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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간 백신 스와프 논의가코로나19 백신 수급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백신 협력이 한·미 외교의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백신 스와프, 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부족하니까요, 백신이. 먼저 이 백신 스와프 어떤 개념입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백신을 교환하는 거죠. 특정 국가에서 특정 기간에 자신들의 활용 용량보다 많은 백신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량을 부족한 곳과 일단 먼저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교환을 백신 스와프라고 합니다.
[앵커]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스와프라는 용어보다는 협력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협력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게 지금 보면 한국은 물량 확보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고 미국은 여유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여유가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교환보다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협력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용어가 어떻게 정리되든 백신이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정의용 장관이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도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금년 여름까지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한 자국 내 백신 비축분이 여유가 없다는 입장은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도 했고 오늘 관훈 초청 토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신범철]
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저 정도 언급을 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에서는 사실은 정상회담을 한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서로 의제들을 논의했을 거라고 보고 그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냈고요. 지금 정의용 장관의 말을 보면 여름까지 집단면역이라고 하면 사실 5~6월까지는 미국이 백신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렇지만 7~9월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여유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지원을 받는다거나 또는 저희가 창의력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있는 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의료업체에서 위탁생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국의 백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는 백신이 급한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정의용 장관이 백신 스와프에 배터리나 반도체 협력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신범철]
그렇죠. 결국에 사실 미국에 백신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 100개 이상의 나라가 요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 시점에서. 그런데 한국에게만 그러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미국 행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의 포괄적 강화라는 큰 맥락 속에서 표시 안 나게 한국을 지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미국에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부분은 투자를 미국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백신을 보이지 않게, 표나지 않게 지원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백신수급에 도움을 주면서 중국 견제하는 안보협의체, 쿼드 여기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사실 1:1로 교환하는 건 외교적으로는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한미관계 강화 맥락에서 미국도 평가를 하겠죠.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이라든가 국내 경제 정책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그 부분을 봐가면서 미국 행정부도 나름대로의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기여를 보고 협력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건데.
[신범철]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도 논의를 프라이빗, 개별적인 단계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저는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가능성,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비공개 프라이빗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는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신범철]
그렇죠. 왜냐하면 부정적이면 그런 자체를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급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외교적인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공동성명에 중국의 민감한 부분이죠.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화이자 1억 도스 계약을 성사시킨 거다 이렇게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나름대로 미일관계가 강화시키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백신을 얻어내는 어떠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한 거죠. 다만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가야 되느냐. 저는 차이는 있다고 봐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일본 정도의 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는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한국도 중국 문제에 있어서 그간 약간 너무 소극적인 모습은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한국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한미동맹을 강화할 건가 그런 비전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일본과는 수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국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이 나오는데.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이 표현을 항상 썼었는데 이번 미일공동성명에서 이게 제외되면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미일 공동성명에서 저 부분이 빠져서 스가 총리가 아쉬웠나 봐요. 기자회견 때 CVID에 미국도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공동성명에서 빠졌을까.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다는 대북정책 검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제재 이행 그리고 억제력 강화, 이 3개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CVID를 뺐다고 봐요.
그건 뭐냐, 미국 행정부도 지금 핵 동결 거래라든가 단계적 비핵화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CVID를 뺐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을 협상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도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때 일정 부분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도발 같은 걸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북한도 그 흐름은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동결 거래라든가 또는 단계적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과거에 한때 요구했었던 거예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유지한다거나 또는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불만스럽겠지만 협상의 기회, 동결 거래면 사실 북한도 기회를 포착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유의할 건 이러한 동결 거래가 북한의 핵 보유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신고나 검증을 철저히 한다든가 비핵화의 최종 상태까지도 마련해 나가면서 이런 동결 거래나 단계적 비핵화 쪽으로 협상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요. 미국이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신범철]
우리 정부는 또 미국과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미국으로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희석되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는 동북아 국가들이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끼리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겠죠. 소송은 사실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피해를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방류를 2년 뒤에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대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 대신에 지금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일본 내에서도 방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과 협력을 해 나가면서 일본이 더 안전조치를 보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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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간 백신 스와프 논의가코로나19 백신 수급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백신 협력이 한·미 외교의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백신 스와프, 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부족하니까요, 백신이. 먼저 이 백신 스와프 어떤 개념입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백신을 교환하는 거죠. 특정 국가에서 특정 기간에 자신들의 활용 용량보다 많은 백신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량을 부족한 곳과 일단 먼저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교환을 백신 스와프라고 합니다.
[앵커]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스와프라는 용어보다는 협력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협력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게 지금 보면 한국은 물량 확보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고 미국은 여유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여유가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교환보다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협력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용어가 어떻게 정리되든 백신이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정의용 장관이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도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금년 여름까지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한 자국 내 백신 비축분이 여유가 없다는 입장은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도 했고 오늘 관훈 초청 토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신범철]
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저 정도 언급을 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에서는 사실은 정상회담을 한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서로 의제들을 논의했을 거라고 보고 그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냈고요. 지금 정의용 장관의 말을 보면 여름까지 집단면역이라고 하면 사실 5~6월까지는 미국이 백신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렇지만 7~9월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여유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지원을 받는다거나 또는 저희가 창의력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있는 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의료업체에서 위탁생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국의 백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는 백신이 급한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정의용 장관이 백신 스와프에 배터리나 반도체 협력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신범철]
그렇죠. 결국에 사실 미국에 백신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 100개 이상의 나라가 요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 시점에서. 그런데 한국에게만 그러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미국 행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의 포괄적 강화라는 큰 맥락 속에서 표시 안 나게 한국을 지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미국에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부분은 투자를 미국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백신을 보이지 않게, 표나지 않게 지원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백신수급에 도움을 주면서 중국 견제하는 안보협의체, 쿼드 여기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사실 1:1로 교환하는 건 외교적으로는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한미관계 강화 맥락에서 미국도 평가를 하겠죠.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이라든가 국내 경제 정책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그 부분을 봐가면서 미국 행정부도 나름대로의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기여를 보고 협력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건데.
[신범철]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도 논의를 프라이빗, 개별적인 단계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저는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가능성,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비공개 프라이빗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는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신범철]
그렇죠. 왜냐하면 부정적이면 그런 자체를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급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외교적인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공동성명에 중국의 민감한 부분이죠.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화이자 1억 도스 계약을 성사시킨 거다 이렇게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나름대로 미일관계가 강화시키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백신을 얻어내는 어떠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한 거죠. 다만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가야 되느냐. 저는 차이는 있다고 봐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일본 정도의 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는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한국도 중국 문제에 있어서 그간 약간 너무 소극적인 모습은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한국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한미동맹을 강화할 건가 그런 비전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일본과는 수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국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이 나오는데.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이 표현을 항상 썼었는데 이번 미일공동성명에서 이게 제외되면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미일 공동성명에서 저 부분이 빠져서 스가 총리가 아쉬웠나 봐요. 기자회견 때 CVID에 미국도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공동성명에서 빠졌을까.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다는 대북정책 검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제재 이행 그리고 억제력 강화, 이 3개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CVID를 뺐다고 봐요.
그건 뭐냐, 미국 행정부도 지금 핵 동결 거래라든가 단계적 비핵화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CVID를 뺐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을 협상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도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때 일정 부분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도발 같은 걸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북한도 그 흐름은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동결 거래라든가 또는 단계적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과거에 한때 요구했었던 거예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유지한다거나 또는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불만스럽겠지만 협상의 기회, 동결 거래면 사실 북한도 기회를 포착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유의할 건 이러한 동결 거래가 북한의 핵 보유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신고나 검증을 철저히 한다든가 비핵화의 최종 상태까지도 마련해 나가면서 이런 동결 거래나 단계적 비핵화 쪽으로 협상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요. 미국이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신범철]
우리 정부는 또 미국과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미국으로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희석되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는 동북아 국가들이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끼리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겠죠. 소송은 사실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피해를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방류를 2년 뒤에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대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 대신에 지금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일본 내에서도 방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과 협력을 해 나가면서 일본이 더 안전조치를 보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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