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거듭 선을 긋고는 있지만, 당내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부동산 세제 완화론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조정해야 하냐, 마냐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 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부동산 특위를 통해 의견을 달라고 사실상 입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 정리되지 않은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오면 오히려 국민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을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또한 오늘 출근길에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물론, 진성준, 박주민 의원에 이어,
오늘은 소병훈 의원도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며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종부세 완화 의견이 이미 상당수 제기된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의원은 상위 1%에게 매겼던 종부세의 취지에 맞게 적용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언론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매물 잠금'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출입기자단에 전한 공식 입장을 통해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내 부동산 특위 간담회를 열어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데요.
재·보궐선거 참패의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 카드로 이른바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전통적 지지층인 '집토끼'마저 잃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민주당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백신 문제도 살펴보죠.
정치권에서 백신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옥신각신하는 분위기에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죠.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백신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스푸트니크V를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플랜B'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들이 잇따라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커지나 했는데,
제동을 걸고 나선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백신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중에서도 국민들의 선호가 나뉘는데 러시아 백신은 더 심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와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비판 속에 민주당 내에서도 백신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백신 보릿고개가 생기니까 허겁지겁 러시아 백신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여유분 인접국 우선 공급 시사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스와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거듭 선을 긋고는 있지만, 당내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부동산 세제 완화론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조정해야 하냐, 마냐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 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부동산 특위를 통해 의견을 달라고 사실상 입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 정리되지 않은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오면 오히려 국민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을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또한 오늘 출근길에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물론, 진성준, 박주민 의원에 이어,
오늘은 소병훈 의원도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며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종부세 완화 의견이 이미 상당수 제기된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의원은 상위 1%에게 매겼던 종부세의 취지에 맞게 적용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언론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매물 잠금'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출입기자단에 전한 공식 입장을 통해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내 부동산 특위 간담회를 열어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데요.
재·보궐선거 참패의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 카드로 이른바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전통적 지지층인 '집토끼'마저 잃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민주당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백신 문제도 살펴보죠.
정치권에서 백신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옥신각신하는 분위기에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죠.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백신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스푸트니크V를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플랜B'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들이 잇따라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커지나 했는데,
제동을 걸고 나선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백신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중에서도 국민들의 선호가 나뉘는데 러시아 백신은 더 심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와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비판 속에 민주당 내에서도 백신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백신 보릿고개가 생기니까 허겁지겁 러시아 백신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여유분 인접국 우선 공급 시사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스와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