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 공군본부 법무실 뒤늦게 압수수색...직접 수사 15일 만

검찰단, 공군본부 법무실 뒤늦게 압수수색...직접 수사 15일 만

2021.06.16.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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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공군 법무실, 20 비행단 군 검찰 상부 조직
검찰단 수사 착수 후 첫 공군 법무실 압수수색
신상정보 유출 의혹 국선 변호인 사무실도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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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수사와 의혹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 지 15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4월 군사경찰로부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이첩받은 20 비행단 공군 검찰의 상부 조직입니다.

앞서 공군 검찰은 고 이 모 중사가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일 사건을 이첩받아 공군법무실장 사무실 등을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단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군 법무실이 20 비행단 군 검찰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단은 또, 부실변론 의혹과 함께 이 중사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선 변호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신상정보 유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단은 이와는 별개로 이 중사가 숨지기 전 소속됐던 15 비행단의 일부 부대원을 신상 유포 혐의로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 지 15일 만에 이뤄지며 한발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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