요?

◆ 김남국> 우선 저희 민주당에서는 보편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제 기재부에서 80%다 하고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 기재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요일 날 항상 당정청, 고위 관계자 회의가 매주 한다고 하기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 조금 더 합리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송영길 당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앞으로는 당이 중심이 돼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기재부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해찬은 했는데, 송영길은 왜 못하냐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 김남국> 이제 이해찬 대표냐, 송영길 대표냐, 이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재부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어려워서, 조금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많은 국민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선별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급하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행정적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무엇보다 지급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선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보편으로 이번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결론이 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 김남국> 내주 초 정도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론 개혁 입법을 논의를 하는 미디어 혁신 특위이기도 한데, 최근 조선일보가 문 대통령 삽화나, 조국 전 장관 삽화에 큰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실 이야기가 조금 있을 거 같아요?

◆ 김남국> 네, 그래서 사실 20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한 번 보도되고, 한 번 전파를 타 버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에 다른 손해배상 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다는 비판이 있고요. 또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이번의 정정 보도를 하셨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되는 기사는 대문짝만하게, 1면, 2면 실리는데, 정정보도는 저기 어디 안 보이는 곳의 귀퉁이에 해서,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만약 이런 잘못된 오보라던가, 내용이 완전히 틀려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악의적 기사를 냈을 경우에 정정보도도 같은 크기의 같은 형식, 그런 정정 보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언론의 자유를 위축을 시킨다. 이런 반대 주장도 있던데요?

◆ 김남국>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자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만큼 또 동시에 언론의 무거운 책임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적 공지로써 굉장히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거기에 뒤따른 책임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언론만을 규제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더 보장을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X파일 보셨습니까? 혹시?

◆ 김남국> 저는 아직 못 봤고요. 이게 2, 3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금 친한 야당 의원님들께 달라고, 봤냐고 했는데, 없다고,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의 정치공작 아니냐, 이런 야권의 의혹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아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여권에는 잘 돌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못 봤다, 다 물어보면, 못 봤다고 그러셔서 처음에 저희가 X파일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진짜 실체가 있는 문서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당의 공작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야당 쪽에서 아주 크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 단순하게 또 X파일이 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거론을 하면서, “이거 진짜 방어를 하기가 어렵다.”, “틀렸다.”는 식으로 야당의 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윤 전 총장을 밀어내고 야당에서 다른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요. 청와대 신임 청년 비서관 박성민 비서관 임명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이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남국> 2030세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쉬움,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자리에 갈 때는, 그만한 자리에 갈 만한 자격, 결국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일수도 있겠지만, 꼭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경험과 능력, 경력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과 2030세대가 생각을 하는 것에 차이, 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히려 청년 비서관의 자리에 “누구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자리에 누가 가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정책을 피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청년 비서관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형식적인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비서관이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되세요.

◇ 이동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