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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어제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고 미국 국무부도 이 입장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김 대표의 방한에 상당히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도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부터 살펴보자면 대화와 대결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와 대결,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박원곤]
전원회의에서 길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모호성을 띠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몇 가지는 읽힙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나름대로 북한이 검토가 끝났다는 거죠. 즉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응 방향까지 지시를 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결정서가 채택이 됐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화라는 것이 얘기가 됐죠. 그런데 대화와 대결 둘 다 얘기했고 대결에 좀 더 방점이 찍히기는 했는데 어쨌든 대화라는 것이 나온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경을 보면 5월 3일에 한국 시간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이제 공은 북한한테 넘어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전략적인 입장을 또 미국한테 일종의 공을 쳐서 넘겼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 발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참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백악관에서는 흥미로운 신호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우리도 둘 다 준비돼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굉장히 빨리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ABC 미국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흥미롭다. 그렇지만 붙여서 얘기된 게, 그러면 구체적인 대화 제의가 북한으로부터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똑같이 성김 대사가 어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기 전에 모두발언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미일 3자 협의에서는 사실은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했죠.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것을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미국이 지난 2월달에도 접촉을 했고 공개된 것만, 알려진 것만 네 번 정도 북한한테 대화를 제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 조건 없는 대화였죠. 그런데 북한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고 지난 2+2 회의 때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 와서 대화 제의를 했다는 것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최선희 제1부상이 관심 없다라고 비판을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화를 할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어느 누구 하나 먼저 선뜻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합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협상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협상의 첫 단추를, 첫 길을 누가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미국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지난 1월 8차 당 대회, 사실은 그런 2019년 10월부터 그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라는 명확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전원회의 때 대화가 나오기는 했지만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도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일단 제재는 계속 유지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이 기싸움을 하고 있고 사실상 양국이 서로 간에 명분을 찾아가는 거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맞추는 작업이 상당 기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김 대북특별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대화나 대결 모두 준비가 돼 있다. 여전히 만남 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계속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원곤]
없는 상황입니다. 전원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미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유화책이 나오면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동기를 부여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성김 대사가 와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죠. 지금 자신들이 지난 대북정책 검토 이후에 밝힌 내용은 그것이 마지막이고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치를 갔다라고 얘기한 거죠.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합의를 존중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입장이 지금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3자 회의의 모두발언에서는 사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UN 결의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UN 결의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북한을 제재하는 제재 결의안인데 제재라는 표현을 일부러 뺐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UN 결의안을 준수해야 되고 특히 UN의 이사국, 상임이사국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UN 안보리 이사국에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UN 결의안을 지켜라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제재가 유지되겠다, 유지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고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 서로가 기싸움을 하면서 먼저 뭔가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건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 성김 특사가 얘기를 하면서 체어맨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불렀거든요. 이게 보통 호칭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곤]
북한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영어로 체어맨이 아니라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그 호칭은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국내에서 얘기를 할 때 김정은, 여전히 위원장.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가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 표현에서도 익숙한 것은 사실 체어맨이죠.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지던트라는 것은 만약 의도를 했다면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행정부부터는 더 이상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제너럴 시크리터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산당, 1당 체제를 잘 나타내는 표현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표현은 미국 내에서도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이 아직은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화 분위기를 점쳐볼 만한 그런 호칭은 아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까?
[박원곤]
이전에 했었던 그냥 익숙한 표현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만약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건 상당히 대화에 방점을 찍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았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북한과 또 미국 간에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사실상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더라도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작년 1월 24일부터 1년 넘게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서 북한으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실무 협상을 만약 재개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북한이 대북 정책시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핵심은 북한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제재 일부 해제 면제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제대로 된, 원래 이전에 했던 경제 행위로 돌아가는 것도 빨라야 내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판단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힘겨운 정면 돌파 노선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좀 더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상황이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여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국경 봉쇄를 일부 풀 거다라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국경 봉쇄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북한 내부 사정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번에 전원회의 때 식량 부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식량 부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사실 식량 부족은 많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그런 지원을 요청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북미 간에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데 아까 간단히 짚어봤습니다마는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많이 거론돼왔던 게 한미 연합훈련인데 북한으로서는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닐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해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차 당 대회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강대강, 선대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적대시 정책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 힌트는 2019년 10월간에 마지막 북미 실무회담을 스톡홀름에서 하면서 북한이 말한 것은 적대시 정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전권. 북한의 발전권과 또 하나는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발전권은 제재 해제를 얘기한 거고 생존권은 방금 말씀하신 연합훈련을 비롯해서 전략자산 전개 중단.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자 하면 북한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말씀하신 연합훈련은 1차 고비가 될 겁니다. 어쨌든 북한이 꾸준하게 얘기해온 것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8월달에 지금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1차 고비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끝냈고, 세심하게 다 들여다본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언제쯤, 어떤 수준의 입장이 입장이 나올까요?
[박원곤]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공을 미국한테 넘겼는데 미국이 다시 공을 넘긴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방향성은 저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해 온 것들을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미국과 한국이 최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썼지만 역시 북한이 불편해하는 북한 인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G7 정상회담 또 나토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이른바 CVID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특히 I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은 북한이 패전국한테나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도 나왔고 제재 문제도 나왔고. 이 정도 같은 경우면 사실 북한이 이전 같으면 사실 김여정 수준에서 비판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이번에도 국제정세 얘기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대화의 조건이 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박원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라든가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일괄 타결과 다른 굉장히 실용적이고 잘 조정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다면 비핵화의 접근 방식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일 가능성은 있다. 물론 바이든 그쪽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동결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모든 시설들, 핵물질을 생산할 시설들을 일단 동결을, 거기에 합의를 하면 굉장히 전향적인 스냅백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빠르게, 신속하게 진전하는 그런 방안들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협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공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상당히 눈길을 끌거든요. 한미일 공조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기고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 기고문이 시진핑 주석의 2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기고문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북한을 수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원가 원하는 세력이 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큰 틀로 볼 필요가 있는데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드린 G7에서 유럽의 정상들이 다시 한 번 사실상 반중 전선에 같이 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라든지 EU 정상회의에서 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소 한반도, 특히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하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미국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중국의 지원이 있으면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북한과 중국의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서 발표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또 인도적 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을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떤지?
[박원곤]
미국도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전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을 포함해서 저소득국가에 대한 코로나 백신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역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사실 제일 크다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국경을 언제까지 봉쇄할 수는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최근에 북한의 매체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기존의 백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미국의 백신이 가장 그나마 신빙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모더나 정도가 만약 지원이 된다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지원을 수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의 매개체로 가져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인도적 식량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8차 당 대회 때 우리 정부가 말한 사실 방역 협력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비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런데 백신은 저는 제일 가능성이 있는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대화의 물꼬가 과연 코로나19 백신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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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어제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고 미국 국무부도 이 입장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김 대표의 방한에 상당히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도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부터 살펴보자면 대화와 대결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와 대결,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박원곤]
전원회의에서 길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모호성을 띠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몇 가지는 읽힙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나름대로 북한이 검토가 끝났다는 거죠. 즉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응 방향까지 지시를 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결정서가 채택이 됐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화라는 것이 얘기가 됐죠. 그런데 대화와 대결 둘 다 얘기했고 대결에 좀 더 방점이 찍히기는 했는데 어쨌든 대화라는 것이 나온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경을 보면 5월 3일에 한국 시간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이제 공은 북한한테 넘어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전략적인 입장을 또 미국한테 일종의 공을 쳐서 넘겼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 발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참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백악관에서는 흥미로운 신호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우리도 둘 다 준비돼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굉장히 빨리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ABC 미국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흥미롭다. 그렇지만 붙여서 얘기된 게, 그러면 구체적인 대화 제의가 북한으로부터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똑같이 성김 대사가 어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기 전에 모두발언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미일 3자 협의에서는 사실은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했죠.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것을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미국이 지난 2월달에도 접촉을 했고 공개된 것만, 알려진 것만 네 번 정도 북한한테 대화를 제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 조건 없는 대화였죠. 그런데 북한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고 지난 2+2 회의 때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 와서 대화 제의를 했다는 것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최선희 제1부상이 관심 없다라고 비판을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화를 할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어느 누구 하나 먼저 선뜻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합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협상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협상의 첫 단추를, 첫 길을 누가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미국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지난 1월 8차 당 대회, 사실은 그런 2019년 10월부터 그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라는 명확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전원회의 때 대화가 나오기는 했지만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도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일단 제재는 계속 유지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이 기싸움을 하고 있고 사실상 양국이 서로 간에 명분을 찾아가는 거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맞추는 작업이 상당 기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김 대북특별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대화나 대결 모두 준비가 돼 있다. 여전히 만남 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계속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원곤]
없는 상황입니다. 전원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미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유화책이 나오면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동기를 부여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성김 대사가 와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죠. 지금 자신들이 지난 대북정책 검토 이후에 밝힌 내용은 그것이 마지막이고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치를 갔다라고 얘기한 거죠.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합의를 존중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입장이 지금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3자 회의의 모두발언에서는 사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UN 결의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UN 결의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북한을 제재하는 제재 결의안인데 제재라는 표현을 일부러 뺐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UN 결의안을 준수해야 되고 특히 UN의 이사국, 상임이사국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UN 안보리 이사국에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UN 결의안을 지켜라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제재가 유지되겠다, 유지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고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 서로가 기싸움을 하면서 먼저 뭔가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건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 성김 특사가 얘기를 하면서 체어맨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불렀거든요. 이게 보통 호칭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곤]
북한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영어로 체어맨이 아니라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그 호칭은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국내에서 얘기를 할 때 김정은, 여전히 위원장.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가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 표현에서도 익숙한 것은 사실 체어맨이죠.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지던트라는 것은 만약 의도를 했다면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행정부부터는 더 이상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제너럴 시크리터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산당, 1당 체제를 잘 나타내는 표현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표현은 미국 내에서도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이 아직은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화 분위기를 점쳐볼 만한 그런 호칭은 아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까?
[박원곤]
이전에 했었던 그냥 익숙한 표현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만약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건 상당히 대화에 방점을 찍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았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북한과 또 미국 간에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사실상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더라도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작년 1월 24일부터 1년 넘게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서 북한으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실무 협상을 만약 재개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북한이 대북 정책시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핵심은 북한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제재 일부 해제 면제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제대로 된, 원래 이전에 했던 경제 행위로 돌아가는 것도 빨라야 내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판단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힘겨운 정면 돌파 노선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좀 더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상황이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여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국경 봉쇄를 일부 풀 거다라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국경 봉쇄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북한 내부 사정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번에 전원회의 때 식량 부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식량 부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사실 식량 부족은 많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그런 지원을 요청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북미 간에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데 아까 간단히 짚어봤습니다마는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많이 거론돼왔던 게 한미 연합훈련인데 북한으로서는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닐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해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차 당 대회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강대강, 선대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적대시 정책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 힌트는 2019년 10월간에 마지막 북미 실무회담을 스톡홀름에서 하면서 북한이 말한 것은 적대시 정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전권. 북한의 발전권과 또 하나는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발전권은 제재 해제를 얘기한 거고 생존권은 방금 말씀하신 연합훈련을 비롯해서 전략자산 전개 중단.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자 하면 북한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말씀하신 연합훈련은 1차 고비가 될 겁니다. 어쨌든 북한이 꾸준하게 얘기해온 것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8월달에 지금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1차 고비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끝냈고, 세심하게 다 들여다본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언제쯤, 어떤 수준의 입장이 입장이 나올까요?
[박원곤]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공을 미국한테 넘겼는데 미국이 다시 공을 넘긴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방향성은 저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해 온 것들을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미국과 한국이 최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썼지만 역시 북한이 불편해하는 북한 인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G7 정상회담 또 나토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이른바 CVID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특히 I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은 북한이 패전국한테나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도 나왔고 제재 문제도 나왔고. 이 정도 같은 경우면 사실 북한이 이전 같으면 사실 김여정 수준에서 비판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이번에도 국제정세 얘기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대화의 조건이 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박원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라든가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일괄 타결과 다른 굉장히 실용적이고 잘 조정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다면 비핵화의 접근 방식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일 가능성은 있다. 물론 바이든 그쪽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동결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모든 시설들, 핵물질을 생산할 시설들을 일단 동결을, 거기에 합의를 하면 굉장히 전향적인 스냅백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빠르게, 신속하게 진전하는 그런 방안들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협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공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상당히 눈길을 끌거든요. 한미일 공조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기고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 기고문이 시진핑 주석의 2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기고문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북한을 수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원가 원하는 세력이 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큰 틀로 볼 필요가 있는데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드린 G7에서 유럽의 정상들이 다시 한 번 사실상 반중 전선에 같이 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라든지 EU 정상회의에서 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소 한반도, 특히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하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미국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중국의 지원이 있으면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북한과 중국의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서 발표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또 인도적 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을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떤지?
[박원곤]
미국도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전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을 포함해서 저소득국가에 대한 코로나 백신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역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사실 제일 크다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국경을 언제까지 봉쇄할 수는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최근에 북한의 매체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기존의 백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미국의 백신이 가장 그나마 신빙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모더나 정도가 만약 지원이 된다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지원을 수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의 매개체로 가져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인도적 식량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8차 당 대회 때 우리 정부가 말한 사실 방역 협력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비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런데 백신은 저는 제일 가능성이 있는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대화의 물꼬가 과연 코로나19 백신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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