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뜨거운 감자'된 수술실 CCTV법...與 화력 집중

최근 수술실 CCTV 법안이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 입법 협조 요청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난 14일) :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고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이 되게 되면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고요.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미 의료진 요구로 설치된 응급실 CCTV를 예로 들며 이 대표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이준석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여의도의 어법으로는 이 말은 반대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여의도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앞 '수술실 CCTV 1인 시위장'을 찾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6월 내 법안 처리를 약속했는데 여기서도 이준석 대표 발언이 언급됐습니다.

[이나금 / 의료사고 피해자 故 권대희 씨 유가족 : 제가 어제 이준석 대표님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직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비판이 잇따르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반박 글을 남겼는데요.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는 말이 바보 같듯,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을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치는 것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CCTV 법제화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환자가 의료진 과실을 입증하기 너무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리 수술 사건도 CCTV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A 간호사 / 흉부외과 10년 차 : 다른 신체 부위 혈관을 떼서 심장에 붙여야 하는 경우 다른 부위 혈관도 제가 떼고 있고요.]

[B 간호사 / 중환자실 11년 차 : 아예 공지를 합니다. 의료 행위는 간호사가 하고 거기에 '누구 의사가 함' 이렇게 기록을 남기라고….]

수술실 CCTV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 모두 3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요.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료계 우려를 덜고자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녹화할 수 있게 했고, 용도 외 사용 시 벌칙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