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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미 기간 대북정책은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굵직굵직한 합의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해 정치권 현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귀국 길에 오르기 전에 SNS에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순방 평을 남겼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평론가님부터.
[이종훈]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마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목적했던 바를 이번에 얼마나 성과로 가져오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외교,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전이 거의 절반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의전을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의 여러 가지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평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의전 면에서는 일단 그렇게 환대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성과 면에서 볼 때 일단 백신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당초에 추구했던 것은 스와프였죠. 사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가기 직전에 2000만 명 정도 해외에 추가 지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55만 명분밖에 없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북정책 관련해서 새 대북정책 기조가 나온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외교부라든가 통일부 쪽에서 추진했던 것은 새 대북정책 기조 안에서, 특히 대북제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어떻게든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징적인 성과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과연 이것을 봐야 할지 그 부분에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전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성과가 많이 있었죠. 대통령이 지금 방문해서 55만 명, 우리 한국 군 장병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 2000만 명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원래 계획은 미국은 저개발 국가나 백신 공급이 어렵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방역이 잘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주로 지원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대상이 될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아마 장병들을 선택한 것도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군이 미군과 늘 전술전략을 함께 세우고 또 작전도 함께하지 않습니까? 또 한미연합군도 형성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에서 본다면 명분 쪽으로 봐도 우리 장병들을 지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K방역 그다음 백신 들어오는 거, 수급 이런 게 이미 계획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55만 명분을 더 지급한 것은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물론 명확하게 우리와 북한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승인은 없었어요, 어떤 협력의 부분들은.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겠다고 하는 유연한 자세를 취한 것 자체는 진보적이었다. 그 말은 어느 정도의 발전된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이 그래도 북한의 저런 호전적인 태도,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불쾌하리 만큼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북한의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북미 간에 대화의 물꼬를 계속 틀려고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는 점. 또 성김 전 6자회담 대표, 이분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주역으로 활동을 했었고 북미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들 어쨌든 대북특사로 임명했다는 점도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에 일정 부분 청신호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진전돼 갈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유연적 자세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깜짝 발표라고 해서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그 자리에서 임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문 대통령도 자평하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종훈]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비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우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준비를 해 온 그런 연장선에서 발표 시점만 고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새 대북정책 기조의 핵심이 외교적 해법 아닙니까, 그렇죠? 외교적 해법을 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북한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협상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고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대북정책 관련해서 이런 특별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나. 그래서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약간 깜짝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큰 성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부분은 또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앞서 55만 명 백신 지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함께 또 백신 관련 합의가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백신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바이오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mRNA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확보하기 원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가 얼마나 넘겨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깨 너머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국내에 위탁 생산이 이뤄지는 배경에도 미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와프까지를 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런 걸 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본 스가 총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업체하고 계약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일단은 이해는 된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은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생산이 될 것이며 또 생산되는 물량을 우리가 마음대로 국내 사용을 지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더나 측에서 다 배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면 모더나 측에서 조금 더 협력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확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스와프 얘기드리면서 우리 한국군에 대한 지원 부분 좀 아쉽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2000만 명분 해외 지원 분량 중에서 우리가 다 가져오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한 100만 명 정도 단위, 200~300만 명분 분량이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가져왔더라면 그리고 이게 공짜로 그냥 얻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와프는. 빌려오고 나중에 되갚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도 말은 안 하지만 기대는 그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에 미흡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생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봤을 때 이 평론가님께서는 그래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첨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최진봉]
일단 우리 삼성이나 SK가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함께 생산하는 데 기술 이전도 협의하고 또 합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고 생산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mRNA 백신을 생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인터뷰에도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20년, 30년 걸릴 수 있는 기술이다. 물론 기술의 모든 것을 바로 우리에게 모든 걸 이전하지 않겠죠. 그러나 생산 기술 기반 만들고 이러면 그 전문가들이 와서 일단 원액은 우리에게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원천기술 자체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지만 생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들에 협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mRNA 백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유용한 기술이 mRNA 백신이거든요. 이 기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전받거나 아니면 협력해서 그 기술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모더나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 기술이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허브가 돼서 우리가 생산하게 되면 이게 전 세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백신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자체도 우리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지만 백신의 강국으로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 같은 경우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3분기부터 mRNA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3분기, 4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생산 체계가 완성돼서 생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세 개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모더나까지 들어오면 4개의 백신을 우리나라가 생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에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더나가 모든 백신의 배분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하면 그 나라가 일정 부분 더 어드벤티지를 갖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백신 생산하잖아요. 물론 그 생산하는 회사가 배분권을 갖고 있지만 인도에서 일정 부분 제안해서 인도인 나라 국민들을 맞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된다고 하거나 정말 백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흡수한다면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거군요.
[최진봉]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우리 정부의 백신에 대한 관심만큼 또 미국은 반도체와 또 전기차, 배터리 부문 협력에 관심이 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삼성과 현대, SK와 LG 등이 250억 달러 이상 새로운 투자를 약정하셨는데요. 회사 대표님들, 잠깐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앵커]
일일이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보 위주의 협력이었다면 앞으로 경제 위주의 어떤 협력까지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한 회의도 두 차례 개최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 삼성을 초대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기업이 어차피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투자를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투자 관련한 내용이 거의 확정돼서 저렇게 발표가 나온 건데. 그런데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얻어온 것은 가시적, 상징적 성과인 것에 반해서 이거는 굉장히 가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실리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챙길 것을 딱 챙겼는데 우리는 백신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서 모더나 측하고 추가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계약을 다시 갱신해서 도입 시기를 당긴다든지 이런 정도로라도 손에 잡히는 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는 건 확실한데 받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배터리를 공급한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은 유럽과 미국이 가장 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배터리를 생산한다? 전기차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 허브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업을 해서는 성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투자해야 돼요. 저는 기업가들이 지금 대통령과 함께 방미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가서 그분들이 볼 때 이게 투자가치가 없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SK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시장을 향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협력한 걸 보면 많은 혜택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땅을 지원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의 많은 양해를 얻어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엄청난 인력,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것이고요. 지역 경제, 예를 들면 조지아 같은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미국에서 정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3개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3%를 거의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우리가 쥔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가는 글로벌화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계속적인 어떤 발전의 가장 선두에 서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기차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무조건 줬다고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최진봉]
그럼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또 국내 정치권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조금씩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야 반응 한번 들어보고 다시 또 정치권 질문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합니다.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해서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조금씩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그것이 미흡하다, 일방적으로 저자세에는 동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의 아쉬움에는 어떤 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신 대북정책은 이미 나온 거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반영하려고 노력을, 분명히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예를 들어 종전선언 우선 해결하자라든가 또 대북제재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남북 간 간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개성공단 부분을 조금 양해를 받는다든지. 그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를 했고 여당도 기대를 했던 대목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일단 없었던 거죠. 이건 또 국민의힘 쪽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바도 이번에 그러면 정확하게 가서 성과로 가져온 게 있느냐고 전제했을 때 그게 별로 가시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 내용 그런 정도로부터 출발한다. 또 판문점 선언 그 정도 인정한다. 이런 정도의 상징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사실 진보진영에 있는 전문가들도 약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선이 지금 북한이 원하는 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선은 싱가포르 회담 다음, 그다음 2차 북미정상회담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타결 직전에 갔던 그 정도 선이 사실은 출발점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 회담으로 쑥 당겨버린 거예요. 타임라인 자체를 앞으로 더 밀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는 북측에서도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도 성사된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북한을 설득해낼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한 가지도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다. 이건 사실은 지금 진보진영에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견이 있는 반면에 또 여야가 모두 이견 없이 한뜻으로 환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미사일지침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에게 42년 전에 그런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한계를 한 번 늘려 줬어요. 800kg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위성 관련해서 개발하는 거, 미사일 개발이나 위성체 개발에도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도 우리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800kg로 제한이 돼 있으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계약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풀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위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주 개발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자주 국방 의미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사일의 사거리를 충분히 우리가 조절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대응해서 그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기술, 또 미사일 체계의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주적인 국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하는 것이 대중국 전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술은 충분히 있지만 이런 조약 때문에 결국 할 수 없었던 일을 풀어줌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도 하고 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는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 또 방어체계를 만드는 일에 허용을 해 줌으로써 대중국에도 방어선을 구축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는 미사일 주권을 챙기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관계에서 우위점을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보셨는데 또 지금 이번 공동성명 내용들을 보면 쿼드나 혹은 타이완 해협 관련해서 언급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일정에서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들의 과제를 남겼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이종훈]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구서를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쿼드 플러스에 한국 빨리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는 계속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던 바고.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도 뭔가 목소리를 미국이 내는 데 함께 힘을 합쳐달라. 이게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도 결국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성과를 미국 쪽에다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실은 조금 미국 정부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그런 시늉을 해 준 거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미국이 가장 통 크게 우리한테 준 선물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미사일지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곰곰이 아마 전문가들이 앉아서 따져보실 것 같은데 이게 성과를 실제로 따져보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다 풀어줬거든요. 중량 부분도 다 풀어줬고, 탄두 중량. 그다음에 사거리도 800km로 했는데 탄두 중량을 사실은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그 미사일은 멀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달에 한국형 우주발사체도 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우리 자체적으로 쏘는, 어떻게 보면 그걸 군사적으로 전용하게 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되는 건데 그런 정도의 기술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언젠가 이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성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건 여야의 평가를 떠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제적인 완화조치는 이미 있었고 이번 방미 일정에서는 방점을 찍은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이쯤에서 주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현안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도사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우직한 도전 덕분에, 오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만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앵커]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 강조를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노무현 정신이 허공 속 메아리가 됐다 이렇게 또 날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종훈]
노무현 정신 늘 민주당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뭔가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그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어졌느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더 개선됐는가. 겉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적폐청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그래서 20대들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삼는 부분이 뭔가요? 인국공 사태와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의 문제가 흔들리고 특권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진보 기득권 또는 이중성 이게 계속 이 정부 내내 논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또 본인들이 과거에 약간 원죄도 있다 보니 더욱더 우리 보고 맨날 비판하더니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자료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권양숙 여사에게 또 예를 표하면서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도 확장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맞이해서 추모의 자리에 함께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두 번째 거든요. 지난해에 한 번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선거 때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어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극우적인 이미지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첫발이고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지일관 변함없이 또 한 가지 저는 우려되는 것은 또 내부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또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는 거니까 한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다시 한 번 바꿔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소식이 또 있는데 청문회 날짜는 정해졌는데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벌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훈]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보자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워낙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보자면 너무 청와대 편, 너무 여당 편만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향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청문회 자체에 아예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판적인 인물들을 많이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어할 텐데 이건 또 여당이 원치 않는 바니까. 아시다시피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도 그랬고 국정감사라든가 국정조사 할 때도 늘 논란이 되는 걸 보면 증인채택 문제잖아요. 증인채택 해도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일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채택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한테 익숙한 인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는지 첨언을 해 주시죠.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24명을 요청했어요.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요청했는데 대부분 보면 조국 전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이성윤 지검장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김학의 전 차관이 잘못해서 어쨌든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부분이 논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있어요. 그게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24명이나 되는 증인과 참고인. 증인만 20명 참고인이 4명이거든요. 어떻게 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람만 부르냐. 그러면 정말 지금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예컨대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능력,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보다는 정치 공세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증인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참고인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전부 24명이나 되는 분이 다 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청문회가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를 이루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필요한 분들을 요청할 수 있지만 너무 정치공세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게 너무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 김오수 지금 후보자를 계속 공격해서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공세만을 위한 공세보다는 검증을 위한 증인채택이나 결과,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정치 현안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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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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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미 기간 대북정책은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굵직굵직한 합의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해 정치권 현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귀국 길에 오르기 전에 SNS에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순방 평을 남겼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평론가님부터.
[이종훈]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마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목적했던 바를 이번에 얼마나 성과로 가져오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외교,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전이 거의 절반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의전을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의 여러 가지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평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의전 면에서는 일단 그렇게 환대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성과 면에서 볼 때 일단 백신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당초에 추구했던 것은 스와프였죠. 사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가기 직전에 2000만 명 정도 해외에 추가 지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55만 명분밖에 없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북정책 관련해서 새 대북정책 기조가 나온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외교부라든가 통일부 쪽에서 추진했던 것은 새 대북정책 기조 안에서, 특히 대북제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어떻게든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징적인 성과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과연 이것을 봐야 할지 그 부분에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전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성과가 많이 있었죠. 대통령이 지금 방문해서 55만 명, 우리 한국 군 장병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 2000만 명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원래 계획은 미국은 저개발 국가나 백신 공급이 어렵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방역이 잘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주로 지원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대상이 될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아마 장병들을 선택한 것도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군이 미군과 늘 전술전략을 함께 세우고 또 작전도 함께하지 않습니까? 또 한미연합군도 형성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에서 본다면 명분 쪽으로 봐도 우리 장병들을 지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K방역 그다음 백신 들어오는 거, 수급 이런 게 이미 계획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55만 명분을 더 지급한 것은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물론 명확하게 우리와 북한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승인은 없었어요, 어떤 협력의 부분들은.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겠다고 하는 유연한 자세를 취한 것 자체는 진보적이었다. 그 말은 어느 정도의 발전된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이 그래도 북한의 저런 호전적인 태도,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불쾌하리 만큼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북한의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북미 간에 대화의 물꼬를 계속 틀려고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는 점. 또 성김 전 6자회담 대표, 이분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주역으로 활동을 했었고 북미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들 어쨌든 대북특사로 임명했다는 점도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에 일정 부분 청신호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진전돼 갈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유연적 자세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깜짝 발표라고 해서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그 자리에서 임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문 대통령도 자평하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종훈]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비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우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준비를 해 온 그런 연장선에서 발표 시점만 고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새 대북정책 기조의 핵심이 외교적 해법 아닙니까, 그렇죠? 외교적 해법을 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북한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협상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고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대북정책 관련해서 이런 특별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나. 그래서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약간 깜짝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큰 성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부분은 또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앞서 55만 명 백신 지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함께 또 백신 관련 합의가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백신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바이오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mRNA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확보하기 원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가 얼마나 넘겨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깨 너머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국내에 위탁 생산이 이뤄지는 배경에도 미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와프까지를 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런 걸 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본 스가 총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업체하고 계약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일단은 이해는 된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은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생산이 될 것이며 또 생산되는 물량을 우리가 마음대로 국내 사용을 지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더나 측에서 다 배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면 모더나 측에서 조금 더 협력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확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스와프 얘기드리면서 우리 한국군에 대한 지원 부분 좀 아쉽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2000만 명분 해외 지원 분량 중에서 우리가 다 가져오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한 100만 명 정도 단위, 200~300만 명분 분량이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가져왔더라면 그리고 이게 공짜로 그냥 얻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와프는. 빌려오고 나중에 되갚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도 말은 안 하지만 기대는 그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에 미흡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생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봤을 때 이 평론가님께서는 그래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첨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최진봉]
일단 우리 삼성이나 SK가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함께 생산하는 데 기술 이전도 협의하고 또 합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고 생산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mRNA 백신을 생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인터뷰에도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20년, 30년 걸릴 수 있는 기술이다. 물론 기술의 모든 것을 바로 우리에게 모든 걸 이전하지 않겠죠. 그러나 생산 기술 기반 만들고 이러면 그 전문가들이 와서 일단 원액은 우리에게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원천기술 자체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지만 생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들에 협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mRNA 백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유용한 기술이 mRNA 백신이거든요. 이 기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전받거나 아니면 협력해서 그 기술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모더나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 기술이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허브가 돼서 우리가 생산하게 되면 이게 전 세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백신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자체도 우리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지만 백신의 강국으로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 같은 경우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3분기부터 mRNA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3분기, 4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생산 체계가 완성돼서 생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세 개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모더나까지 들어오면 4개의 백신을 우리나라가 생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에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더나가 모든 백신의 배분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하면 그 나라가 일정 부분 더 어드벤티지를 갖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백신 생산하잖아요. 물론 그 생산하는 회사가 배분권을 갖고 있지만 인도에서 일정 부분 제안해서 인도인 나라 국민들을 맞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된다고 하거나 정말 백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흡수한다면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거군요.
[최진봉]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우리 정부의 백신에 대한 관심만큼 또 미국은 반도체와 또 전기차, 배터리 부문 협력에 관심이 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삼성과 현대, SK와 LG 등이 250억 달러 이상 새로운 투자를 약정하셨는데요. 회사 대표님들, 잠깐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앵커]
일일이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보 위주의 협력이었다면 앞으로 경제 위주의 어떤 협력까지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한 회의도 두 차례 개최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 삼성을 초대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기업이 어차피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투자를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투자 관련한 내용이 거의 확정돼서 저렇게 발표가 나온 건데. 그런데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얻어온 것은 가시적, 상징적 성과인 것에 반해서 이거는 굉장히 가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실리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챙길 것을 딱 챙겼는데 우리는 백신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서 모더나 측하고 추가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계약을 다시 갱신해서 도입 시기를 당긴다든지 이런 정도로라도 손에 잡히는 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는 건 확실한데 받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배터리를 공급한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은 유럽과 미국이 가장 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배터리를 생산한다? 전기차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 허브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업을 해서는 성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투자해야 돼요. 저는 기업가들이 지금 대통령과 함께 방미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가서 그분들이 볼 때 이게 투자가치가 없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SK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시장을 향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협력한 걸 보면 많은 혜택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땅을 지원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의 많은 양해를 얻어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엄청난 인력,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것이고요. 지역 경제, 예를 들면 조지아 같은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미국에서 정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3개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3%를 거의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우리가 쥔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가는 글로벌화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계속적인 어떤 발전의 가장 선두에 서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기차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무조건 줬다고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최진봉]
그럼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또 국내 정치권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조금씩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야 반응 한번 들어보고 다시 또 정치권 질문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합니다.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해서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조금씩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그것이 미흡하다, 일방적으로 저자세에는 동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의 아쉬움에는 어떤 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신 대북정책은 이미 나온 거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반영하려고 노력을, 분명히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예를 들어 종전선언 우선 해결하자라든가 또 대북제재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남북 간 간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개성공단 부분을 조금 양해를 받는다든지. 그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를 했고 여당도 기대를 했던 대목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일단 없었던 거죠. 이건 또 국민의힘 쪽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바도 이번에 그러면 정확하게 가서 성과로 가져온 게 있느냐고 전제했을 때 그게 별로 가시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 내용 그런 정도로부터 출발한다. 또 판문점 선언 그 정도 인정한다. 이런 정도의 상징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사실 진보진영에 있는 전문가들도 약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선이 지금 북한이 원하는 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선은 싱가포르 회담 다음, 그다음 2차 북미정상회담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타결 직전에 갔던 그 정도 선이 사실은 출발점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 회담으로 쑥 당겨버린 거예요. 타임라인 자체를 앞으로 더 밀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는 북측에서도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도 성사된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북한을 설득해낼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한 가지도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다. 이건 사실은 지금 진보진영에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견이 있는 반면에 또 여야가 모두 이견 없이 한뜻으로 환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미사일지침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에게 42년 전에 그런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한계를 한 번 늘려 줬어요. 800kg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위성 관련해서 개발하는 거, 미사일 개발이나 위성체 개발에도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도 우리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800kg로 제한이 돼 있으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계약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풀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위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주 개발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자주 국방 의미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사일의 사거리를 충분히 우리가 조절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대응해서 그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기술, 또 미사일 체계의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주적인 국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하는 것이 대중국 전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술은 충분히 있지만 이런 조약 때문에 결국 할 수 없었던 일을 풀어줌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도 하고 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는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 또 방어체계를 만드는 일에 허용을 해 줌으로써 대중국에도 방어선을 구축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는 미사일 주권을 챙기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관계에서 우위점을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보셨는데 또 지금 이번 공동성명 내용들을 보면 쿼드나 혹은 타이완 해협 관련해서 언급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일정에서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들의 과제를 남겼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이종훈]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구서를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쿼드 플러스에 한국 빨리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는 계속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던 바고.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도 뭔가 목소리를 미국이 내는 데 함께 힘을 합쳐달라. 이게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도 결국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성과를 미국 쪽에다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실은 조금 미국 정부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그런 시늉을 해 준 거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미국이 가장 통 크게 우리한테 준 선물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미사일지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곰곰이 아마 전문가들이 앉아서 따져보실 것 같은데 이게 성과를 실제로 따져보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다 풀어줬거든요. 중량 부분도 다 풀어줬고, 탄두 중량. 그다음에 사거리도 800km로 했는데 탄두 중량을 사실은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그 미사일은 멀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달에 한국형 우주발사체도 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우리 자체적으로 쏘는, 어떻게 보면 그걸 군사적으로 전용하게 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되는 건데 그런 정도의 기술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언젠가 이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성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건 여야의 평가를 떠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제적인 완화조치는 이미 있었고 이번 방미 일정에서는 방점을 찍은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이쯤에서 주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현안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도사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우직한 도전 덕분에, 오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만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앵커]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 강조를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노무현 정신이 허공 속 메아리가 됐다 이렇게 또 날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종훈]
노무현 정신 늘 민주당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뭔가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그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어졌느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더 개선됐는가. 겉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적폐청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그래서 20대들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삼는 부분이 뭔가요? 인국공 사태와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의 문제가 흔들리고 특권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진보 기득권 또는 이중성 이게 계속 이 정부 내내 논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또 본인들이 과거에 약간 원죄도 있다 보니 더욱더 우리 보고 맨날 비판하더니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자료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권양숙 여사에게 또 예를 표하면서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도 확장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맞이해서 추모의 자리에 함께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두 번째 거든요. 지난해에 한 번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선거 때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어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극우적인 이미지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첫발이고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지일관 변함없이 또 한 가지 저는 우려되는 것은 또 내부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또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는 거니까 한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다시 한 번 바꿔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소식이 또 있는데 청문회 날짜는 정해졌는데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벌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훈]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보자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워낙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보자면 너무 청와대 편, 너무 여당 편만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향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청문회 자체에 아예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판적인 인물들을 많이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어할 텐데 이건 또 여당이 원치 않는 바니까. 아시다시피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도 그랬고 국정감사라든가 국정조사 할 때도 늘 논란이 되는 걸 보면 증인채택 문제잖아요. 증인채택 해도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일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채택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한테 익숙한 인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는지 첨언을 해 주시죠.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24명을 요청했어요.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요청했는데 대부분 보면 조국 전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이성윤 지검장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김학의 전 차관이 잘못해서 어쨌든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부분이 논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있어요. 그게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24명이나 되는 증인과 참고인. 증인만 20명 참고인이 4명이거든요. 어떻게 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람만 부르냐. 그러면 정말 지금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예컨대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능력,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보다는 정치 공세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증인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참고인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전부 24명이나 되는 분이 다 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청문회가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를 이루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필요한 분들을 요청할 수 있지만 너무 정치공세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게 너무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 김오수 지금 후보자를 계속 공격해서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공세만을 위한 공세보다는 검증을 위한 증인채택이나 결과,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정치 현안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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