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되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발의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해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공부문 근로자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일부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노사협약에서 정해진 휴식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는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쉬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날인 목요일에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강병원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의 2,137시간 다음으로 많다.

반면 지난 2018년 기준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8,795달러로 2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96달러로 28위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휴식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자기 계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기존의 장시간 근로가 중심인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식과 창의성 기반인 내생적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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