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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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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불협화음

2021년 06월 23일 22시 2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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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차 재난지원금, 사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결과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당과 정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사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원이냐, 여기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조금 더 많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골고루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느냐 다른데요. 선거에서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당연히 전 국민 지급이 맞겠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정부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이 저는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건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될 추경예산이 30조가 넘는데 그러면 2020년에 연달아 편성됐던 추경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동안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 물론 소급 적용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 원 가까운 지원도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동안의 피해에 비하면 조금 약소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전 국민 지급이 된다면 정말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받아야 될 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 계층인 분들이 그 돈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세금 많이 낸 분들에게 돈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에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소득분위에서 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위기에서 좀 비껴나 있는 국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세금 낸 보람 느끼게 하는 것은 다음 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서 안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세제 감면이나 다른 혜택으로 돌려드리면 돼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 구하자고 추경 편성하는 건데 여기에 전 국민을 다 끼워넣는 건 추경 편성의 명분을 저는 상실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 일에서만큼은 정부 여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선거를 의식하는 여당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정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기재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홍 부총리도 전 국민 지급 반대 의사를 밝힌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절충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정 간에 이를 테면 선별 대 보편의 갈등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두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아마 의견수렴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 국민 보편지급이 맞고 또는 선별지급이 틀리다, 이런 것 자체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라면 재난을 당한 사람을 조금 두텁게 보장하자는 정신을 살리면서 또 이러한 지금까지의... 보편 지급은 한 번 있었고 또 나머지는 선별지급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는 보편지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식도 있고요.

그동안 30%라든지 분류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또 이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했느냐, 이런 세밀한 더 검토가 필요하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당정청이라든지 여야도 토론을 동시에 해가면서 수정해서 좀 더 어떤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견에 접근할 일이지 딱 잘라서 보편이다, 선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건강한 토론 결과가 나오기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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