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전주혜"이성윤 토사구팽? 사필귀정! 靑 민정수석실 수사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성윤, 죄 있으면 기소는 당연...심판 받아야
-검찰, 권력수사나 고위직에 엄정 수사해야
-이성윤, 버티기 부적절...스스로 거취 정해야
-박범계, 이성윤 다른 보직 발령 등으로 검찰 부담 덜어줘야
-이성윤, 그간 방탄 검사장 역할...'토사구팽' 생각하겠지만 '사필귀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검찰이 현직 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죠.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 의견을 냈고요. 재판정에 설 사람은 수사심의위를 자청했던 이성윤 서울중앙 지검장입니다. 야당은 이 지검장 사퇴를 촉구하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얘기 듣겠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이죠. 전주혜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주혜 의원(이하 전주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헌정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이 지검장을 재판정에 세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전주혜: 검찰 수사기소심의위원회에서도 8:4의 압도적 의견으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결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법 앞에 평등이고, 법 앞에 어떠한 지위의 고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과거에는 검찰이 검사를 기소한 것 관련해서 이전에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그랬다시피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기소한 것을 보면, 비정상이 정상화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전주혜: 이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는 의지나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방탄 검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사를 사실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축소수사를 한 정황이 많이 보이고요.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국민들 시선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그런 금융사기사건이죠. 그래서 단지 이런 한 사건을 가지고, 아주 고위직에 있는 중앙검사장을 기소했다고 해서, 이것이 검찰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만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권력수사랄지, 아니면 고위직에 대한 정확한 엄정한 칼날을 댈 때 국민들이 정말 검찰이 제대로 서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 황보선: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사실 알려진 직후에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요지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검장이 법정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자진사퇴 등 하지 않고 버티기 하겠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합니다. 단지 그냥 단순한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검사장으로서 기소가 됐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2019년 3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하면서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그 며칠 후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이뤄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윤 검사장까지 기소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본인이 물론 피고인으로서 본인의 이러한 무죄를 입증하거나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성윤 검사장의 지위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검찰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 이것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의 고위직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성윤 검사장이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차규근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 조치를 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도 직무 배제나 어떠한 인사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본인이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또한 검찰이라는 큰 조직을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도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법무장관은 기소하고 인사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봐서는 당분간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전주혜: 그래서 더욱더 이성윤 검사장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이러한 중대한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성윤 검사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검찰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고요. 검찰의 현주소와도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 기소가 된 것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속 검사장이 기소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오히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성윤 검사장이 거취에 대한 표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도 빨리 이성윤 검사장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낸 달지 해서 오히려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를 테면 현직 고위직이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징계 문제라든지 기소가 걸려있으면, 바로 사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전주혜: 물론 그렇죠. 그런데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 법사위에서 취하신 태도,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나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직무배제를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이것은 기소되는 순간, 바로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의사가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전례들을 봐도 기소가 된다고 하면 직무배제 된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나 야당은 선택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물론 기소는 안 됐고 언론에 보도가 되자마자 바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법무연수원에 있고, 검사장 복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떠한 사건은 그렇게 바로 전보발령을 내고 또 어떠한 사건을 그대로 직무배제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진웅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직무배제 없이 재판 받으면서 차장검사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선택적인 정의가 아닌 만인의, 법 앞의 평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당장 즉각적인 직무배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이 지검장 스스로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자진사퇴하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 전주혜: 저도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부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도 이성윤 검사장이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황보선: 여당 내부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른바 이성윤 지검장이 그동안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방패 역할을 해왔는데, 토사구팽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토사구팽을 당한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큰 사회적인 관심을 가진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사실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주지 못 한 것이 맞습니다. 그 정점에는 당연히 책임자인 이성윤 검사장이 있었던 것이고요. 본인은 물론 검찰총장에 제청되길 내심 바랐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중대한 기소를 앞두고 검찰총장 후보에서도 낙마를 했고, 그리고 기소까지 되는 것을 생각하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씁쓸하고 토사구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이 결국 사필귀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본인의 입신영달이나 아니면 본인의 큰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검찰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당연힌 김오수 후보자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조치 건의를 법무부 장관에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권력에 대한 정확한 잣대를 대는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등이 인사청문회에서도 많이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성윤 지검장 본인 입장에서는 토사구팽으로 느낄지라도 물러나는 게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전주혜: 네, 물론입니다.

◇ 황보선: 이성윤 지검장이 어제 하루 연가 낸 건 미루어 짐작이 되지만, 그전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다가 그제 1층 현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이걸 봐서는 돌파하겠다, 돌파할 자신이 있다는 신호로 읽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본인은 억울해 한다고, 입장문을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떳떳하다 이런 것을 당연히 더 내보이고 싶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무죄, 유죄를 다투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권리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한번 이런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됐다고 해서 이 사건이 모두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19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 이러한 말이 나온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대검 등 바퀴가 잘 돌아가는 형태로 출국 금지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이성윤 검사장은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장이었죠. 그리고 법무부의 차규근 당시 출입국정책본부장이 기소가 됐고, 하지만 과연 민정수석실에도 이렇게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선 또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겠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 이 사건으로 일부만 마무리하는 수사로써는 안 되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실에 연루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하고, 이 사건의 전모가 빙산의 일각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주혜: 고맙습니다.

박준범 PD[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