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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 청문 정국 여파로 5월 국회 일정이 일단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이젠 민생 과제 입법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대로 민주당의 독주에 끌려다닐 순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는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제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를 밀어붙이면서 이후 정국 상황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던 법안 처리 일정은 막힌 상황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논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힙니다.
이 같은 개별 민생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건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비롯해 5월 임시국회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위한 새로운 카드를 먼저 제시하지 않은 이상, 5월 국회에서도 독주에 끌려다닐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뇌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만큼 5월 정국 경색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송 대표가 당 주도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는데요.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정책 추진부터 해당하는 거겠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수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특히 부과 기준일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재산세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제(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재산세 손질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6억 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 김진표 위원장이 거래세 완화론자로 잘 알려진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송영길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언급해왔던 무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급한 건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송영길 대표가 밝힌 당 주도 원칙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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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 정국 여파로 5월 국회 일정이 일단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이젠 민생 과제 입법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대로 민주당의 독주에 끌려다닐 순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는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제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를 밀어붙이면서 이후 정국 상황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던 법안 처리 일정은 막힌 상황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논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힙니다.
이 같은 개별 민생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건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비롯해 5월 임시국회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위한 새로운 카드를 먼저 제시하지 않은 이상, 5월 국회에서도 독주에 끌려다닐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뇌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만큼 5월 정국 경색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송 대표가 당 주도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는데요.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정책 추진부터 해당하는 거겠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수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특히 부과 기준일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재산세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제(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재산세 손질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6억 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 김진표 위원장이 거래세 완화론자로 잘 알려진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송영길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언급해왔던 무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급한 건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송영길 대표가 밝힌 당 주도 원칙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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