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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에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장관 4명이 임명되면서 지난주 인사청문회 정국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5월 임시국회는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됐고요. 그 과정을 보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출구를 찾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의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유용화]
총리 후보자가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만의 의석을 가지고 통과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야 협력이라든가 합의에 의해서 국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의 정치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문제제기했었고 또 여론도 별로 안 좋았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처리했고 특히 당에서 강력하게 최소한 1명은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 또 야당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대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나마 전향적으로 일정 부분을 수용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우선 이번에도 역시 장관 후보자가 다섯 분 계셨고 총리 후보자가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 세 분이 역시 그전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로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인사기준의 7대 기준을 얘기했던 논문 표절이나 위장 전입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드러났고. 그런데 다만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과연 그 이후에 전개된 인사청문회였기 때문에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들. 즉 이 정부의 어떤 내로남불, 위선적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사실 관건이었는데 큰 변화는 없었다.
왜냐하면 박준영 후보자 한 분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행을 했고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문제제기를 들었다기보다는 여당 내에서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면서 여당 내의 분열을 치유하는, 분열을 막는 그런 결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인사청문회 전 과정에서 그전과 다르게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과정을 보면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 처리 자체도 상당히 여야 간의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서 인준투표를 통과했는데요. 첨예했었던 여야 간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그건 야당이 협력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낙마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다 들어지지 않았다. 연계라는 의미에서. 김부겸 후보자는 별 흠결이 없었단 말이죠. 라임 사태도 별개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후에 다 나타난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직책, 국정 공백에 대한 문제. 야당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현재의 국정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공석이라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흠결이 특별히 없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에 참여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번에 상당히 실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어쨌든 김부겸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의혹이 없었던 건 아니죠. 어쨌든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딸 가족이 연루가 돼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세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국회 내에서 밝혀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혹적인 수준에서 멈췄고. 다만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 총리 내정자에 대한 표결 참여는 야당에서도 하려고 한 기류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박준영 후보 자진사퇴 한 분 정도 하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불만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표결 불참이라는 형식으로 의지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냉각된 국회의 상황이죠. 이걸 빨리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여야 간의 어떤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하면서 대통령 면담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여당에서 좀 더, 사실은 여당에서 훨씬 180석이라는 의석수를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법안도 단독처리했고 상임위원장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힘 있는 여당에서 뭔가 양보하면서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야당의 요구나 목소리들에 대해서 차단하고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국회가 공전되면 이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가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실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요.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여야 간의 대치는 지금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여론을 수용해 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 양보했으니 두 발 물러나라고 대통령의 인사를 정치권의 흥정거리로 만드는 행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이번에 그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흐름이 감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다른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처리한 느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유용화]
여권의 원내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지도부가 조금 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끌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제가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국무총리 후보자 부분을 자꾸만 끌다 보면 국정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친다, 그러한 정치권 내의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노형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장관이죠. 노 장관은 실제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고 두 사람 중에서, 임혜숙과 박준영 두 사람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통치권자가 자기 인사권에 있어서 한 사람을 양보한 거란 말이죠, 야당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은 뭐냐 하면 국회 청문회제도라는 것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견제와 비판을 위한 제도적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제도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시키고 한 사람을 임명을, 특히 여성할당제라는 30%. 이러한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다 밀어붙여서 총리 후보자까지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야당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손을 벌려서 집권여당의 안정을 가져가는 것이 여당한테도 유리하고 문재인 정부한테도 유리하지만 야당한테 어느 정도 협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만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만의 극치다, 인사파국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김기현 원내대표도, 원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입장이 전향적인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야당,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이러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사 청문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 당시 대통령 (지난 2014년) :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0일) :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놓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거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지금까지 청문제도 개선에 대해서 입장이 서로 바뀌면서 계속 이어져온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녹취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인사청문제도를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도덕성 측면 이것을 분리해서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적 역량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이런 개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아까 나왔듯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워딩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워딩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를 만들 때 항상 자신들이 집권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도를 만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집권할 수도 있고 집권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서로가 제도를 만들면 집권한 쪽에서 전횡을 못하게. 그리고 집권하지 못한 쪽에서도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좋고 합리적인 제도가 나올 텐데 항상 공수가 교대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고. 사실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구분하자. 그리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사실 공감대가 굉장히 높았던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76%가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는 걸 반대한다고 여론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장관 후보자들은 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것을 비공개 청문회로 한다고 하면 뭐냐 하면 결국 도덕성 검증은 자신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걸 감추고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비도덕적 인사를 쓰겠다는 거 아니냐는 말로 들린다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이야기해도 국민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 속에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내정하고 장관을 시킨 이게 계속 지금 진행돼 왔기 때문에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도도 제도지만 결국 신뢰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용화]
그런 도덕성 부분들은 제도상의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건 어느 정권에서나 나왔던 거거든요. 가족 문제까지 파헤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누가 장관을 하겠냐, 능력 있는 사람이, 자질 있는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로 나누어서 비공개로 하고 도덕성 문제는.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을 국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은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제도상,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다고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지 않자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구분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DJ와 노무현 정부 때 전 장관으로 다 확대됐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인사청문회제도는 미국에서 차용된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르죠. 연방국가라는 것을 건설하면서 대통령 권력과 상원 권력이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연방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상원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돼요. 그것은 실제로 연방공무원에 대한 권력을 둘이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고, 제도적으로 일단.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비교적으로 중요한 부처에 있는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회 청문회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능력을 검토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다해서 이것을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측면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우리한테 과다 차용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봐요.
이제는 한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특별하게 장관을 크게 임명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다수석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또 차기정권을 누가 잡을지 모르는 거고 공수가 교대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비생산적이고 예를 들면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인사청문회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재]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들어서면서 사실 도덕적 기준들이 국민의 눈높이도 그렇고 관료들 사회에서의 도덕적 기준들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뭔가 나중에 자기가 큰일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본인의 신변 정리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것을 실제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위장전입이니 논문 표절이니 각종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거의 다 굉장히 오래됐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연 이걸 비공개로 전환하면 정말 망신주기 이런 것은 없어질 것이냐? 이렇게 보면 저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내용들이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밖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되고 이렇게 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 앞에서 저렇게 다 드러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선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인사청문 정국이 지금 끝난 게 아니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달 초에 지명되고 나서 열흘 이상이 지났는데도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이슈로 올랐었고 또 본인이 로펌 근무하면서 받은 돈이 얼마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청문회 과정이 또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야 관계가 계속 냉랭해지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유용화]
아직 일정도 못 잡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청문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과연 후보자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따져야겠죠. 그러나 또 두 번째로 따져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의 집단주의적 기득권에 대한 문제.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착시키고 검찰총장으로서 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따져야 되는 거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본래 검찰 집단의 기득권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고 그러다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생기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또 화두로 떠오른 것이란 말이죠.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치공세로 인해서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된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 청문회에서의 정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지금 어쨌든 국회가 공전되니까 이미 5월 7일날 인사청문안이 올라왔죠. 그래서 5월 26일까지 사실은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쟁점은 결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를 주문할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큰 쟁점이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되고 그 과정에서 그걸 못 버티고 사직을 하면서 결국은 새롭게 임명되는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여야의 쟁점이 되는 부분 역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오수 내정자가 과연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어쨌든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어디서 정국의 돌파구를 찾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대선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이었죠. 여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선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용화]
일단 한국갤럽 조사 아니겠습니까?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바뀐 것은 처음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의 잠행이 너무 길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무나 자기 자신이 대선을, 확실히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여론조사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정치권 외부에 있으면서 중앙정치라든가 기존의 정치하고 구별되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그러한 정치적 비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야권의 지지층들도 윤석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정체는 뭐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전에 가졌던 기대감도 자꾸 사라져버리니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아마 조만간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떻게 대선을 잡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시대정신과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정치 무대에 등판이 조금씩 지연되면서 여기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고요.
[유용화]
지지율 정치인데,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나와야겠죠, 나와서 지지율을 올려야겠죠.
[이기재]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결국 신비주의 정치는 한계가 있는 거죠. 베일에 가려서 가끔가다 언론에 나오는 것 정도로는 지지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가지고 한참 얘기했지만 장관 청문회도 그렇게, 장관 후보자도 검증을 하는데 하물며 대통령 후보를 짧은 기간에 검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도덕성 검증 그리고 능력 검증, 국가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링 위에 올라와야 하고. 그리고 야권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링 위에 올라와서 본인의 비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검증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능력도 인정받아야 후보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면서 제대로 경쟁을 해서 후보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바깥에 있으면서 신비주의적인 지지율 관리만 하면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 후보에 뛰어들려는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제주도지사나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지지율도 계속 억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링 위에 올라와서 하려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면 바로 이런 반등하는 효과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용화]
그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티, 그런 부분에서의 검찰의 법치주의적 정의, 검찰주의적 정의 이런 부분을 갖고서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과는 별도란 말이죠. 기존 정당과는 별도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그러면 다른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지지율이라는 것은 기존 정치와 다른 그런 국민적 기대감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역대 대선에서 많이 봐왔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고민될 것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검토도 할 것이고. 그런 정치적 판단이 아마 조만간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독자 세력화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합류할 것이냐.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 선뜻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건지, 정확한 속내는 알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기재]
그게 제일 궁금증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는 상당 시간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제3지역에서 어쨌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제3지대를 구축하면서 국민의힘과에 들어갔을 때 힘겨루기에서 이길 수 있는 샅바싸움을 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토도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는 현재 야권을 거의 궤멸시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발감도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바깥에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조율을 거치는 과정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그게 현실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 얘기도 잠시 해 보죠. 지금 대담 시간이 저희 배정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는 대세론을 굳히고 있습니다마는 5.18을 맞아서 여권 잠룡 빅3가 모두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호남 민심 하면 이른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느 쪽에 표를 몰아줄지가 관심인데 앞으로 어떤 게 관전포인트가 될까요?
[유용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호남 대망론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선택이라는 문제. 호남은 그리고 5.18을 겪으면서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평화개혁세력에 대해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수구 권위주의세력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역할을 호남이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후보를 선택할 때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첫 번째 될 테고요.
두 번째로는 당선 가능성이겠죠, 당선 가능성. 과연 어떤 후보가 시대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 본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본선 경쟁력. 과연 어떤 후보가 대권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호남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조만간 조금 있으면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권에서는. 거기서 호남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과거 노무현을 탄생시킨 광주의 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 선택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권도 그렇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고요. 당권 경쟁이 신구 갈등 양상으로도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주목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다음 기회에 또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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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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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의 반발에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장관 4명이 임명되면서 지난주 인사청문회 정국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5월 임시국회는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됐고요. 그 과정을 보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출구를 찾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의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유용화]
총리 후보자가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만의 의석을 가지고 통과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야 협력이라든가 합의에 의해서 국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의 정치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문제제기했었고 또 여론도 별로 안 좋았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처리했고 특히 당에서 강력하게 최소한 1명은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 또 야당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대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나마 전향적으로 일정 부분을 수용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우선 이번에도 역시 장관 후보자가 다섯 분 계셨고 총리 후보자가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 세 분이 역시 그전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로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인사기준의 7대 기준을 얘기했던 논문 표절이나 위장 전입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드러났고. 그런데 다만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과연 그 이후에 전개된 인사청문회였기 때문에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들. 즉 이 정부의 어떤 내로남불, 위선적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사실 관건이었는데 큰 변화는 없었다.
왜냐하면 박준영 후보자 한 분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행을 했고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문제제기를 들었다기보다는 여당 내에서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면서 여당 내의 분열을 치유하는, 분열을 막는 그런 결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인사청문회 전 과정에서 그전과 다르게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과정을 보면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 처리 자체도 상당히 여야 간의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서 인준투표를 통과했는데요. 첨예했었던 여야 간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그건 야당이 협력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낙마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다 들어지지 않았다. 연계라는 의미에서. 김부겸 후보자는 별 흠결이 없었단 말이죠. 라임 사태도 별개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후에 다 나타난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직책, 국정 공백에 대한 문제. 야당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현재의 국정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공석이라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흠결이 특별히 없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에 참여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번에 상당히 실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어쨌든 김부겸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의혹이 없었던 건 아니죠. 어쨌든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딸 가족이 연루가 돼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세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국회 내에서 밝혀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혹적인 수준에서 멈췄고. 다만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 총리 내정자에 대한 표결 참여는 야당에서도 하려고 한 기류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박준영 후보 자진사퇴 한 분 정도 하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불만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표결 불참이라는 형식으로 의지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냉각된 국회의 상황이죠. 이걸 빨리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여야 간의 어떤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하면서 대통령 면담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여당에서 좀 더, 사실은 여당에서 훨씬 180석이라는 의석수를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법안도 단독처리했고 상임위원장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힘 있는 여당에서 뭔가 양보하면서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야당의 요구나 목소리들에 대해서 차단하고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국회가 공전되면 이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가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실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요.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여야 간의 대치는 지금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여론을 수용해 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 양보했으니 두 발 물러나라고 대통령의 인사를 정치권의 흥정거리로 만드는 행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이번에 그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흐름이 감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다른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처리한 느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유용화]
여권의 원내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지도부가 조금 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끌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제가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국무총리 후보자 부분을 자꾸만 끌다 보면 국정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친다, 그러한 정치권 내의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노형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장관이죠. 노 장관은 실제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고 두 사람 중에서, 임혜숙과 박준영 두 사람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통치권자가 자기 인사권에 있어서 한 사람을 양보한 거란 말이죠, 야당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은 뭐냐 하면 국회 청문회제도라는 것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견제와 비판을 위한 제도적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제도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시키고 한 사람을 임명을, 특히 여성할당제라는 30%. 이러한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다 밀어붙여서 총리 후보자까지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야당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손을 벌려서 집권여당의 안정을 가져가는 것이 여당한테도 유리하고 문재인 정부한테도 유리하지만 야당한테 어느 정도 협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만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만의 극치다, 인사파국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김기현 원내대표도, 원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입장이 전향적인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야당,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이러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사 청문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 당시 대통령 (지난 2014년) :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0일) :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놓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거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지금까지 청문제도 개선에 대해서 입장이 서로 바뀌면서 계속 이어져온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녹취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인사청문제도를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도덕성 측면 이것을 분리해서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적 역량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이런 개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아까 나왔듯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워딩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워딩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를 만들 때 항상 자신들이 집권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도를 만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집권할 수도 있고 집권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서로가 제도를 만들면 집권한 쪽에서 전횡을 못하게. 그리고 집권하지 못한 쪽에서도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좋고 합리적인 제도가 나올 텐데 항상 공수가 교대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고. 사실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구분하자. 그리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사실 공감대가 굉장히 높았던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76%가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는 걸 반대한다고 여론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장관 후보자들은 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것을 비공개 청문회로 한다고 하면 뭐냐 하면 결국 도덕성 검증은 자신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걸 감추고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비도덕적 인사를 쓰겠다는 거 아니냐는 말로 들린다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이야기해도 국민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 속에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내정하고 장관을 시킨 이게 계속 지금 진행돼 왔기 때문에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도도 제도지만 결국 신뢰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용화]
그런 도덕성 부분들은 제도상의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건 어느 정권에서나 나왔던 거거든요. 가족 문제까지 파헤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누가 장관을 하겠냐, 능력 있는 사람이, 자질 있는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로 나누어서 비공개로 하고 도덕성 문제는.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을 국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은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제도상,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다고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지 않자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구분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DJ와 노무현 정부 때 전 장관으로 다 확대됐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인사청문회제도는 미국에서 차용된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르죠. 연방국가라는 것을 건설하면서 대통령 권력과 상원 권력이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연방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상원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돼요. 그것은 실제로 연방공무원에 대한 권력을 둘이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고, 제도적으로 일단.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비교적으로 중요한 부처에 있는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회 청문회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능력을 검토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다해서 이것을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측면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우리한테 과다 차용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봐요.
이제는 한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특별하게 장관을 크게 임명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다수석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또 차기정권을 누가 잡을지 모르는 거고 공수가 교대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비생산적이고 예를 들면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인사청문회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재]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들어서면서 사실 도덕적 기준들이 국민의 눈높이도 그렇고 관료들 사회에서의 도덕적 기준들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뭔가 나중에 자기가 큰일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본인의 신변 정리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것을 실제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위장전입이니 논문 표절이니 각종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거의 다 굉장히 오래됐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연 이걸 비공개로 전환하면 정말 망신주기 이런 것은 없어질 것이냐? 이렇게 보면 저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내용들이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밖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되고 이렇게 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 앞에서 저렇게 다 드러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선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인사청문 정국이 지금 끝난 게 아니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달 초에 지명되고 나서 열흘 이상이 지났는데도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이슈로 올랐었고 또 본인이 로펌 근무하면서 받은 돈이 얼마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청문회 과정이 또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야 관계가 계속 냉랭해지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유용화]
아직 일정도 못 잡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청문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과연 후보자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따져야겠죠. 그러나 또 두 번째로 따져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의 집단주의적 기득권에 대한 문제.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착시키고 검찰총장으로서 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따져야 되는 거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본래 검찰 집단의 기득권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고 그러다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생기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또 화두로 떠오른 것이란 말이죠.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치공세로 인해서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된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 청문회에서의 정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지금 어쨌든 국회가 공전되니까 이미 5월 7일날 인사청문안이 올라왔죠. 그래서 5월 26일까지 사실은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쟁점은 결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를 주문할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큰 쟁점이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되고 그 과정에서 그걸 못 버티고 사직을 하면서 결국은 새롭게 임명되는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여야의 쟁점이 되는 부분 역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오수 내정자가 과연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어쨌든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어디서 정국의 돌파구를 찾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대선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이었죠. 여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선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용화]
일단 한국갤럽 조사 아니겠습니까?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바뀐 것은 처음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의 잠행이 너무 길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무나 자기 자신이 대선을, 확실히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여론조사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정치권 외부에 있으면서 중앙정치라든가 기존의 정치하고 구별되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그러한 정치적 비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야권의 지지층들도 윤석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정체는 뭐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전에 가졌던 기대감도 자꾸 사라져버리니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아마 조만간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떻게 대선을 잡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시대정신과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정치 무대에 등판이 조금씩 지연되면서 여기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고요.
[유용화]
지지율 정치인데,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나와야겠죠, 나와서 지지율을 올려야겠죠.
[이기재]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결국 신비주의 정치는 한계가 있는 거죠. 베일에 가려서 가끔가다 언론에 나오는 것 정도로는 지지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가지고 한참 얘기했지만 장관 청문회도 그렇게, 장관 후보자도 검증을 하는데 하물며 대통령 후보를 짧은 기간에 검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도덕성 검증 그리고 능력 검증, 국가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링 위에 올라와야 하고. 그리고 야권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링 위에 올라와서 본인의 비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검증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능력도 인정받아야 후보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면서 제대로 경쟁을 해서 후보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바깥에 있으면서 신비주의적인 지지율 관리만 하면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 후보에 뛰어들려는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제주도지사나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지지율도 계속 억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링 위에 올라와서 하려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면 바로 이런 반등하는 효과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용화]
그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티, 그런 부분에서의 검찰의 법치주의적 정의, 검찰주의적 정의 이런 부분을 갖고서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과는 별도란 말이죠. 기존 정당과는 별도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그러면 다른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지지율이라는 것은 기존 정치와 다른 그런 국민적 기대감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역대 대선에서 많이 봐왔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고민될 것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검토도 할 것이고. 그런 정치적 판단이 아마 조만간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독자 세력화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합류할 것이냐.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 선뜻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건지, 정확한 속내는 알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기재]
그게 제일 궁금증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는 상당 시간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제3지역에서 어쨌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제3지대를 구축하면서 국민의힘과에 들어갔을 때 힘겨루기에서 이길 수 있는 샅바싸움을 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토도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는 현재 야권을 거의 궤멸시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발감도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바깥에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조율을 거치는 과정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그게 현실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 얘기도 잠시 해 보죠. 지금 대담 시간이 저희 배정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는 대세론을 굳히고 있습니다마는 5.18을 맞아서 여권 잠룡 빅3가 모두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호남 민심 하면 이른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느 쪽에 표를 몰아줄지가 관심인데 앞으로 어떤 게 관전포인트가 될까요?
[유용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호남 대망론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선택이라는 문제. 호남은 그리고 5.18을 겪으면서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평화개혁세력에 대해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수구 권위주의세력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역할을 호남이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후보를 선택할 때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첫 번째 될 테고요.
두 번째로는 당선 가능성이겠죠, 당선 가능성. 과연 어떤 후보가 시대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 본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본선 경쟁력. 과연 어떤 후보가 대권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호남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조만간 조금 있으면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권에서는. 거기서 호남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과거 노무현을 탄생시킨 광주의 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 선택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권도 그렇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고요. 당권 경쟁이 신구 갈등 양상으로도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주목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다음 기회에 또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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