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이상반응 보상, 더 폭넓게 더 빨리" 방역 전문가의 조언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백신 접종 19일 뒤 사지 마비가 왔다는 청와대 청원 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5만6천 명 넘는 사람이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고, 일주일에 400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연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별도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할 정도였죠.

앞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2021 신년 기자회견) :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접종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보상 절차.

'이상반응 신고 →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기초·역학 조사로 회부 여부를 판단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서 매주 여는 피해조사반 심의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최종 판단'

이렇게 상당히 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보상에 필요한 '인과성'입니다.

방역 당국은 앞서 8차까지 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에서 59건의 사망사례를 다뤘습니다.

아직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기저 질환 탓에 생긴 감염증이나 급성 발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34건 가운데는 2건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부작용에 따른 손해보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 해외 방역 기관이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은 사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반면, 손해는 소수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 필요성에 따라 워낙 급하게 개발했고 충분한 임상을 거치지 못했지만, 대유행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백신보다 더 폭넓은 보상, 증명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판단에 걸리는 시간도 더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우주 /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애매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부작용 위험을 무릅쓰고 접종하는 건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유행 차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폭넓게, 인과관계 있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 애매한 경우까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피해보상을 하는 조사반 자체도 숫자가 적고, 피해보상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기에는 민간위원이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위원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서 이상 반응도 종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 위원회를 여러 개 둬서 운영하면 시간적 부분이 단축될 수 있거든요.]

물론 부작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건 불필요하겠죠.

'백신 불신'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가 이뤄진 부작용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보상 관련,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