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X파일' 커지는 파문...윤석열 "불법사찰"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의혹의 실체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윤 전 총장은 불법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X파일이라는 걸 도대체 누가 맨 처음 얘기했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맨처음에 민주당 대표다라고 하다가 또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니다, 신지호 의원이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다시 또 얘기를 정리해 보면 신지호 전 의원은 그거 별거 새로운 거 없고 옛날 거 그냥 정리한 것 정도여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X파일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했던 장성철 소장은 그러면 다른 문건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양지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X파일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은 없고 다만 파일을 쌓아놓다고 하니까 그러면 X파일이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부분도 혹시 그 파일 아니야라고 추론한 것 뿐이지 직접적으로 같은 파일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봤던 파일들과 파일도 두 가지가 종류가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하나는 약간 어찌 보면 뭔가 구체적인 실행요건 같은 것들, 어떨 때 이 X파일을 써야 된다. 어떨 때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히 잘 작전을 짜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정치권의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떠도는 이른바 지라시성 문건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게 X파일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게 진짜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그 문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또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어떤 내용인지 장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심각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보면 왜 여의도 지라시의 속성상 하나가 탄생하면 모방범죄가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 생기듯이 막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아든 게 오리지널인지 아니면 몇 번 수정을 거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실한 거냐는 진짜 가려지려면 한참 걸릴 것이고 문제는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어서 뿌리려고 하는 거야라는 것에 당장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죠.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다른 인터뷰에서 거기 보니까 자금의 흐름 액수 같은 게 있더라, 맞습니까? ) 네. (그거 수사기관이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어떠한 기관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6월 달에 만든 문건은 그냥 정치 여권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에둘러서 얘기를 들었고, 4월 달 문건은 하여튼 정확한 작성한 곳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작성할 만한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겠죠. 차차 밝혀지겠죠.]

[앵커]
수사, 정보기관이 아니라면 저런 정치적인 문건을 만드려면 당이고 당도 아니라면 정말 팔아먹으려고 하는 지라시 생산업자고 셋 중에 하나밖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해 준 사람의 에둘러 표현을 생각하면 여권이다라는 얘기를 슬그머니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부인하거든요.

[양지열]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의 문건을 공식적으로 만들 이유도 없다라고 했고 아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저렇게 문건으로 정리해서 따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뭔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얘기를 꺼내면서 아마도 야권에서 터지면서 장성철 소장 입장에서도 야권 내부에서 도대체 이게 왜 야권 내부에서 공격하느냐라는 식의 비판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 같은 것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이거 자체를 공격을 어찌 보면 여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역공을 하는 그런 소재로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부의 내용이나 문건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과연 그냥 정치 공작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누군가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음해하려는 그런 정도인 건지 진짜 검증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4월에 만들어졌다는 문건에 대해서는 이건 계좌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걸 봐서는 기관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정보들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그런데 장 소장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파일이라는 말도 안 쓰죠. 검증 문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양지열]
그런데 이게 지금 금융기관의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면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계좌 추적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나 싶은데 계좌 추적을 한다는 건 검찰, 경찰이나 국세청 정도의 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게 현실가능한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윤 전 총장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게 있다면 지난해 그렇게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도중에 나에게 그걸 가지고 아무도 빌미를 삼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법무부 장관과도 직접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4월에 한 것도 사실은 무리스러운 일이고 현직 검찰총장, 검찰총장에서 바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검찰에는 더 많다라고 본 게 오히려 더 상식에 가까운 일일 텐데 그걸 지금 와서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사찰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것을 함부로 했다라는 게, 그게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정보망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셨지만 역시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자금의 흐름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 계좌의 일목요연한 흐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액수들이 쭉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그걸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니, 왜 괴문서를 가지고 출처 근거와 내용을 완전히 얘기를 해라. 안 그러면 이건 완전히 괴문서 가지고 사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나눈 금융기관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고는 그냥 장성철 소장의 개인적인 판단. 이건 방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다, 이거밖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공작이라든가 어떤 공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뭔가 어디 언론을 통해서건 SNS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건 쓱 내용이 일부라도 흘러가면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 공작으로 보기에는 알려진 게 너무 없는 거죠. 너무 막연한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라고, 이거는 아마 정치적인 이유에서 아까 연장선상에서 여권에서 오히려 나를 몰아세우려 한다는 식의 정치적인 역공을 편 것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치공작이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태 있었던 다른 형태의 것들과는 명백히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장성철 소장은 모든 언론사를 골고루 다니면서 다 이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 자체가 X파일처럼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괴문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느냐, 다 밝혀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밝히라고 요구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그게 장성철 소장이 되는 겁니까?

[양지열]
사실 원래는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든 사람이 처음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유통시킨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윤 전 총장 측에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사흘 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사흘 사이에 입장이 달라지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저 내용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한 본인이 3일 고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당신에게 최소한 법적 책임 안 물을 테니까 그걸 우리에게라도 달라,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보장하지 않는 한 장 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이게 정말 방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윤 전 총장에게 곤혹스러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라면, 더더군다나 장 소장이 그 위험부담을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그냥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건 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흐름은 다른 것하고 엮이면 상당히 묘합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갑자기 나오고 또는 언론사 출신의 대변인이 갑자기 그만두고 이런 흐름하고 같이 엉켜가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진출을 둘러싸고 뭔가가 벌어지는가? 이런 생각도 자꾸 들게 말이죠. 그런데 또 윤 전 총장은 뭔가 검찰발 정치공작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얼마전까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양지열]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윤 전 총장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전 검찰총장, 직전 검찰총장이 해야 할 얘기인가 싶은 것들. 또 이미 나온 바가 있었죠.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장모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그때는 전언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윤 전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잘못 전해진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게 알려지면서도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정면으로 부인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검찰발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 윤 전 총장이 재임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검찰에서 본인, 기소를 당한 당사자도 모르는데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거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관련된 기획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린 서류가 언론에 바로 공개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과거에 오히려 많았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저게 검찰발 미확인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검찰만 해도 아직은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니까요.

[앵커]
정치적 공작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인이 심각하게 고민한 다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정치적인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치적인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이대로는 보수 야권이 불리할 거라고 얘기하는지 묘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하나씩 밝혀나가야 되는데 가능한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내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근거 없는 괴문서라고 표현도 됩니다마는, X파일로도 표현이 되고. 이러한 검증과 관련된 문건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막 뿌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양지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우리 쪽에는 전달을 하다라는 식의 어떤 타협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