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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 김근식 국민의힘 前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라임 펀드 의혹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출석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조상호 더불어민주당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틀째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가장 의혹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자녀의 라임펀드 의혹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라임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김부겸 자녀 맞춤형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그리고 후보자 해명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따님의 가족이 가입한 테티스 11호,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입한 테티스 6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임의 부사장인 이종필 그리고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 법인은 아시다시피 라임 전 부사장 이종필이 세운 자회사입니다. 즉 후보자 자녀를 위해 이종필 부사장이 만들어준 펀드예요.]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 라임펀드투자 의혹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관련한 질문이 왜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 나왔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의 사위가 투자한 펀드고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 어제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써는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께서 질문하시면 충분히 성실히 답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런 것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앵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국민의힘이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테티스 11호,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요. 자녀 가족에게 투자했을 때 특혜 의혹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근식]
우선 국무총리 후보자니까 후보자의 둘째 딸 차녀와 차녀 남편인 사위 그리고 그 자식들, 자녀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모펀드인데요.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실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했다든가 이러면 그게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직접 알 수도 있고 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위가 만약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위가 주도적으로 해서 펀드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김부겸 후보자 자체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라임사건이 워낙 뜨거운 사건이고 거기에 핵심 주체가 바로 이종필 부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유난히 테티스 11호에 관한 것만 이종필 부사장이 직접 설계해서 소수의 배타적인 사람들로만 구성을 해서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관건은...
[앵커]
이게 의혹입니까? 팩트입니까?
[김근식]
의혹이죠. 의혹이고 그래서 수사를 해 보거나 조사를 해 보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종필 부사장이 이미 라임으로 인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종필 부사장과 그 사위와의 관계가 둘 사이만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사위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이종필 부사장과 사위 사이에 김부겸 후보자가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이것만 가려지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만 투명하게 한다고 한다면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부겸 후보자는 사위가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김부겸 후보자의 자녀 가족을 위해서 설계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이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사실은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테티스 6호, 11호 이렇게 말하지만 보통 자기들이 특정 이름을 붙여서 1호, 2호, 3호 해서 수십 호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각 사모펀드들은 설계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율도 다르고 아니면 보장율도 다르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대상들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모집단위도 다릅니다, 심지어. 얼마 정도까지 투자해야 그런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각 가입조건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꽤 고액이던데 이런 고액의 경우에는 좀 더 환매가 자유롭거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것이고. 실제로 이득을 봤느냐, 심지어. 손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특혜 의혹이라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경제주체로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딸 가정에 그것도 사위가 주도적으로 펀드를 가입하는데 그런 펀드 가입 관련해서 장인과 상의하나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이런 부분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직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의혹이라고 정식으로 청문회장에서 제기하려면 적어도 김부겸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과거 공직생활에서의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떤 범위에서 잘못 행사됐다거나 이종필 부사장과 라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줬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인한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김부겸 후보자의 사위도 또 한 명의 피해자에 불과한데 이 피해자에 불과한 걸 다시 또 엮어서 무슨 공범처럼 얘기하는 건 근거도 약하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테티스 11호를 보면 가입자가 6명인데요. 김 후보자 딸, 사위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해서 4명. 12억이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12억,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보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것 하나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정치적 영향력이 설계하는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어떻게 마음속에 두고 설계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조상호]
그건 혹시 그 사위와 김부겸 후보자의 관계를 알고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쳤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고 그 옵션들을 보고 나름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나름대로 사위도 고액을 투자한 것일 텐데 결국 손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펀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고액을 모아서 어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형적인 형태의 사모펀드의 설계내용이지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앵커]
특이한 형태 아니다. 오후에 관련 증인들이 오늘 꽤 많이 나오죠?
[김근식]
그리고 오후에 계속 이어지면서 라임펀드와 관련된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국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도 나오게 돼 있어서 아마 그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논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조상호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 김부겸 후보자가 사실은 오랫동안 정치역정을 고단하게 걸어오신 분인데 사위가 12억짜리 그것도 굉장히 손해를 본, 손실을 본 그런 사모펀드에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배타적인 사람들만 가입돼 있는 이종필 부사장이 직접 주도하는 것에 가입됐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일단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종필 부사장과 사위와의 관계에 김부겸 후보자가 관련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종필 부사장 입장에서는 라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형 금융사기를 벌인 주범인데 금융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른바 보호막용으로 김부겸 후보자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보호막용으로 사위와 같이 해서 이걸 하고 있으면 배타적인 특혜성의 펀드를 만들어주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심 개인적인 계산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건 확인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김부겸 후보자가 몰랐다면.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고액의 사위가 12억이나 되고 소수의 특혜된 사람들만 들어가 있고 혹시 라임펀드의 이종필이 이걸 보호막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니까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민들 앞에 그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면 되고요.
저는 충분히 해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모펀드가 과거 2015년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투자주체나 투자액수나 규모도 굉장히 고액이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없고 사실 기관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투자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액을 얻는다는 소문들이 많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왜 저렇게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게 해 주냐. 우리도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 요구에 더해서 당시에 정부 여당의 전신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때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에게 활발하게 투자자금을 만들어주는 창구로 활용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면서 사실 이러한 형태의 아주 소규모 펀드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고액이지만 과거 사모펀드에 비춰봤을 때는 낮은 금액들.
그러니까 개인들도 나름 고액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이런 고위험 상품들이 마구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라임사태가 터진 건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흔하디 흔한 펀드 내용 중의 하나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5년 법 개정 전에 사모펀드와 자꾸 비교하시면 이게 이런 형태는 되게 특이한 형태의 누군가를 위해서 맞춤설계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이런 특정인에게 맞춤설계된 사모펀드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부겸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문자폭탄이나 조국 사태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신 발언도 이어갔는데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후보자님,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굉장히 고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언을 해야 돼요.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하셔야겠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 저는 지금은 이제는 정부에 가게 되면 그건 역시 국민의 삶,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죠. 이 문자 폭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 전체주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거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방금 들어오셨지만 문자폭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민주주의 방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후보자, 좀 선을 긋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상호]
일단은 문자폭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과하거나 거기에 예를 들면 욕설이라든가 협박성 문자라든가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그것 자체로서 범죄 내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 없이 그냥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금지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문자폭탄을 받았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정치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은 유권자와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생각하는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적인 모델들이나 이상들이 있어요.
그 이상들을 유권자와 국민들께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소신과 다른 방향으로 유권자의 일부가 문자폭탄이라는 형태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그 일부 유권자들에게 만약에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다 버리고 끌려다닌다면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왜 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걸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20대 민심이 민주당에서 많이 돌아선 상황인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계를 돌려보면 조국 사태 때 터진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인데.
어제 조국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젊은층에 상처를 줘서 안타깝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국회 인준동의를 거치면 정식 취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평소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온건한 편이고 합리적인 대안적 제안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폭탄에 대한 입장이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문재인 정부에 휩쓸려서 자기의 그동안의 소신을 어기는 것보다는 정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의 마지막 총리로서 자기 할 말은 하고 소신을 지켜내는 그런 큰 정치인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당대표에 한 번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는 아시다시피 거의 90%가 다 당원들의 당심이 좌우하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는 김부겸 당시 당대표 후보가 평소의 김부겸답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들이...
[앵커]
선거가 있으니까요.
[김근식]
돌아온 부메랑이 돼서 됐는데. 이제라도 국무총리 후보에서 후보를 빼고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 내 강성 친문의 논리들 그다음에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다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토론이라기보다는 욕설과 배설에 가깝거든요.
그런 어떤 정치문화가 민주당의 주류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무총리가 되면 단호하게 입장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앵커]
김부겸 후보자가 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한 날 조국 전 장관도 합법적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아마 최근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리고 어제 SNS에 올린 글도 계기가 한겨레신문이 진보진영의 기자가 쓴 칼럼에 대해 아마 자기 느낌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조국 사태가 기승전 공정의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지금 민주당의 20대로부터 민심의 심판 이것들을 촉발시킨 계기였기 때문에 진보진영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올린 건데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어제 올리면서도 또 결국은 지난번 2019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잘 아시던.
[앵커]
예전에 사과했던 내용을.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게 2년 전 내용이고요. 그 이후 뒤에 진행된 게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2년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했던 인사청문회 발언이나 간담회 때 발언한 내용을 올려놓고 그 내용은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뻔뻔한 내용인데 합법적이기는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일본의 우리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한 입장과 거의 유사해요.
일본의 우파들이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게 항상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선봉에 서셨는데 왜 갑자기 사과한답시고 사실 무늬만 사과를 하면서 2년 전에 했던 일본스러운 사과를 다시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일본스러운 사과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상호]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들이 약간 뒤섞여 있는 듯한 이슈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이슈들의 기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의 경우는 결국에는 사회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른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의 우월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불공정을 행하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대들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왜냐하면 지금 미투 사건 문제도 결국에는 남녀간의 성적 추행에 관한 문제, 이런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는 층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어떻게 보면 약자로 있는 여성 내지는 하급 직원들에 대한 성적폭력, 억압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대변되는 같은 10대 내지는 20대의 사회적 권력이 없는 층에서도 사실상 부모의 권력에 의해서 차별이 이뤄지고 불공정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젊은층의 박탈감 내지는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앞으로 김부겸 장관이 20대 젊은층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하면 기초적인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게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서 30, 40대, 40, 50대와 경쟁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책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부겸 후보자 오늘 청문회 마치고 국회 표결을 거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데 크게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국민의힘 한 의원은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그런데 지금 관건이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기부 장관, 박준영 해수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이 3명인데요. 지금 청와대도 여당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상호]
사실은 그 세 분 중에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받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주된 의혹이 가족 동반해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배우자에게 교수 승진 심사를 위해서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려주는 특혜 내지는 사실은 그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그 학생에게 갑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논란을 보면 실제로 밝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외유성 출장 논란도 저도 변호사지만 각종 학회에 어떻게 초청받거나 이렇게 되면 가족동반 여부를 꼭 물어봐요.
그리고 가족동반을 권장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일과 가정의 병립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비용이 있으면 그 추가적인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만약에 지원되는 세금에서 납부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겠죠. 그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사에 구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그 학회에 동반하는 데 있어서 학회 일정이 끝나고 개인적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라면 그걸 문제삼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무슨 갑질을 했다거나 부당하게 교수가 연구에 관여한 바 없는데 이름만 올려줬다거나 그런 것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도 없거든요.
오히려 두 분은 제가 알기로 전공이 동일하고 그래서 대학원까지 전공도 동일해서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배우자가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런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장관 부적격 사유로 삼는다?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정법 위반에 문제가 있고 그건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우자가 갖고 있는 어떤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을 사실상 남용한 거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남용해서 들여온 물건을 실제로 판매까지 나아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문제 삼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이분이 특히 이번에 맡게 되는 직책이 해수부 장관으로 밀수 업무를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좀 더 청와대나 정부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겠지만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인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앵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고 나머지 분들은 흠결이 있어도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청와대도 주말에 여론 흐름들이나 이런 걸 쭉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김근식]
저는 문제가 되는 세 분, 부적격으로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세 분 중에서 한두 명은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아마 낙마나 자진사퇴 형식으로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뽑힌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고요. 청와대도 이철희 정무수석이 가 있기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 발탁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에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기류가 좀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심에 대한 엄중한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겸허한 자세로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까지 해서 여론을 보겠습니다마는 과거처럼 지금까지 29번이나 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을 했는데 이미 사실 그와 똑같이 과거해처럼 했을 거면 사실 미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신중하게 처리 시기를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3명의 부적격 후보로 이야기된 3명 중에서 한두 명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중에서 누구냐 생각하면 우리 조 변호사 말대로 박준영 후보가 제일 제가 볼 때는 결격사유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공무원 중에서 최고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공적 지위의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가서 해외에 근무하다가 돌아오면서 그 수천점이나 되는 도자기들을 아무리 취미든 수집광이든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삿짐으로 가져와서 세금을 면제받고 또 가져와서 판매까지 버젓이 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이삿짐 귀국이 아니라 보따리짐 밀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적 지위라는 고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말 배우자가 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썼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명, 사실상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내각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임명이 될지 아니면 한두 명이 낙마가 될지. 이건 주말 사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의도는 곧 대선 채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돌아선 민심 가져오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일 텐데 어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절대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1년 만에 역전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20대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9.1%. 격차로 보면 더 적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상호]
사실 이번에 연령별로 말씀도 하셨는데 특히 20대, 50대 같은 경우 과거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모아준 세대의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삶이 일단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국민들 삶이.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 주거가 굉장히 심각하게 불안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삶의 고통이 전가된 측면. 그다음에 코로나19 위기를 나름대로 잘 극복해 왔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 특히 20대가 느끼고 있는 절망감들은 본인들의 삶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아시타비와 같은. 자기만 옳고 남은 다 그르다. 자신은 언제든지 선의로 하려고 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거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불러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적받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사과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작은 부분이라도, 심지어 작은 부분이라도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를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본의 아닌 게 그런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따로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을 앞세우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여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민심을 직접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정말 뼈 때리는 그런 직언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신민준 / 20대 청년 간담회 참석자 : 평등, 공정, 정의라는 정부의 기조는 '내로남불'과 '진영논리' 속에서 빛이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도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용 / 20대 청년 간담회 참석자 : 만약 코로나가 아녔다면, 그 촛불 집회의 대상은 이번 정권이 시초(가 됐을 것)….]
[박인규 / 20대 청년 간담회 참석자 : 조국사태,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출연료,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성역입니까?]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오려고도 했다, 가서 얘기해봤자 뭔 소용 있을까, 이 말이 가장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지점인 것 같은데…]
[앵커]
정말 희망은 안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20대들이 하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지금 여야 막론하고 이런 20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들이 정치권에서 나와야 될 텐데요.
[김근식]
우선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20대 젊은이들의 매서운 회초리 이걸 지금 맞고 있고 어제 초선 모임에서 나와서 했던 20대들의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대 젊은이들에게 사실 언제 어떻게 또 지지가 철회되고 또 무서운 회초리가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정말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 이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부동산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서 경제적인 상황에서 취업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희도 이제 기성세대입니다마는 50대 이후의 중년층이 누려왔던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혜택 이것들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20대들은 너무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여야가 20대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어떤 정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책적 차원에서 아니면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20대들에게 다시 꿈을 주는, 20대들에게 다시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나와서 했던 20대들의 뼈 아픈 소리는 비단 민주당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표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희망을 주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선 정국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대로 하면 9월 9일까지. 9월 8일인가요? 어쨌든 9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되죠.
국민의힘보다는 두 달 정도 빠른 이런 상황인데 어제 전재수 의원이 대선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연기론이 나왔어요.
[조상호]
사실 이 부분은 방식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식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룰이 있는데 그 룰 변경을 하자는 건 어떻게 보면 골대를 자기한테 맞춰서 옮겨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굉장히 불공정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특히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원래 우리 당헌당규상으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정해 왔던 그래서 공표해서 국민들께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정했던 그 당헌을 임의로 바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국민들의 평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이른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하게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재명 지사하고는 좀 다른 결에 있으신 분이 이런 아주 민감한 주제, 특히 어떤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특정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런 룰 변경을 지도부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협의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방법적으로도 조금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내용면에서도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마치 후보를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의 패인은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공정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국민의힘에게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보다 더 우리가 기득권 정당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진 것이지 박영선 후보가 먼저 결정됐기 때문에 졌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번에 이런 문제제기 자체가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으로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재수 의원 논리는 지금 바이러스랑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집단면역이 형성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감한 얘기를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던진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상호]
실제로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총선도 하지 말았어야죠. 지방선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 당내에 조금 전 언급을 해 주셨지만 다른 후보자보다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에서는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민형배 의원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N 라디오 '출발! 경인대행진') : (친문진영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례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당헌은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원칙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명분도 별로 없고 실리도 따져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들이 집권전략상 미리 사전에 먼저 후보를 뽑아놓으면 상처를 입지 않겠냐, 야당이 누리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시는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은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국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년 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입장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당원들은 또,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은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원칙대로, 그래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민주당 당헌을 보면 88조 2항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회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당헌 바꾸지 않고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의견이 당내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연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김근식]
쉽지는 않아 보여요. 공당이고 공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헌에 있고 그리고 물론 단서조항은 달아놨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신임 송영길 대표가 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당헌들과 국민들과 또 실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되는 게 아까 전재수 의원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납득할 만한 연기 사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헌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게 자칫 잘못 건드리면 민감한 사안인 게 아까 조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겉으로는 경선을 연기하자, 말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마는 그 밑에는 사실 친문과 비문 사이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기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1위 후보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가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세력이 아직은 마땅하지 않은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 좀 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한 경선을 연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친문과 비문의 감정싸움 비슷한 갈등으로 이게 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저는 송영길 당대표가 일찍 조기에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으로 와보죠.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는 후보가 당내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 5월 안에 등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하태경 의원이 이건 희망사항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입당하면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제가 생각해도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적 행보를 사실은 정중동 속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여부는 6월 중순으로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상황까지는 새로운 당 지도부의 구성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당이 어떻게 라인업이 짜여질지에 대해서 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의 면면을 보고 그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평가와 해석, 전략 속에서 움직이면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5월 중 이야기라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쯤이면 적어도 국민의힘 입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보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일정 정도의 움직임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조상호 대변인님,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 움직임을 시작한다면 언제쯤 움직일 것 같습니까?
[조상호]
그분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뭔 움직임이 있거나 해야지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이 포지셔닝을 잡는다면 지금 세간에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잖아요.
이른바 제3세력화하느냐. 국민의힘 당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구성 내용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최근 들어서 보여줬던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의 반응들을 보면 그분이 자기부정을 하지 않고 과연 국민의힘에 안착할 수 있을까, 그게 일단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제3세력으로 그러면 세력화할 수 있느냐. 제3세력으로 세력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과거 제3세력 이후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어디 다른 데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존 정당의 한 축들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일부 영입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도 이번에 보궐선거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민주당도 174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
일단 그 부분이 정해지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나서서 돈키호테처럼 갑자기 대선을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출마의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5월에 움직인다부터 못할 것이다까지 다양한 전망을 듣고 오셨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새로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야권에는 여전히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유력한 의미의 지지율을 보이는 주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 전체의,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합과 그다음에 단일화와 컨벤션효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론조사상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후보로써는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윤석열 전 총장만 있느냐. 사실은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정치적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자당 내의 자강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후보를 좋은 사람으로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바깥에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바깥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그다음에 유력한 몇몇 야권에 거론되는 분들이 있기 이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한틀 안에서 새로운 어떤 연대와 통합의 움직임 그리고 경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그려보자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 계실 때 중도 표심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과오도 사과를 했고 광주에도 갔는데 오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도 광주를 찾았는데요. 이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참배하시고 오늘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 일행이 참배한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드리는 바입니다. 여야 모두 하나 돼서 5·18 정신 기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5·18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같이 여야가 통과시켜서 5·18 정신이 확실히 대한민국 헌법적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 차례 오긴 했습니다만 당을 대표해서 온 오늘의 감회는 또 남다른 각오는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할 분야, 지역 또, 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키우기 위한 첫 행보가 아무래도 광주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광주를 찾는 상황이 됐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도 함께하고 있는데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뽑은 건 뭔가 의미가 있는 행보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우선 시기적으로 5월이지 않습니까? 5월이면 사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이 또 이 부분을 기념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이면 사실 개별적으로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지방일정 첫 행보로 광주를 찾은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중도화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과거에 대한 수정들을 해 왔을 때 가장 손꼽히는 게 바로 5.18 광주 국립묘지 가서 무릎사과를 한 건데.
그게 왜 발동이 걸렸느냐면 사실 그 이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이른바 5.18 망언들이 몇 분들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당의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은 지난해 4.15 총선 참패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의 전신인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시절에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역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18 망언과 관련된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들을 가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행보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대표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최근에 정치행보를 보일 것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가셨는데 어제 윤건영 의원이요.
한미 정상회담에 고춧가루 뿌릴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볼 때 어떠십니까?
[조상호]
과거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하고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미뤄달라.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하면 안 된다.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외교적으로는 큰 결례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대사를 마치 선거의 전략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하는 약간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다시 또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 없도록 상식의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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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 김근식 국민의힘 前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라임 펀드 의혹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출석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조상호 더불어민주당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틀째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가장 의혹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자녀의 라임펀드 의혹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라임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김부겸 자녀 맞춤형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그리고 후보자 해명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따님의 가족이 가입한 테티스 11호,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입한 테티스 6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임의 부사장인 이종필 그리고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 법인은 아시다시피 라임 전 부사장 이종필이 세운 자회사입니다. 즉 후보자 자녀를 위해 이종필 부사장이 만들어준 펀드예요.]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 라임펀드투자 의혹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관련한 질문이 왜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 나왔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의 사위가 투자한 펀드고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 어제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써는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께서 질문하시면 충분히 성실히 답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런 것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앵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국민의힘이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테티스 11호,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요. 자녀 가족에게 투자했을 때 특혜 의혹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근식]
우선 국무총리 후보자니까 후보자의 둘째 딸 차녀와 차녀 남편인 사위 그리고 그 자식들, 자녀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모펀드인데요.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실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했다든가 이러면 그게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직접 알 수도 있고 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위가 만약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위가 주도적으로 해서 펀드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김부겸 후보자 자체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라임사건이 워낙 뜨거운 사건이고 거기에 핵심 주체가 바로 이종필 부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유난히 테티스 11호에 관한 것만 이종필 부사장이 직접 설계해서 소수의 배타적인 사람들로만 구성을 해서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관건은...
[앵커]
이게 의혹입니까? 팩트입니까?
[김근식]
의혹이죠. 의혹이고 그래서 수사를 해 보거나 조사를 해 보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종필 부사장이 이미 라임으로 인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종필 부사장과 그 사위와의 관계가 둘 사이만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사위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이종필 부사장과 사위 사이에 김부겸 후보자가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이것만 가려지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만 투명하게 한다고 한다면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부겸 후보자는 사위가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김부겸 후보자의 자녀 가족을 위해서 설계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이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사실은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테티스 6호, 11호 이렇게 말하지만 보통 자기들이 특정 이름을 붙여서 1호, 2호, 3호 해서 수십 호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각 사모펀드들은 설계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율도 다르고 아니면 보장율도 다르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대상들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모집단위도 다릅니다, 심지어. 얼마 정도까지 투자해야 그런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각 가입조건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꽤 고액이던데 이런 고액의 경우에는 좀 더 환매가 자유롭거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것이고. 실제로 이득을 봤느냐, 심지어. 손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특혜 의혹이라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경제주체로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딸 가정에 그것도 사위가 주도적으로 펀드를 가입하는데 그런 펀드 가입 관련해서 장인과 상의하나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이런 부분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직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의혹이라고 정식으로 청문회장에서 제기하려면 적어도 김부겸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과거 공직생활에서의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떤 범위에서 잘못 행사됐다거나 이종필 부사장과 라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줬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인한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김부겸 후보자의 사위도 또 한 명의 피해자에 불과한데 이 피해자에 불과한 걸 다시 또 엮어서 무슨 공범처럼 얘기하는 건 근거도 약하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테티스 11호를 보면 가입자가 6명인데요. 김 후보자 딸, 사위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해서 4명. 12억이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12억,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보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것 하나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정치적 영향력이 설계하는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어떻게 마음속에 두고 설계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조상호]
그건 혹시 그 사위와 김부겸 후보자의 관계를 알고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쳤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고 그 옵션들을 보고 나름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나름대로 사위도 고액을 투자한 것일 텐데 결국 손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펀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고액을 모아서 어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형적인 형태의 사모펀드의 설계내용이지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앵커]
특이한 형태 아니다. 오후에 관련 증인들이 오늘 꽤 많이 나오죠?
[김근식]
그리고 오후에 계속 이어지면서 라임펀드와 관련된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국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도 나오게 돼 있어서 아마 그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논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조상호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 김부겸 후보자가 사실은 오랫동안 정치역정을 고단하게 걸어오신 분인데 사위가 12억짜리 그것도 굉장히 손해를 본, 손실을 본 그런 사모펀드에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배타적인 사람들만 가입돼 있는 이종필 부사장이 직접 주도하는 것에 가입됐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일단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종필 부사장과 사위와의 관계에 김부겸 후보자가 관련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종필 부사장 입장에서는 라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형 금융사기를 벌인 주범인데 금융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른바 보호막용으로 김부겸 후보자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보호막용으로 사위와 같이 해서 이걸 하고 있으면 배타적인 특혜성의 펀드를 만들어주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심 개인적인 계산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건 확인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김부겸 후보자가 몰랐다면.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고액의 사위가 12억이나 되고 소수의 특혜된 사람들만 들어가 있고 혹시 라임펀드의 이종필이 이걸 보호막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니까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민들 앞에 그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면 되고요.
저는 충분히 해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모펀드가 과거 2015년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투자주체나 투자액수나 규모도 굉장히 고액이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없고 사실 기관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투자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액을 얻는다는 소문들이 많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왜 저렇게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게 해 주냐. 우리도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 요구에 더해서 당시에 정부 여당의 전신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때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에게 활발하게 투자자금을 만들어주는 창구로 활용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면서 사실 이러한 형태의 아주 소규모 펀드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고액이지만 과거 사모펀드에 비춰봤을 때는 낮은 금액들.
그러니까 개인들도 나름 고액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이런 고위험 상품들이 마구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라임사태가 터진 건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흔하디 흔한 펀드 내용 중의 하나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5년 법 개정 전에 사모펀드와 자꾸 비교하시면 이게 이런 형태는 되게 특이한 형태의 누군가를 위해서 맞춤설계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이런 특정인에게 맞춤설계된 사모펀드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부겸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문자폭탄이나 조국 사태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신 발언도 이어갔는데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후보자님,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굉장히 고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언을 해야 돼요.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하셔야겠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 저는 지금은 이제는 정부에 가게 되면 그건 역시 국민의 삶,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죠. 이 문자 폭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 전체주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거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방금 들어오셨지만 문자폭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민주주의 방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후보자, 좀 선을 긋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상호]
일단은 문자폭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과하거나 거기에 예를 들면 욕설이라든가 협박성 문자라든가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그것 자체로서 범죄 내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 없이 그냥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금지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문자폭탄을 받았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정치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은 유권자와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생각하는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적인 모델들이나 이상들이 있어요.
그 이상들을 유권자와 국민들께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소신과 다른 방향으로 유권자의 일부가 문자폭탄이라는 형태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그 일부 유권자들에게 만약에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다 버리고 끌려다닌다면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왜 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걸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20대 민심이 민주당에서 많이 돌아선 상황인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계를 돌려보면 조국 사태 때 터진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인데.
어제 조국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젊은층에 상처를 줘서 안타깝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국회 인준동의를 거치면 정식 취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평소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온건한 편이고 합리적인 대안적 제안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폭탄에 대한 입장이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문재인 정부에 휩쓸려서 자기의 그동안의 소신을 어기는 것보다는 정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의 마지막 총리로서 자기 할 말은 하고 소신을 지켜내는 그런 큰 정치인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당대표에 한 번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는 아시다시피 거의 90%가 다 당원들의 당심이 좌우하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는 김부겸 당시 당대표 후보가 평소의 김부겸답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들이...
[앵커]
선거가 있으니까요.
[김근식]
돌아온 부메랑이 돼서 됐는데. 이제라도 국무총리 후보에서 후보를 빼고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 내 강성 친문의 논리들 그다음에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다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토론이라기보다는 욕설과 배설에 가깝거든요.
그런 어떤 정치문화가 민주당의 주류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무총리가 되면 단호하게 입장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앵커]
김부겸 후보자가 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한 날 조국 전 장관도 합법적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아마 최근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리고 어제 SNS에 올린 글도 계기가 한겨레신문이 진보진영의 기자가 쓴 칼럼에 대해 아마 자기 느낌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조국 사태가 기승전 공정의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지금 민주당의 20대로부터 민심의 심판 이것들을 촉발시킨 계기였기 때문에 진보진영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올린 건데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어제 올리면서도 또 결국은 지난번 2019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잘 아시던.
[앵커]
예전에 사과했던 내용을.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게 2년 전 내용이고요. 그 이후 뒤에 진행된 게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2년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했던 인사청문회 발언이나 간담회 때 발언한 내용을 올려놓고 그 내용은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뻔뻔한 내용인데 합법적이기는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일본의 우리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한 입장과 거의 유사해요.
일본의 우파들이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게 항상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선봉에 서셨는데 왜 갑자기 사과한답시고 사실 무늬만 사과를 하면서 2년 전에 했던 일본스러운 사과를 다시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일본스러운 사과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상호]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들이 약간 뒤섞여 있는 듯한 이슈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이슈들의 기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의 경우는 결국에는 사회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른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의 우월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불공정을 행하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대들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왜냐하면 지금 미투 사건 문제도 결국에는 남녀간의 성적 추행에 관한 문제, 이런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는 층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어떻게 보면 약자로 있는 여성 내지는 하급 직원들에 대한 성적폭력, 억압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대변되는 같은 10대 내지는 20대의 사회적 권력이 없는 층에서도 사실상 부모의 권력에 의해서 차별이 이뤄지고 불공정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젊은층의 박탈감 내지는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앞으로 김부겸 장관이 20대 젊은층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하면 기초적인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게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서 30, 40대, 40, 50대와 경쟁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책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부겸 후보자 오늘 청문회 마치고 국회 표결을 거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데 크게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국민의힘 한 의원은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그런데 지금 관건이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기부 장관, 박준영 해수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이 3명인데요. 지금 청와대도 여당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상호]
사실은 그 세 분 중에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받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주된 의혹이 가족 동반해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배우자에게 교수 승진 심사를 위해서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려주는 특혜 내지는 사실은 그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그 학생에게 갑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논란을 보면 실제로 밝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외유성 출장 논란도 저도 변호사지만 각종 학회에 어떻게 초청받거나 이렇게 되면 가족동반 여부를 꼭 물어봐요.
그리고 가족동반을 권장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일과 가정의 병립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비용이 있으면 그 추가적인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만약에 지원되는 세금에서 납부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겠죠. 그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사에 구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그 학회에 동반하는 데 있어서 학회 일정이 끝나고 개인적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라면 그걸 문제삼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무슨 갑질을 했다거나 부당하게 교수가 연구에 관여한 바 없는데 이름만 올려줬다거나 그런 것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도 없거든요.
오히려 두 분은 제가 알기로 전공이 동일하고 그래서 대학원까지 전공도 동일해서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배우자가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런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장관 부적격 사유로 삼는다?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정법 위반에 문제가 있고 그건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우자가 갖고 있는 어떤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을 사실상 남용한 거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남용해서 들여온 물건을 실제로 판매까지 나아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문제 삼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이분이 특히 이번에 맡게 되는 직책이 해수부 장관으로 밀수 업무를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좀 더 청와대나 정부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겠지만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인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앵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고 나머지 분들은 흠결이 있어도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청와대도 주말에 여론 흐름들이나 이런 걸 쭉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김근식]
저는 문제가 되는 세 분, 부적격으로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세 분 중에서 한두 명은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아마 낙마나 자진사퇴 형식으로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뽑힌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고요. 청와대도 이철희 정무수석이 가 있기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 발탁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에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기류가 좀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심에 대한 엄중한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겸허한 자세로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까지 해서 여론을 보겠습니다마는 과거처럼 지금까지 29번이나 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을 했는데 이미 사실 그와 똑같이 과거해처럼 했을 거면 사실 미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신중하게 처리 시기를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3명의 부적격 후보로 이야기된 3명 중에서 한두 명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중에서 누구냐 생각하면 우리 조 변호사 말대로 박준영 후보가 제일 제가 볼 때는 결격사유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공무원 중에서 최고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공적 지위의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가서 해외에 근무하다가 돌아오면서 그 수천점이나 되는 도자기들을 아무리 취미든 수집광이든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삿짐으로 가져와서 세금을 면제받고 또 가져와서 판매까지 버젓이 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이삿짐 귀국이 아니라 보따리짐 밀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적 지위라는 고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말 배우자가 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썼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명, 사실상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내각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임명이 될지 아니면 한두 명이 낙마가 될지. 이건 주말 사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의도는 곧 대선 채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돌아선 민심 가져오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일 텐데 어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절대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1년 만에 역전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20대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9.1%. 격차로 보면 더 적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상호]
사실 이번에 연령별로 말씀도 하셨는데 특히 20대, 50대 같은 경우 과거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모아준 세대의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삶이 일단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국민들 삶이.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 주거가 굉장히 심각하게 불안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삶의 고통이 전가된 측면. 그다음에 코로나19 위기를 나름대로 잘 극복해 왔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 특히 20대가 느끼고 있는 절망감들은 본인들의 삶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아시타비와 같은. 자기만 옳고 남은 다 그르다. 자신은 언제든지 선의로 하려고 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거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불러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적받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사과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작은 부분이라도, 심지어 작은 부분이라도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를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본의 아닌 게 그런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따로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을 앞세우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여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민심을 직접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정말 뼈 때리는 그런 직언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신민준 / 20대 청년 간담회 참석자 : 평등, 공정, 정의라는 정부의 기조는 '내로남불'과 '진영논리' 속에서 빛이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도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용 / 20대 청년 간담회 참석자 : 만약 코로나가 아녔다면, 그 촛불 집회의 대상은 이번 정권이 시초(가 됐을 것)….]
[박인규 / 20대 청년 간담회 참석자 : 조국사태,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출연료,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성역입니까?]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오려고도 했다, 가서 얘기해봤자 뭔 소용 있을까, 이 말이 가장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지점인 것 같은데…]
[앵커]
정말 희망은 안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20대들이 하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지금 여야 막론하고 이런 20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들이 정치권에서 나와야 될 텐데요.
[김근식]
우선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20대 젊은이들의 매서운 회초리 이걸 지금 맞고 있고 어제 초선 모임에서 나와서 했던 20대들의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대 젊은이들에게 사실 언제 어떻게 또 지지가 철회되고 또 무서운 회초리가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정말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 이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부동산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서 경제적인 상황에서 취업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희도 이제 기성세대입니다마는 50대 이후의 중년층이 누려왔던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혜택 이것들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20대들은 너무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여야가 20대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어떤 정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책적 차원에서 아니면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20대들에게 다시 꿈을 주는, 20대들에게 다시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나와서 했던 20대들의 뼈 아픈 소리는 비단 민주당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표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희망을 주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선 정국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대로 하면 9월 9일까지. 9월 8일인가요? 어쨌든 9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되죠.
국민의힘보다는 두 달 정도 빠른 이런 상황인데 어제 전재수 의원이 대선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연기론이 나왔어요.
[조상호]
사실 이 부분은 방식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식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룰이 있는데 그 룰 변경을 하자는 건 어떻게 보면 골대를 자기한테 맞춰서 옮겨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굉장히 불공정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특히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원래 우리 당헌당규상으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정해 왔던 그래서 공표해서 국민들께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정했던 그 당헌을 임의로 바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국민들의 평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이른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하게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재명 지사하고는 좀 다른 결에 있으신 분이 이런 아주 민감한 주제, 특히 어떤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특정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런 룰 변경을 지도부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협의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방법적으로도 조금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내용면에서도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마치 후보를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의 패인은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공정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국민의힘에게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보다 더 우리가 기득권 정당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진 것이지 박영선 후보가 먼저 결정됐기 때문에 졌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번에 이런 문제제기 자체가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으로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재수 의원 논리는 지금 바이러스랑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집단면역이 형성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감한 얘기를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던진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상호]
실제로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총선도 하지 말았어야죠. 지방선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 당내에 조금 전 언급을 해 주셨지만 다른 후보자보다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에서는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민형배 의원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N 라디오 '출발! 경인대행진') : (친문진영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례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당헌은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원칙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명분도 별로 없고 실리도 따져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들이 집권전략상 미리 사전에 먼저 후보를 뽑아놓으면 상처를 입지 않겠냐, 야당이 누리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시는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은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국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년 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입장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당원들은 또,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은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원칙대로, 그래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민주당 당헌을 보면 88조 2항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회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당헌 바꾸지 않고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의견이 당내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연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김근식]
쉽지는 않아 보여요. 공당이고 공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헌에 있고 그리고 물론 단서조항은 달아놨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신임 송영길 대표가 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당헌들과 국민들과 또 실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되는 게 아까 전재수 의원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납득할 만한 연기 사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헌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게 자칫 잘못 건드리면 민감한 사안인 게 아까 조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겉으로는 경선을 연기하자, 말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마는 그 밑에는 사실 친문과 비문 사이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기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1위 후보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가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세력이 아직은 마땅하지 않은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 좀 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한 경선을 연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친문과 비문의 감정싸움 비슷한 갈등으로 이게 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저는 송영길 당대표가 일찍 조기에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으로 와보죠.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는 후보가 당내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 5월 안에 등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하태경 의원이 이건 희망사항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입당하면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제가 생각해도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적 행보를 사실은 정중동 속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여부는 6월 중순으로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상황까지는 새로운 당 지도부의 구성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당이 어떻게 라인업이 짜여질지에 대해서 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의 면면을 보고 그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평가와 해석, 전략 속에서 움직이면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5월 중 이야기라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쯤이면 적어도 국민의힘 입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보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일정 정도의 움직임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조상호 대변인님,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 움직임을 시작한다면 언제쯤 움직일 것 같습니까?
[조상호]
그분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뭔 움직임이 있거나 해야지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이 포지셔닝을 잡는다면 지금 세간에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잖아요.
이른바 제3세력화하느냐. 국민의힘 당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구성 내용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최근 들어서 보여줬던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의 반응들을 보면 그분이 자기부정을 하지 않고 과연 국민의힘에 안착할 수 있을까, 그게 일단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제3세력으로 그러면 세력화할 수 있느냐. 제3세력으로 세력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과거 제3세력 이후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어디 다른 데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존 정당의 한 축들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일부 영입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도 이번에 보궐선거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민주당도 174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
일단 그 부분이 정해지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나서서 돈키호테처럼 갑자기 대선을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출마의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5월에 움직인다부터 못할 것이다까지 다양한 전망을 듣고 오셨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새로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야권에는 여전히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유력한 의미의 지지율을 보이는 주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 전체의,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합과 그다음에 단일화와 컨벤션효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론조사상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후보로써는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윤석열 전 총장만 있느냐. 사실은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정치적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자당 내의 자강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후보를 좋은 사람으로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바깥에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바깥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그다음에 유력한 몇몇 야권에 거론되는 분들이 있기 이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한틀 안에서 새로운 어떤 연대와 통합의 움직임 그리고 경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그려보자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 계실 때 중도 표심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과오도 사과를 했고 광주에도 갔는데 오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도 광주를 찾았는데요. 이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참배하시고 오늘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 일행이 참배한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드리는 바입니다. 여야 모두 하나 돼서 5·18 정신 기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5·18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같이 여야가 통과시켜서 5·18 정신이 확실히 대한민국 헌법적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 차례 오긴 했습니다만 당을 대표해서 온 오늘의 감회는 또 남다른 각오는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할 분야, 지역 또, 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키우기 위한 첫 행보가 아무래도 광주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광주를 찾는 상황이 됐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도 함께하고 있는데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뽑은 건 뭔가 의미가 있는 행보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우선 시기적으로 5월이지 않습니까? 5월이면 사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이 또 이 부분을 기념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이면 사실 개별적으로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지방일정 첫 행보로 광주를 찾은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중도화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과거에 대한 수정들을 해 왔을 때 가장 손꼽히는 게 바로 5.18 광주 국립묘지 가서 무릎사과를 한 건데.
그게 왜 발동이 걸렸느냐면 사실 그 이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이른바 5.18 망언들이 몇 분들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당의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은 지난해 4.15 총선 참패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의 전신인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시절에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역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18 망언과 관련된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들을 가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행보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대표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최근에 정치행보를 보일 것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가셨는데 어제 윤건영 의원이요.
한미 정상회담에 고춧가루 뿌릴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볼 때 어떠십니까?
[조상호]
과거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하고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미뤄달라.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하면 안 된다.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외교적으로는 큰 결례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대사를 마치 선거의 전략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하는 약간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다시 또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 없도록 상식의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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