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코로나 백신과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와 과제,두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상회담 다 보셨습니다마는 공동기자회견 때 보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는지 두 정상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얻은 성과 무엇이 있을까요?
[배종찬]
다양한 성과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협력인 거죠.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해 주겠다. 이건 백신 지원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한미동맹 군사협력의 강한 의미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반영된 것이고. 또 백신 위탁생산도 MOU를 체결했고 또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차후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반도체, 배터리 총 44조 원의 미국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미국 우선주의였다면 바이 아메리칸. 서로 동맹국과 협력해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미국과의 미래관계까지도 확대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는 미국 방문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우리나라가.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최진]
한국 정부가 상당히 중국으로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 확실하게 미국의 편으로 끌어당겼다는 점에서.
[앵커]
대만해협 언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중국과 대만해협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실제로 정치경제 다방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한국 입장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왔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보다 확실하고 뚜렷하게 각인시킨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양쪽 다, 특히 미국에서도 많은 실익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윈&윈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관심,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협력일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제공을 약속했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55만 명 전부 한국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한미) 장병들이 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한미 양국 그리고 한미 기업 간 백신 개발, 생산, 협력.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일까요?
[배종찬]
경제동맹, 백신동맹이 맺어졌다고 봐야겠죠. 아쉬운 부분은 백신 스와프 체결까지 가지 못한 건 좀 아쉬운데 미국이 판단할 때는 우리보다도 더 시급한 인도나 또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에 백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은 숫자를 떠나서 안보까지 동맹까지 강화되는 그런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만큼 백신 지원의 상징성까지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모더나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위탁생산이 체결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수억 도즈. 도즈는 작은 백신 병을 이야기하는데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내 도입뿐만 아니라 이게 인도태평양의 글로벌 생산허브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백신 경제에서 우리의 주도권이 강화된다는 측면이고 또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체결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까지 이전되기 때문에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 주권, 독자적 개발까지도 가능하다는 범위에서 이번 미국 방문에서 이른바 백신 동맹,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백신 동맹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백신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 동맹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 이름을 다 거론하고 박수를 보냈거든요. 정상회담 때 나왔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삼성과 현대, SK와 LG 등이 250억 달러 이상 새로운 투자를 약정하셨는데요. 회사 대표님들, 잠깐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앵커]
참 이례적인 장면인데요. 우리 기업이 무려 44조 원.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투자를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 역시 또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큰 성과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국민들한테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낸 겁니다. 조금 전에 나왔지만 땡큐, 땡큐, 땡큐를 세 번이나 외칠 정도로 아주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내의 보수진영으로부터 한국의 퍼주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우리도 미국에 다양하게 진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동남아의 백신 생산 허브 역할을 한다면 여러 가지 단순히 백신 외교,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정치외교와 동맹까지도 다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성과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적 교류 또 이득을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같은 듯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또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런 만큼 미국 기업을 우선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도 배려가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서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17억 달러입니다. 20조 원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도 생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에 SK이노베이션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은 1, 2공장은 이미 SK이노베이션이 건설을 했습니다. 가동 중에 있죠. 그런데 3, 4공장을 3조 원 들여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또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순방에.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도 한 8조 원 넘는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인프라. 그외에도 도심주행 UAM까지 투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 한국 기업들의 44조 원 투자는 사실 이건 정말 적지 않은 규모의 투자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 그동안 주로 안보동맹이 강조됐는데 이제는 반도체, 또 2차 전지, 2차 배터리까지 합하면 말 그대로 본격적인 경제동맹의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겠죠.
[앵커]
백신동맹에 이어서 경제동맹 강조해 주셨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직스로 백신 생산 협력을 맺었죠. 그리고 반도체 공장 짓죠. LG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공장을 또 미국에 세우는데 GM자동차와 협력하기로 했고요. SK도 배터리 공장 세우는데 포드자동차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한테도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어요. 문 대통령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양국 간 기업인들이 모임에도 직접 참석을 하셨거든요, 문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3박 5일 동안의 짧은 미국 순방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방위로 외교 성과를 거둔 경우는 참 드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특히 경제적으로는 과거에는 약간 막연한 협의 내지는 공감대 차원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빠르게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는 다른 때보다 성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류 협력 외에 또 큰 관심이 대북정책이었죠. 양국 정상이 대북정책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문 대통령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의 안보를 향상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앵커]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것을 기초로 북미관계를 푼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 또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방미할 때 가장 뜨거운 감자가 과연 트럼프 4년의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청와대도 가기 전에 민감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상당히 제동을 거는 발언을 바이든이 했다면 여러 가지 회담이 꼬일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확고하게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4년의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동안에 상당히 사면초가 비슷하게 꼬인 아주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이것으로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탈출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대북정책을 기조를 일관성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이런 걸 확실하게 이번에 얻었다고 봅니다.
[배종찬]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여론도 남북관계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까지도 발표가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데 종전선언은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야기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CD입니다.
컴플리트 디누클라이제이션.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건 CVID, 그러니까 검증 가능하고 또는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야기됐는데 그럼 단기간 CD가 많았던 것이 CD까지만 이야기됐던 것은 그래도 좀 진전됐다.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행정부가 원했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6월 12일 북미 간의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존중. 이 부분이 거론됐거든요. 이것만 돼도 상당한 효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이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입니다. 상당히 외교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역할을 또 미국 사이의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거든요.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일으켜 세우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북핵 관련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바이든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또 새로운 물꼬를 트고 북미 간의 대화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의제 가운데 미중 간 갈등의 원인이 됐었던 대만해협, 타이완해협 문제가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미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중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대통령으로서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행동해줄 것을 압박했나요?]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행운을 빌어요.]
[문재인 대통령 :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문 대통령의 신중한 답변 내용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이다. 그래서 굿럭이라고 끼어들었고요. 대통령의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중국이 이런 답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유머스럽게 잘 넘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굿 럭이라고 얘기한 건 이게 얼마나 대답하기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죠.
[앵커]
그래서 중국의 반응이 중요하기는 한데 중국도 물론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서 왜 대만해협을 언급하느냐. 이건 내정간섭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로서는 잘 넘겼다고 봐야겠죠?
[배종찬]
그렇죠. 일단은 쿼드 중립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가장 또 예상을 했던 것은 쿼드 가입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물밑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쿼드에 가입하면서 미국을 중시하는 걸 노골적으로 밝힐 경우에 중국과의 외교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또 그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의 굿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잘 대답해 주십시오. 그 의미를 굿럭에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쿼드 중립, 그러니까 쿼드에 우리가 노골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실상 밝힌 셈이고 또 미국 중시. 이번 미국 방문을 보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안배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한국이 중요한 관계인데 미국이 또 몰아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대만해협에서의 안정은 중요한 것이다 또 홍콩의 인권도 포함한 내용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체면은 세워주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아주 적절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백신 분야, 경제 분야 또 북한 문제 그리고 아주 민감한 대만해협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원장님은 리더십연구원장님이시니까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최진]
두 사람이 정상회담 임하는 스타일이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대북관계에 있어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분히 감정적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감정적, 감성적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36년 동안 본인이 상원의원을 했고 그리고 8년 동안을 부통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합니다.
이른바 바텀업으로 가면서 실무적으로 한 다음에 모든 게 정상회담으로 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정치경험이 없이 바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선동가형 스타일, 안 좋게 비판적으로 본다면 럭비공 스타일로 휘몰아치는 스타일인 거죠. 으레 톱다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상에서 바로 밑으로 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같은 튀는 스타일이 사실 상대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같이 완전히 노회한 스타일은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우리 한국의 어렵고 난해한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회담할 때 보면 좌우에 서훈 안보실장 그리고 정의용 외교장관.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 왔던 그리고 외교사령탑들이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쭉 지금까지 어제 정상회담까지 대한 것이 상당히 주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복잡했던 것들이 다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원상으로, 아주 합리적인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저는 많이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신사 같은 생각이 더 들고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나요. 앞서 굿럭이라는 것도 답변하기 어려울 테니까 잘 이야기하라고 배려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그런 장면이 곳곳에서 있었죠. 40년 동안 미국 정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고 부통령까지 경험을 했고 실제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넥타이를 기꺼이 바꿔 매겠다고 했을 정도로 외교적인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외교적. 전혀 온도차가 있는 상반되는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문일정, 정말 촘촘한 일정이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런 성과가 곧 나타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 소장님,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겠죠?
[배종찬]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경제적 효과와 또 안보적 효과. 여기 북한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대통령 국정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경북공입니다. 경제, 북한 그리고 공약. 공약은 검찰 개혁이니까 내정, 내치와 관련됐다면 경제적 효과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백신도 있죠, 반도체도 있죠, 배터리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그래도 기대했던 4.27 판문점 선언과 또 6.12 북미간의 싱가포르 선언이 존중받는 정도 선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의 평가가 대통령 지지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금요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2%포인트 정도 올랐잖아요. 특히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 방미회담 성과로 지지율이 좀 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최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호남 하면 민주당의 아성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지지도가 호남에서 많이 내려갔었는데 최근 들어 쭉 올라간 건 여전히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잘하기를 바라는 어떤 열망, 의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아직 남아 있다. 그게 이번 과정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저녁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아마 이런 성과, 이런 부분의 파급효과가 생기면서 호남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역시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평균치도 올라가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모처럼 만에 상당히 좋은 수치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배 소장님,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이 29%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울경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 이유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여진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호남의 경우에는 이번 주는 또 지난주는 5.18효과가 가장 컸다고 봐야겠죠.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5.18이 있던 주였는데 지금 미국 방문에서 돌아오면 중요한 것은 20~30대의 지지율과 또 중도층 지지율이 중요한데 실리외교를 했기 때문에 중도층 지지율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대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큼 공정이슈를 다시 주도권을 청와대가 가져오느냐. 공정과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30대 지지율 봐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도층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방미 성과로 봤을 때는 중도층의 지지율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잠깐 볼까요. 보면 30대, 40대 부정비율이 54, 52고요. 잘한다 비율이 41, 43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지금 20대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17%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20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안아야 된다,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수치가 전반적으로 연령대를 보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김오수 청문회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은. 호재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이 유일하게 호재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전반적으로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요인이 아직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의 방미성과에 그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민생에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민생, 백신, 한미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올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께서는 사실 사실 이번 방미성과는 있지만 앞으로를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다. 좀 더 민생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야 지지율이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배 소장님은요?
[배종찬]
지당한 핵심이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중요한 지지층들이 역시 40대입니다. 40대의 지지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공정이슈도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는 정책들을 좀 더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지지율도 다시 조금이라도 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코로나 백신과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와 과제,두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상회담 다 보셨습니다마는 공동기자회견 때 보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는지 두 정상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얻은 성과 무엇이 있을까요?
[배종찬]
다양한 성과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협력인 거죠.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해 주겠다. 이건 백신 지원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한미동맹 군사협력의 강한 의미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반영된 것이고. 또 백신 위탁생산도 MOU를 체결했고 또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차후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반도체, 배터리 총 44조 원의 미국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미국 우선주의였다면 바이 아메리칸. 서로 동맹국과 협력해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미국과의 미래관계까지도 확대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는 미국 방문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우리나라가.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최진]
한국 정부가 상당히 중국으로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 확실하게 미국의 편으로 끌어당겼다는 점에서.
[앵커]
대만해협 언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중국과 대만해협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실제로 정치경제 다방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한국 입장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왔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보다 확실하고 뚜렷하게 각인시킨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양쪽 다, 특히 미국에서도 많은 실익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윈&윈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관심,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협력일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제공을 약속했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55만 명 전부 한국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한미) 장병들이 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한미 양국 그리고 한미 기업 간 백신 개발, 생산, 협력.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일까요?
[배종찬]
경제동맹, 백신동맹이 맺어졌다고 봐야겠죠. 아쉬운 부분은 백신 스와프 체결까지 가지 못한 건 좀 아쉬운데 미국이 판단할 때는 우리보다도 더 시급한 인도나 또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에 백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은 숫자를 떠나서 안보까지 동맹까지 강화되는 그런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만큼 백신 지원의 상징성까지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모더나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위탁생산이 체결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수억 도즈. 도즈는 작은 백신 병을 이야기하는데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내 도입뿐만 아니라 이게 인도태평양의 글로벌 생산허브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백신 경제에서 우리의 주도권이 강화된다는 측면이고 또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체결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까지 이전되기 때문에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 주권, 독자적 개발까지도 가능하다는 범위에서 이번 미국 방문에서 이른바 백신 동맹,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백신 동맹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백신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 동맹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 이름을 다 거론하고 박수를 보냈거든요. 정상회담 때 나왔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삼성과 현대, SK와 LG 등이 250억 달러 이상 새로운 투자를 약정하셨는데요. 회사 대표님들, 잠깐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앵커]
참 이례적인 장면인데요. 우리 기업이 무려 44조 원.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투자를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 역시 또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큰 성과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국민들한테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낸 겁니다. 조금 전에 나왔지만 땡큐, 땡큐, 땡큐를 세 번이나 외칠 정도로 아주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내의 보수진영으로부터 한국의 퍼주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우리도 미국에 다양하게 진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동남아의 백신 생산 허브 역할을 한다면 여러 가지 단순히 백신 외교,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정치외교와 동맹까지도 다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성과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적 교류 또 이득을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같은 듯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또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런 만큼 미국 기업을 우선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도 배려가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서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17억 달러입니다. 20조 원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도 생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에 SK이노베이션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은 1, 2공장은 이미 SK이노베이션이 건설을 했습니다. 가동 중에 있죠. 그런데 3, 4공장을 3조 원 들여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또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순방에.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도 한 8조 원 넘는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인프라. 그외에도 도심주행 UAM까지 투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 한국 기업들의 44조 원 투자는 사실 이건 정말 적지 않은 규모의 투자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 그동안 주로 안보동맹이 강조됐는데 이제는 반도체, 또 2차 전지, 2차 배터리까지 합하면 말 그대로 본격적인 경제동맹의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겠죠.
[앵커]
백신동맹에 이어서 경제동맹 강조해 주셨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직스로 백신 생산 협력을 맺었죠. 그리고 반도체 공장 짓죠. LG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공장을 또 미국에 세우는데 GM자동차와 협력하기로 했고요. SK도 배터리 공장 세우는데 포드자동차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한테도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어요. 문 대통령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양국 간 기업인들이 모임에도 직접 참석을 하셨거든요, 문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3박 5일 동안의 짧은 미국 순방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방위로 외교 성과를 거둔 경우는 참 드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특히 경제적으로는 과거에는 약간 막연한 협의 내지는 공감대 차원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빠르게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는 다른 때보다 성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류 협력 외에 또 큰 관심이 대북정책이었죠. 양국 정상이 대북정책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문 대통령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의 안보를 향상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앵커]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것을 기초로 북미관계를 푼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 또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방미할 때 가장 뜨거운 감자가 과연 트럼프 4년의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청와대도 가기 전에 민감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상당히 제동을 거는 발언을 바이든이 했다면 여러 가지 회담이 꼬일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확고하게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4년의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동안에 상당히 사면초가 비슷하게 꼬인 아주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이것으로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탈출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대북정책을 기조를 일관성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이런 걸 확실하게 이번에 얻었다고 봅니다.
[배종찬]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여론도 남북관계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까지도 발표가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데 종전선언은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야기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CD입니다.
컴플리트 디누클라이제이션.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건 CVID, 그러니까 검증 가능하고 또는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야기됐는데 그럼 단기간 CD가 많았던 것이 CD까지만 이야기됐던 것은 그래도 좀 진전됐다.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행정부가 원했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6월 12일 북미 간의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존중. 이 부분이 거론됐거든요. 이것만 돼도 상당한 효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이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입니다. 상당히 외교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역할을 또 미국 사이의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거든요.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일으켜 세우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북핵 관련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바이든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또 새로운 물꼬를 트고 북미 간의 대화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의제 가운데 미중 간 갈등의 원인이 됐었던 대만해협, 타이완해협 문제가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미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중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대통령으로서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행동해줄 것을 압박했나요?]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행운을 빌어요.]
[문재인 대통령 :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문 대통령의 신중한 답변 내용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이다. 그래서 굿럭이라고 끼어들었고요. 대통령의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중국이 이런 답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유머스럽게 잘 넘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굿 럭이라고 얘기한 건 이게 얼마나 대답하기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죠.
[앵커]
그래서 중국의 반응이 중요하기는 한데 중국도 물론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서 왜 대만해협을 언급하느냐. 이건 내정간섭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로서는 잘 넘겼다고 봐야겠죠?
[배종찬]
그렇죠. 일단은 쿼드 중립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가장 또 예상을 했던 것은 쿼드 가입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물밑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쿼드에 가입하면서 미국을 중시하는 걸 노골적으로 밝힐 경우에 중국과의 외교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또 그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의 굿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잘 대답해 주십시오. 그 의미를 굿럭에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쿼드 중립, 그러니까 쿼드에 우리가 노골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실상 밝힌 셈이고 또 미국 중시. 이번 미국 방문을 보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안배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한국이 중요한 관계인데 미국이 또 몰아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대만해협에서의 안정은 중요한 것이다 또 홍콩의 인권도 포함한 내용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체면은 세워주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아주 적절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백신 분야, 경제 분야 또 북한 문제 그리고 아주 민감한 대만해협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원장님은 리더십연구원장님이시니까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최진]
두 사람이 정상회담 임하는 스타일이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대북관계에 있어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분히 감정적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감정적, 감성적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36년 동안 본인이 상원의원을 했고 그리고 8년 동안을 부통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합니다.
이른바 바텀업으로 가면서 실무적으로 한 다음에 모든 게 정상회담으로 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정치경험이 없이 바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선동가형 스타일, 안 좋게 비판적으로 본다면 럭비공 스타일로 휘몰아치는 스타일인 거죠. 으레 톱다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상에서 바로 밑으로 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같은 튀는 스타일이 사실 상대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같이 완전히 노회한 스타일은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우리 한국의 어렵고 난해한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회담할 때 보면 좌우에 서훈 안보실장 그리고 정의용 외교장관.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 왔던 그리고 외교사령탑들이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쭉 지금까지 어제 정상회담까지 대한 것이 상당히 주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복잡했던 것들이 다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원상으로, 아주 합리적인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저는 많이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신사 같은 생각이 더 들고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나요. 앞서 굿럭이라는 것도 답변하기 어려울 테니까 잘 이야기하라고 배려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그런 장면이 곳곳에서 있었죠. 40년 동안 미국 정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고 부통령까지 경험을 했고 실제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넥타이를 기꺼이 바꿔 매겠다고 했을 정도로 외교적인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외교적. 전혀 온도차가 있는 상반되는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문일정, 정말 촘촘한 일정이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런 성과가 곧 나타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 소장님,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겠죠?
[배종찬]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경제적 효과와 또 안보적 효과. 여기 북한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대통령 국정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경북공입니다. 경제, 북한 그리고 공약. 공약은 검찰 개혁이니까 내정, 내치와 관련됐다면 경제적 효과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백신도 있죠, 반도체도 있죠, 배터리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그래도 기대했던 4.27 판문점 선언과 또 6.12 북미간의 싱가포르 선언이 존중받는 정도 선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의 평가가 대통령 지지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금요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2%포인트 정도 올랐잖아요. 특히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 방미회담 성과로 지지율이 좀 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최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호남 하면 민주당의 아성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지지도가 호남에서 많이 내려갔었는데 최근 들어 쭉 올라간 건 여전히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잘하기를 바라는 어떤 열망, 의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아직 남아 있다. 그게 이번 과정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저녁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아마 이런 성과, 이런 부분의 파급효과가 생기면서 호남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역시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평균치도 올라가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모처럼 만에 상당히 좋은 수치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배 소장님,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이 29%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울경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 이유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여진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호남의 경우에는 이번 주는 또 지난주는 5.18효과가 가장 컸다고 봐야겠죠.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5.18이 있던 주였는데 지금 미국 방문에서 돌아오면 중요한 것은 20~30대의 지지율과 또 중도층 지지율이 중요한데 실리외교를 했기 때문에 중도층 지지율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대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큼 공정이슈를 다시 주도권을 청와대가 가져오느냐. 공정과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30대 지지율 봐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도층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방미 성과로 봤을 때는 중도층의 지지율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잠깐 볼까요. 보면 30대, 40대 부정비율이 54, 52고요. 잘한다 비율이 41, 43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지금 20대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17%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20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안아야 된다,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수치가 전반적으로 연령대를 보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김오수 청문회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은. 호재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이 유일하게 호재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전반적으로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요인이 아직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의 방미성과에 그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민생에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민생, 백신, 한미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올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께서는 사실 사실 이번 방미성과는 있지만 앞으로를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다. 좀 더 민생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야 지지율이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배 소장님은요?
[배종찬]
지당한 핵심이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중요한 지지층들이 역시 40대입니다. 40대의 지지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공정이슈도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는 정책들을 좀 더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지지율도 다시 조금이라도 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