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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재민 /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방부가 오늘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거진 격리장병의 부실급식과 과잉방역 등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열악한 격리시설과 부실급식 대책 등이눈에 띄는데요.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함께 이번 조치의 내용을 놓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재민]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 전군지휘관회의 내용들을 보면 1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회의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재민]
오늘 장관 주관으로 각군 총장, 합참의장 이렇게 주요 지휘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격리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서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네 가지 분야가 되는데 첫 번째 우선 격리자를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휴가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단계가 저희 2단계, 2.5단계에 맞춰서 제가 휴가자 비율을 전체 20%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중대단위, 건제단위로 휴가를 보내면 휴가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토의를 했고. 이것을 건제단위로 보낼 수 있는 부대에 대해서는 약 35%까지 휴가비율을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건제단위로 휴가를 못 가는 조그마한 부대가 있습니다. 산간에 있다든지 소규모 이런 부대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격리를 그 상급부대에서 좀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또 모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시설도 지금 임차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시설들을 임차해서 격리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격리장병에 대해서는 급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SNS에서 사진도 올라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무래도 지휘관의 관심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는 걸 저희가 발견했고 그리고 정량, 균형배식 이런 걸 강조하고 특히 배식을 할 때, 격리장병에게는 도시락 같은 걸로 배식을 하게 되는데 배식할 때 간부가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돼지, 닭, 오리, 고기류 같은 선호품목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은 약 10% 증액도 하고요. 자율운영 부식비라는 걸 인상해서 장병들의 입맛도 충족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치, 곰탕. 이런 비상부식이나 컵라면 같은 증식 같은 것들도 대체품으로 즉각적으로 활용하고 아까 방송에도 나왔는데. PX 물품을 사전에 신청받아서 저희가 대행구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2년에는 획기적으로 부식비를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내용들을 보자면 건제단위로 집단휴가 그리고 급식비 인상 등이 핵심골자로 보이는데요. 지금 건제단위라고 하는 게 한 개 건물을 쓰는 한 개의 회사로 치면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서를 동시에 휴가를 보내고 그 부서가 복귀하면 한 개 건물에서 집단격리를 한다는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중대 건제 단위 휴가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박재민]
지금 대대 단위로 병영생활관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중대가 어떤 층별로 구분되어 있다든지 해서 이렇게 생활관이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원들을, 물론 중대원들 중에도 어떤 개인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모든 인원을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대 지휘관에게 물론 재량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능한 한 중대원의 상당수가 휴가를 같이 나갔다가 같이 들어오면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 자체가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들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런 방침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시행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제 단위 휴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격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지금 발표된 시행계획들을 보면 격리시설에 에어컨이나 세탁기를 보급한다는 내용들도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재민]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려서 격리장병의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희가 격리시설의 부족한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에어컨하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 한 600여 대, 1500여 대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신규로 보급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는 더 오래 쓰지만 저희는 장병들이 세탁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주기를, 수명주기를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교체소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을 우선 격리시설에다가 보급하고 일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사용한다든지, 아주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앵커]
수명을 3년으로 잡고 그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추가로 공급을 해서 일단 사용할 수 있게 추가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핵심 골자 중에 급식 예산을 추가투입한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설명을 해 주시죠.
[박재민]
지금 올해 급식 예산이 1조 928억 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으로 치면 하루에 87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처럼 고등학교 급식비의 약 80%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1조 1800억 정도로 해서 1인당 급식이 하루에 1만 500원 수준으로 증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이 선호하는 고기류 같은 부식들을 조금 더 많이 배식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 끼로 따지면 2930원이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가 3620원입니다, 한 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는 3500원 정도, 한 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올려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급식이나 시설 관련해서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던 채널이 SNS 제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유한 병사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도 군 내에서 다시 한 번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재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고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사안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신고하는 것들이 익명이 아니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병들이 외부에 있는 SNS로 많이 가게 됐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채널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특히 국방 헬프콜이라는 건 굉장히 성과들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통합하고 또 장병들에게 더 홍보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요.
문제는 국방부, 그리고 각 군에 있는 각종 게시판들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 줘야 더 믿고 그다음에도 계속 거기를 활용하고 저희한테도 내부 소원수리 같은 걸 할 텐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갖춰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장병들의 애로사항들이 외부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익명성은 보장된 상태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병들의 육군훈련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신병들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양치하는 기간이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횟수 같은 것들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신병들의 불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어느 정도 개선책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박재민]
육군훈련소는 아시다시피 1년에 10여만 명 이상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1만 2000여 명 정도가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20여 명이 침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희가 자성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부분들은 현장 토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치, 세면, 샤워 같은 것들은 1일부터 생활관 단위로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용변 같은 것도 지정된 용기 외에도 타생활관 용기를 소독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마스크도 상시 착용하고 있었는데 취침시간에도 그래도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을 지난 5월 3일부터 벌써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샤워장, 화장실 같은 것도 추가 배치를 했고. 앞으로도 시설을 더욱더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도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회의에서 또 보면 서욱 장관께서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내에서 보면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상명하복의 시스템 안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실행대책들이 있습니까?
[박재민]
장병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저희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권상담관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의 전문기관과 교육자료도 같이 만들고 교육도 시키는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지휘관의 관심 그리고 정성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오늘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저희가 발표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나갈 것이고요.
군 장병을 격리하는 동안 고립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국민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마무리 말씀까지도 이어서 해 주셨는데. 혹시 또 추가로 이런 대책들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마디해 주신다면요?
[박재민]
이번 여러 가지 SNS에서 나기 시작해서 지난 2~3주간 굉장히 국방부가 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했고 모든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책들을 발견했고 저희가 앞으로 오늘 여러 가지 내놓은 대책들을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또 예산증액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선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차관과 함께 최근 불거진 부실급식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재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재민 /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방부가 오늘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거진 격리장병의 부실급식과 과잉방역 등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열악한 격리시설과 부실급식 대책 등이눈에 띄는데요.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함께 이번 조치의 내용을 놓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재민]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 전군지휘관회의 내용들을 보면 1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회의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재민]
오늘 장관 주관으로 각군 총장, 합참의장 이렇게 주요 지휘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격리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서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네 가지 분야가 되는데 첫 번째 우선 격리자를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휴가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단계가 저희 2단계, 2.5단계에 맞춰서 제가 휴가자 비율을 전체 20%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중대단위, 건제단위로 휴가를 보내면 휴가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토의를 했고. 이것을 건제단위로 보낼 수 있는 부대에 대해서는 약 35%까지 휴가비율을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건제단위로 휴가를 못 가는 조그마한 부대가 있습니다. 산간에 있다든지 소규모 이런 부대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격리를 그 상급부대에서 좀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또 모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시설도 지금 임차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시설들을 임차해서 격리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격리장병에 대해서는 급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SNS에서 사진도 올라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무래도 지휘관의 관심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는 걸 저희가 발견했고 그리고 정량, 균형배식 이런 걸 강조하고 특히 배식을 할 때, 격리장병에게는 도시락 같은 걸로 배식을 하게 되는데 배식할 때 간부가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돼지, 닭, 오리, 고기류 같은 선호품목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은 약 10% 증액도 하고요. 자율운영 부식비라는 걸 인상해서 장병들의 입맛도 충족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치, 곰탕. 이런 비상부식이나 컵라면 같은 증식 같은 것들도 대체품으로 즉각적으로 활용하고 아까 방송에도 나왔는데. PX 물품을 사전에 신청받아서 저희가 대행구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2년에는 획기적으로 부식비를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내용들을 보자면 건제단위로 집단휴가 그리고 급식비 인상 등이 핵심골자로 보이는데요. 지금 건제단위라고 하는 게 한 개 건물을 쓰는 한 개의 회사로 치면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서를 동시에 휴가를 보내고 그 부서가 복귀하면 한 개 건물에서 집단격리를 한다는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중대 건제 단위 휴가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박재민]
지금 대대 단위로 병영생활관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중대가 어떤 층별로 구분되어 있다든지 해서 이렇게 생활관이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원들을, 물론 중대원들 중에도 어떤 개인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모든 인원을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대 지휘관에게 물론 재량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능한 한 중대원의 상당수가 휴가를 같이 나갔다가 같이 들어오면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 자체가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들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런 방침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시행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제 단위 휴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격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지금 발표된 시행계획들을 보면 격리시설에 에어컨이나 세탁기를 보급한다는 내용들도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재민]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려서 격리장병의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희가 격리시설의 부족한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에어컨하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 한 600여 대, 1500여 대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신규로 보급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는 더 오래 쓰지만 저희는 장병들이 세탁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주기를, 수명주기를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교체소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을 우선 격리시설에다가 보급하고 일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사용한다든지, 아주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앵커]
수명을 3년으로 잡고 그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추가로 공급을 해서 일단 사용할 수 있게 추가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핵심 골자 중에 급식 예산을 추가투입한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설명을 해 주시죠.
[박재민]
지금 올해 급식 예산이 1조 928억 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으로 치면 하루에 87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처럼 고등학교 급식비의 약 80%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1조 1800억 정도로 해서 1인당 급식이 하루에 1만 500원 수준으로 증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이 선호하는 고기류 같은 부식들을 조금 더 많이 배식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 끼로 따지면 2930원이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가 3620원입니다, 한 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는 3500원 정도, 한 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올려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급식이나 시설 관련해서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던 채널이 SNS 제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유한 병사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도 군 내에서 다시 한 번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재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고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사안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신고하는 것들이 익명이 아니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병들이 외부에 있는 SNS로 많이 가게 됐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채널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특히 국방 헬프콜이라는 건 굉장히 성과들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통합하고 또 장병들에게 더 홍보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요.
문제는 국방부, 그리고 각 군에 있는 각종 게시판들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 줘야 더 믿고 그다음에도 계속 거기를 활용하고 저희한테도 내부 소원수리 같은 걸 할 텐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갖춰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장병들의 애로사항들이 외부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익명성은 보장된 상태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병들의 육군훈련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신병들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양치하는 기간이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횟수 같은 것들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신병들의 불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어느 정도 개선책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박재민]
육군훈련소는 아시다시피 1년에 10여만 명 이상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1만 2000여 명 정도가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20여 명이 침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희가 자성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부분들은 현장 토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치, 세면, 샤워 같은 것들은 1일부터 생활관 단위로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용변 같은 것도 지정된 용기 외에도 타생활관 용기를 소독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마스크도 상시 착용하고 있었는데 취침시간에도 그래도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을 지난 5월 3일부터 벌써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샤워장, 화장실 같은 것도 추가 배치를 했고. 앞으로도 시설을 더욱더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도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회의에서 또 보면 서욱 장관께서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내에서 보면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상명하복의 시스템 안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실행대책들이 있습니까?
[박재민]
장병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저희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권상담관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의 전문기관과 교육자료도 같이 만들고 교육도 시키는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지휘관의 관심 그리고 정성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오늘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저희가 발표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나갈 것이고요.
군 장병을 격리하는 동안 고립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국민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마무리 말씀까지도 이어서 해 주셨는데. 혹시 또 추가로 이런 대책들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마디해 주신다면요?
[박재민]
이번 여러 가지 SNS에서 나기 시작해서 지난 2~3주간 굉장히 국방부가 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했고 모든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책들을 발견했고 저희가 앞으로 오늘 여러 가지 내놓은 대책들을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또 예산증액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선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차관과 함께 최근 불거진 부실급식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재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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