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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도 외면한 이상직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헌정사 15번째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정부질문 또 청와대 오찬 회동을 거치면서 사면 문제가 부상하기도 했는데 이를 놓고 국민의힘이 내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5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이 206표, 계산을 해 보니까 가결률이 80% 정도 되는데 예전에 24%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압도적인데 국회 내부 분위기 전해 주세요.
[박진영]
보통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자기 당이라고 하더라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는데요. 제가 오전에 국회에 갔었습니다.
가서 민주당 원내행정실이라고 하는데 원내지도부죠. 그쪽에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당론 비슷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던 분위기였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이 부분이 횡령과 배임 문제도 있지만 대량 해고를 유발했다는, 창업주로서, 그런 부분으로서 고용 문제에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과 그리고 최근 상황으로서 보궐선거 이후에 당 혁신이라는 이런 과제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우리 식구였다고 해서 감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찬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방금 고용 문제 언급하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장성철]
대략 세 가지입니다.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를 해서 회사에 대략 430억 정도의 손해를 끼쳤어요. 이거는 횡령과 배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담당 간부인 이 친구가 대략 3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것을 또 공모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명절 때 대략 2646만 원어치의 선물을 돌렸다. 그래서 정당법을 위반했다. 세 가지입니다.
검찰에서는 공모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이상직 의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오늘 표결 나온 거 물론 압도적으로 찬성이 됐지만 대략 49분의 의원님들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고 기권하고.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선택을 했다.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대 38표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배경일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어떠한 이상직 의원과 개인적으로 어떠한 인연이 있는지 아니면 이상직 의원에게 설득을 당했는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찬성할 수 없어라고 본인이 양심에 꺼린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보면 430억, 38억 합치면 500억에 가깝습니다.
이런 횡령과 배임을 한 분을 어떻게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참고로 횡령 범죄는 변제하더라도 성립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반대 38표, 기권 11표. 이런 것을 의식해서일까요? 이 의원, 표결 앞둔 어제 동료의원들에게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그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친서의 내용을 보면 따님분에 대한 포르쉐…) (사고는 안타깝지만, 포르쉐를 사줘도 되는 건가요?) 업무수행이었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회삿돈으로 따님의 포르쉐를 안전을 위해서 사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준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차라니까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형평성 있게.]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업무용 리스 차를 왜 따님께…)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 차입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채용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경영자가 아니었잖아요.]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검찰의 무리한 수사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 한 마디…)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앵커]
이상직 의원 관련 뉴스를 본 시청자 여러분들께 포르쉐가 많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해명들이 정확히 말하면 안전 때문에 이 차를 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오히려 해명 때문에 비판을 더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진영]
그렇죠. 국민 감정을 거스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차량을 왜 자기 자녀가 이용을 합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민간인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손치더라도 이분이 또 정치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고요.
기업인으로서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인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인 국민의힘, 공천 책임을 묻고 있고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장성철]
당연히 공천 책임을 져야죠. 저 사건은 2007년도 이전에 생긴 일들이었거든요. 2017년. 공천하기 전에 당연히 알았던 것인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공천했는지 당시에 당대표, 선대위원장, 공천을 담당했던 지도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반성이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당연한 결과예요. 기본적으로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분이 검찰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법에 맞게 법원에서 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당연히 체포돼서 조사받아야죠.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당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고요. 이번 기회에 헌법 44조에 있는 불체포특권 우리가 지금 헌법을 고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스스로 각 정당과 의원들이 우리는 불체포특권 이거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 불체포특권은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운동하던 분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못 잡아가도록 해놓은 특권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횡령, 배임, 정당법을 위반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진영]
저는 불체포특권뿐만이 아니고 의원들의 발언에 있어서 면책특권 문제도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써 충분히 발언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마는 이 면책특권이 흔히 하는 말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인 상태에서 징계를 받고 법적 처리가 됐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한 당이 책임진다는 모습에서 좀 더 바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전 케이스에 정정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선거법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에 출두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출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이상직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 이런 분들도 탈당을 하고 해결해버리는, 당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같이 한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부터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국회 윤리위원회부터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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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도 외면한 이상직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헌정사 15번째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정부질문 또 청와대 오찬 회동을 거치면서 사면 문제가 부상하기도 했는데 이를 놓고 국민의힘이 내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5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이 206표, 계산을 해 보니까 가결률이 80% 정도 되는데 예전에 24%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압도적인데 국회 내부 분위기 전해 주세요.
[박진영]
보통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자기 당이라고 하더라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는데요. 제가 오전에 국회에 갔었습니다.
가서 민주당 원내행정실이라고 하는데 원내지도부죠. 그쪽에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당론 비슷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던 분위기였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이 부분이 횡령과 배임 문제도 있지만 대량 해고를 유발했다는, 창업주로서, 그런 부분으로서 고용 문제에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과 그리고 최근 상황으로서 보궐선거 이후에 당 혁신이라는 이런 과제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우리 식구였다고 해서 감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찬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방금 고용 문제 언급하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장성철]
대략 세 가지입니다.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를 해서 회사에 대략 430억 정도의 손해를 끼쳤어요. 이거는 횡령과 배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담당 간부인 이 친구가 대략 3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것을 또 공모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명절 때 대략 2646만 원어치의 선물을 돌렸다. 그래서 정당법을 위반했다. 세 가지입니다.
검찰에서는 공모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이상직 의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오늘 표결 나온 거 물론 압도적으로 찬성이 됐지만 대략 49분의 의원님들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고 기권하고.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선택을 했다.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대 38표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배경일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어떠한 이상직 의원과 개인적으로 어떠한 인연이 있는지 아니면 이상직 의원에게 설득을 당했는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찬성할 수 없어라고 본인이 양심에 꺼린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보면 430억, 38억 합치면 500억에 가깝습니다.
이런 횡령과 배임을 한 분을 어떻게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참고로 횡령 범죄는 변제하더라도 성립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반대 38표, 기권 11표. 이런 것을 의식해서일까요? 이 의원, 표결 앞둔 어제 동료의원들에게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그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친서의 내용을 보면 따님분에 대한 포르쉐…) (사고는 안타깝지만, 포르쉐를 사줘도 되는 건가요?) 업무수행이었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회삿돈으로 따님의 포르쉐를 안전을 위해서 사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준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차라니까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형평성 있게.]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업무용 리스 차를 왜 따님께…)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 차입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채용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경영자가 아니었잖아요.]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검찰의 무리한 수사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 한 마디…)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앵커]
이상직 의원 관련 뉴스를 본 시청자 여러분들께 포르쉐가 많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해명들이 정확히 말하면 안전 때문에 이 차를 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오히려 해명 때문에 비판을 더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진영]
그렇죠. 국민 감정을 거스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차량을 왜 자기 자녀가 이용을 합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민간인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손치더라도 이분이 또 정치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고요.
기업인으로서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인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인 국민의힘, 공천 책임을 묻고 있고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장성철]
당연히 공천 책임을 져야죠. 저 사건은 2007년도 이전에 생긴 일들이었거든요. 2017년. 공천하기 전에 당연히 알았던 것인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공천했는지 당시에 당대표, 선대위원장, 공천을 담당했던 지도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반성이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당연한 결과예요. 기본적으로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분이 검찰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법에 맞게 법원에서 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당연히 체포돼서 조사받아야죠.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당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고요. 이번 기회에 헌법 44조에 있는 불체포특권 우리가 지금 헌법을 고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스스로 각 정당과 의원들이 우리는 불체포특권 이거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 불체포특권은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운동하던 분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못 잡아가도록 해놓은 특권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횡령, 배임, 정당법을 위반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진영]
저는 불체포특권뿐만이 아니고 의원들의 발언에 있어서 면책특권 문제도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써 충분히 발언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마는 이 면책특권이 흔히 하는 말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인 상태에서 징계를 받고 법적 처리가 됐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한 당이 책임진다는 모습에서 좀 더 바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전 케이스에 정정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선거법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에 출두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출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이상직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 이런 분들도 탈당을 하고 해결해버리는, 당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같이 한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부터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국회 윤리위원회부터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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