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잘못 부과한 지방세 48억 취소·환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지방세 민원 169건을 접수해 재산세 16억 원 등 잘못 부과된 48억 9천만 원의 지방세를 취소하거나 환급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결한 민원 가운데는 20년 넘도록 동명이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환급 조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1995년부터 다른 사람 토지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내오다 지난 2016년 동명이인의 토지임을 알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해당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이 환급시효 5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 전액인 9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당연무효인 조세 부과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환급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