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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돌풍이 불어오는 바람은 또 있습니다. 세대교체 바람,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 이걸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 발언 준비돼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류호정 / 정의당 의원 (30일) :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으른이어라, 헌법에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제도를 바꿉시다.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앵커]
이참에 얘기가 나온 김에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해 있는 것을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지금 현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세 이상만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젊은 의원들 중심, 또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이분들의 제안이 전혀 의미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또 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전해갈지 하는 문제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가 맞다. 이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세대의 의견들을 함께 공통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는 과정이 이뤄진다면 개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개헌에 대한 이슈는 달라붙는 게 많잖아요. 대통령 중임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방선거와 합치는 문제도 있고. 이러면 정치권으로 더 파급력이 커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전부 다 개헌 이야기가 나왔죠. 또 더군다나 원포인트 개헌도 하려고 했었어요. 특정한 부분. 그런데 전부 안 됐던 건 말씀하셨듯이 이게 권력 구조와 관련된 문제와 연관이 되면 대통령 선거에 이 많은 후보들이 전부 다 안 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 헌법으로 대통령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굳이 바꿔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 논의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우리가 40세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건 선거법에, 50년도에 그냥 선거법에 있었어요.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이걸 헌법으로 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962년에 국재건회의 의장으로 63년에 대선이 벌어지는 직전에 직전에 아예 헌법으로 그걸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든 것처럼. 당시에 이유가 자신의 어떤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40세 미만이었거든요. 김영삼 의원이라든지 김대중 의원이라든지 이천승 의원이 전부 38세, 35세였어요. 그래서 바로 63년도 대선 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그것을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제는 그런 정치의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40세라는 연령을 우리가 헌법에 꼭 둬야 되느냐라는 건 굉장히 많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만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느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절체절명의 정말 절박한 어떤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개헌이라는 어떤 큰 이슈 속에서 또 하나의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그런 요소로는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자막에 이준석 돌풍의 이런 40대 미만 대선 출마 제한, 여기에 헌법 규정을 고치자. 이런 목소리가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준석 돌풍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나온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최진봉]
그렇죠.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전까지는 이거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준석 지금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을 거라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에 대한 가시권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30대 당대표인데 그러면 대통령은 왜 못해?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만약 이준석 지금 후보의 이런 돌풍이 없었다면 이런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40대 대선 출마 제한 논란까지도 불러일으킨 요인 촉매제가 된 것은 분명하고요. 이런 논의들이 저는 계속 생산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이런 관련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앞서 얘기 못하고 지나간 이야기가 있는데 이준석 후보 얘기할 때 이번에 보면 경선 과정에서 3무라고 해요. 사무실도 없고 지원 차량도 없고 문자 홍보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20~30대 어떤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무라고 하는 도전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20~30대에게 호소하는 또 20~30대의 공감을 끌어내는 중요한 기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이 3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세 가지가 전통적으로 정치인들이 선거활동하거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에요. 그걸 자기는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과거와의 단절이고 예전부터 구태로 얘기되어지는 정치 현상.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태정치의 현상으로 또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다 끊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20~30대 또는 쇄신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그런데 너무 이준석 후보에 집중돼서 이준석 후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라고 만약에 그런 논리가 전개되는 것에는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용진 의원이나 혹은 강훈식 의원을 제가 평가할 때 97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번에 97세대가 그 바로 20대에서 21대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20대에서는 19명에 불과했는데 21대에서는 42명이거든요. 각 당에 지금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97세대예요. 이번에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만 나오지 않았어요. 김웅, 김은혜도 나왔고 또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조수진 의원이 나와 있거든요. 또 허은아 의원, 열심히 계속하고 있죠.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활약하고 있죠. 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시대정신의 조정훈 후보도 활약하고 있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또 박주민 의원 여당의. 제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다 97세대예요. 이번 21대에 진입한 의원들 중에 초선이건 아니면 3선이든 재선이든 97세대가 굉장히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 하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왜 지지를 하는가예요. 이준석 후보가 정말 멋있어서?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청년들은 지금 대상화를 하고 있어요, 각 정당들이. 그래서 뭘 줄까. 군 가산점제를 줄게. 아니면 수당을 줄게. 이런 데에 청년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것에 지금 현혹된 게 아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나서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참여 욕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돌풍이 일어나는 거지,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말 청년 정치를 잘해서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경계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때요. 나머지 다른 신인인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과는 차별화가 어떤 점이 차별화될까요?
[이종근]
조금 다르죠. 진짜 다르죠. 왜냐하면 세대로 얘기했을 때 사실 나머지 두 사람은 97세대로서 70년대 학번으로서의 세대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준석 후보는 36살이잖아요. MZ 세대예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산이 없어요. 민주화에 돌을 던지거나 이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대신 굉장히 자기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또 젠더갈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40대 이상은 쉽게 젠더 갈등에 어느 쪽을 편드는 발언을 못해요.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진중권 교수한테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남혐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잖아요. 이런 결기는 사실상 40대 이상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세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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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돌풍이 불어오는 바람은 또 있습니다. 세대교체 바람,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 이걸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 발언 준비돼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류호정 / 정의당 의원 (30일) :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으른이어라, 헌법에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제도를 바꿉시다.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앵커]
이참에 얘기가 나온 김에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해 있는 것을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지금 현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세 이상만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젊은 의원들 중심, 또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이분들의 제안이 전혀 의미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또 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전해갈지 하는 문제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가 맞다. 이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세대의 의견들을 함께 공통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는 과정이 이뤄진다면 개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개헌에 대한 이슈는 달라붙는 게 많잖아요. 대통령 중임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방선거와 합치는 문제도 있고. 이러면 정치권으로 더 파급력이 커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전부 다 개헌 이야기가 나왔죠. 또 더군다나 원포인트 개헌도 하려고 했었어요. 특정한 부분. 그런데 전부 안 됐던 건 말씀하셨듯이 이게 권력 구조와 관련된 문제와 연관이 되면 대통령 선거에 이 많은 후보들이 전부 다 안 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 헌법으로 대통령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굳이 바꿔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 논의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우리가 40세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건 선거법에, 50년도에 그냥 선거법에 있었어요.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이걸 헌법으로 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962년에 국재건회의 의장으로 63년에 대선이 벌어지는 직전에 직전에 아예 헌법으로 그걸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든 것처럼. 당시에 이유가 자신의 어떤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40세 미만이었거든요. 김영삼 의원이라든지 김대중 의원이라든지 이천승 의원이 전부 38세, 35세였어요. 그래서 바로 63년도 대선 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그것을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제는 그런 정치의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40세라는 연령을 우리가 헌법에 꼭 둬야 되느냐라는 건 굉장히 많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만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느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절체절명의 정말 절박한 어떤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개헌이라는 어떤 큰 이슈 속에서 또 하나의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그런 요소로는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자막에 이준석 돌풍의 이런 40대 미만 대선 출마 제한, 여기에 헌법 규정을 고치자. 이런 목소리가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준석 돌풍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나온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최진봉]
그렇죠.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전까지는 이거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준석 지금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을 거라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에 대한 가시권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30대 당대표인데 그러면 대통령은 왜 못해?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만약 이준석 지금 후보의 이런 돌풍이 없었다면 이런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40대 대선 출마 제한 논란까지도 불러일으킨 요인 촉매제가 된 것은 분명하고요. 이런 논의들이 저는 계속 생산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이런 관련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앞서 얘기 못하고 지나간 이야기가 있는데 이준석 후보 얘기할 때 이번에 보면 경선 과정에서 3무라고 해요. 사무실도 없고 지원 차량도 없고 문자 홍보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20~30대 어떤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무라고 하는 도전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20~30대에게 호소하는 또 20~30대의 공감을 끌어내는 중요한 기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이 3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세 가지가 전통적으로 정치인들이 선거활동하거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에요. 그걸 자기는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과거와의 단절이고 예전부터 구태로 얘기되어지는 정치 현상.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태정치의 현상으로 또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다 끊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20~30대 또는 쇄신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그런데 너무 이준석 후보에 집중돼서 이준석 후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라고 만약에 그런 논리가 전개되는 것에는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용진 의원이나 혹은 강훈식 의원을 제가 평가할 때 97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번에 97세대가 그 바로 20대에서 21대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20대에서는 19명에 불과했는데 21대에서는 42명이거든요. 각 당에 지금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97세대예요. 이번에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만 나오지 않았어요. 김웅, 김은혜도 나왔고 또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조수진 의원이 나와 있거든요. 또 허은아 의원, 열심히 계속하고 있죠.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활약하고 있죠. 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시대정신의 조정훈 후보도 활약하고 있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또 박주민 의원 여당의. 제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다 97세대예요. 이번 21대에 진입한 의원들 중에 초선이건 아니면 3선이든 재선이든 97세대가 굉장히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 하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왜 지지를 하는가예요. 이준석 후보가 정말 멋있어서?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청년들은 지금 대상화를 하고 있어요, 각 정당들이. 그래서 뭘 줄까. 군 가산점제를 줄게. 아니면 수당을 줄게. 이런 데에 청년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것에 지금 현혹된 게 아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나서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참여 욕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돌풍이 일어나는 거지,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말 청년 정치를 잘해서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경계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때요. 나머지 다른 신인인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과는 차별화가 어떤 점이 차별화될까요?
[이종근]
조금 다르죠. 진짜 다르죠. 왜냐하면 세대로 얘기했을 때 사실 나머지 두 사람은 97세대로서 70년대 학번으로서의 세대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준석 후보는 36살이잖아요. MZ 세대예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산이 없어요. 민주화에 돌을 던지거나 이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대신 굉장히 자기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또 젠더갈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40대 이상은 쉽게 젠더 갈등에 어느 쪽을 편드는 발언을 못해요.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진중권 교수한테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남혐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잖아요. 이런 결기는 사실상 40대 이상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세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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