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성일종 여야 재선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731명 나왔습니다.
700명대를 다시 넘으면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거리두기 이외에 백신 접종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국외 여러 변수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치권에서는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오시겠습니다.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비공개 외교적 대화의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확인된 건데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 중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들으신 내용 있습니까?
[강병원]
저도 깊게 들은 바는 없고요. 아마 지난 주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기후특사가 방한을 했는데 그전부터 논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백신 스와프 자체가. 지난주 존 케리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건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 중 아니겠습니까? 백신 개발사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백신 개발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초기부터 개발비를 대주면서 입도선매를 한 거 아닙니까? 참 우리 같은 나라는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시고 불안해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전 국민을 다 맞힐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있고 더 확보해 놓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백신을 서로 교환하려고 하는, 백신과 다른 걸 교환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렇게 성사시켜서라도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면 정부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얘기가 한미간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텐데요. 그 전에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백신 스와프 좋은 의견이다 하셨는데 이건 박진 의원이 먼저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응하려면, 성과를 거두려면 우리도 뭔가를 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 쿼드, 주사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백신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정권이 제일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백신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잖아요. 모더나 CEO하고 대통령께서 화상통화를 해서 2분기 안에 2000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 가짜뉴스예요.
정부가 가짜뉴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작년도 12월 25일날 저희 당의 박진 의원이 이 안미 백신 스와프를 요청을 했죠. 그리고 27일날 주호영 대표가 이걸 또 받아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뉴욕주의 변호사예요.
미국법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백신 부분은 DPA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전략물자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백신을. 그래서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성에서 백신 개발 자금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4성 장군이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막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백신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인데. 그래서 미국의 전략물자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러한 전략적 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거기다 한미FTA를 맺고 있는데 이 한미 FTA 5장에 보면 복제 및 복제의약품을 함께 개발을 촉진하고 접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이고 이 부분이 아주 어세스하기가 좋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박진 의원과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4개월이 넘었는데 이거 다 추진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중한 시간을. 지금 모더나 CEO하고 화상통화를 할 게 아니라 외교력을 동원하고 정상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됐다. 스와프 문제는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굉장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고요.
또 다행히 모더나가 아시아에 진출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에 생산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기지 같은 경우를 제공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한미 정상회담이 5월 말로 예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정상회담의 의제로 넣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길게 말씀하셔서 한번 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더나 4000도즈, 2000만 명분 도입하겠다. 이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모더나 측에서 약간 중간에 입장변화가, 미국 먼저 하겠다, 이런 입장 변화가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대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신 스와프 왜 4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이냐 얘기하셨어요.
[강병원]
일단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건 어쨌든 대통령께서 모더나 CEO와 직접 화상회의를 하고 그걸 다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모더나 CEO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께 큰 희망을 주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대놓고 어떻게 국민 앞에서 거짓말했겠습니까?
우리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더나 측에서도 무슨 사정이 생겨서 우리와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백신의 수급이 불안해져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신 개발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백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 10조 이상을 투자를 해서 다 입도선매를 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랑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미리 백신의 개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가 정부한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승인권을 줬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비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나중에 뒤늦게 외양간을 고쳤는데요.
저는 4개월 전부터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검토를 치열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더나 2000만 명분이 이쪽의 약속 파기로 구멍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권 전체 그리고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백신 보릿고개를 거치고 있는 지금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에서 좋은 제안해 주신 것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모든 인력, 인맥 동원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일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건 정부의 무능과 부실에 대한 책임이에요. 작년도 11월 17일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와서 물건 사달라고 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게닝을 한다, 깎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 거짓말한 겁니다. 지금 또 모더나 CEO,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국가원수예요. 대통령께서 이걸 하려고 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서가 없으면 왜 이게 안 주겠어요. 계약서도 안 맺어놓고 구두계약을 했거나 정말로 실무진이 실수해 놓고 대통령이 통화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이거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민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급하다고 해서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한미 간에 동맹채널이 되어 있고 동맹국이고 또 FTA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스와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범국가적으로 모든 정보를 정보채널과 외교채널을 동원했어야죠. 지금 30개 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미 모더나, 화이자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쓸 만한 백신은 바로 화이자 거하고 모더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의 111등으로 접종하는 나라가 됐고 이랬는데 이거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강병원]
저는 이건 명확히 짚고 갑시다. 뭐냐 하면 대통령과 모더나 CEO가 화상통화를 전 국민이 봤어요. 모더나가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 전략물자로 통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2000만 명분 한국에 줄 수 없다, 자국이 먼저다라고 해서 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모더나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방물자생산법이 동원된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
[강병원]
그렇게 보셔야지 이것을 정부가 짜고서 왜 국민의 생명을 걸고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국방물자로 미국 정부가 통제를 4성 장군이 가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정부가 몰랐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그런 계약서를 내놔라 그랬더니 계약서를 안 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2/4분기까지 2000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미국의 법률이나 시스템도 모르고 대통령을 내세운 참모진들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여러 가지 변수까지 보고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출근길에 백신 문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입장 분명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야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백신 수급 관련해서 가짜뉴스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얘기 듣고 오셨고요. 야당에서는 어떻더라도 양질의 백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얘기한 부분인데.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청문회에서도 백신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이 부분, 오늘 아침에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강병원]
어쨌든 저는 보면 우리가 지금 4월달, 5월달이 백신 보릿고개입니다. 많이 우리에게 공급하기로 했던 것들이 주로 5월과 6월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말에 접종을 시작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 같은 경우는 고연령층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고위험군들, 집단시설들 집중적으로 맞혀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정접종센터하고 지정 접종기관을 통해서 하루에 맞힐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50만 명을 맞힐 수 있답니다.
이런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백신 수급이 불안해짐에 따라서 못 맞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정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하면서 정말 6월달까지 우리 1200만 명 맞힐 수 있느냐.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줄을 서서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810만 회분 도입은 확정되어 있다, 상반기까지. 지금 그래서 300만 명 넘는 분이 맞았고 지금 1810만 회분이 있는데 이중에 아스트라제네카가 1070만 회분, 화이자가 740만 회분은 상반기까지는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달까지는 1200만 명을 접종한다. 이 목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여당 복지위원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백신 보릿고개지만 5월 말이나 6월 가면 상반기 목표인 1200만 명을 다 맞힌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양도 양인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국민들도 부작용 없는 백신 맞고 싶은 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부작용 보고 사례가 없는 없는 이런 백신들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여오기로 한 백신들에 대해서 조금 논란들이 있는 백신들이 꽤 많아서요.
[강병원]
저는 이게 굉장히 배부른 소리가 된 것 같아요.
[앵커]
배부른 소리다?
[강병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더나 2000만 명분 같은 경우도 모더나 CEO도 약속했었는데 결국은 미국한테 먼저 그 물량이 가버렸잖아요.
이 백신 수급과 관련된 전쟁도 철저하게 국력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 단계부터 정말 10조씩 투자해서. 이게 실패해도 10조 그냥 투자한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모더나 2000만 명분이 그 모더나 CEO가 대통령께 약속했던 대로 들어왔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좋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 지금 바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4000만 회분이 접종 중인데 그중의 절반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앵커]
영국에서 만들었으니까요.
[강병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가장 안전하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더나랑 화이자만으로 도입할 수 있었으면 최고로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백신이라도 우리 국민을 위해 맞힐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사정이라고 하면 정부가 좋은 백신을 구하지 못한 거죠. 우리 독감주사 맞을 때 한 달에 1000만 명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하루에 30만 명씩을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지금 2만 명, 3만 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끝나서 다 벗고 파티를 즐기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더나나 화이자 다른 나라들에 다 공급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공급을 못 받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대국민사과를 해야지 지금 들어온다, 1000만 명 들어온다,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작년부터 빨리 맞혀서 지금 4차 유행이 오늘도 731명 나왔다 그러는데 이걸 막았어야죠. 이걸 못 막은 것에 대한 책임이 정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 없이 가짜뉴스 퍼뜨린다고요? 가짜뉴스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모더나, 화이자가 와서 사달라고 조른다고 했는데 바게닝 중이라고 해 놓고 사놓지도 못한 것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김부겸 총리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 정리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6개월이든 1년이든 늦게 되니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마스크를 더 잘 써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그리고 정부가 빨리 받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받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야당이나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그러니까 이걸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백신 문제 비롯해서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가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늘 오찬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오찬장 들어가기 전에 상춘재 앞에서 주먹인사하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도 잠깐 보고 오셨었는데. 오랜만에 강병원 의원님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이철희 정무수석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무수석도 아까 배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 평소에도 이렇게 여야 간의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들을 많이 해 왔고 발언들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이 앞으로 참 여야 간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있었는데 한동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복원이 돼서 이런 백신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속시원하게 다 얘기하고 그게 정말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계시는지 그런 정보들도 다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도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 여야 간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방안들도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두 야당 단체장님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더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 일단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어떤 내용이 실질적으로 오갔는지는 저희가 끝나봐야 알 텐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뭔가 여야가 싸우는 것보다는 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성일종]
그럼요. 오늘 아주 이 모습은 굉장히 백신으로 또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사람을 이렇게 쓰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온건파이고 비둘기파 아니에요?
저도 임명됐을 때 아주 환영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정무수석 하나 바꾸면서 대통령께 말씀드리니까 또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주셔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편안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야당하고 이런 걸 바로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백신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 당이 5월달에 미국으로 갈 텐데 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도와달라고. 박진 의원께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파트너였어요. 상원의 외교위원장 하셨고 또 우리 박진 의원께서 외교위원장을 하실 때 우리 국회의 파트너셔서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야의 지도부도 함께 만나시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데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또 도와드리고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셨는데 앞으로 더 이런 기회를 마련하셔서 많은 야당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협치 얘기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죠. 여야는 이번 주 법사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재협상은 없다, 이런 기류가 강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과거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미 선출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할 수는 없다, 원내대표로 당선된 날 당일 저희 프로그램하고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협상이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강병원 의원님, 이번에 최고위원 또 도전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원내대표 협상이 없다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앵커]
아니,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일 테니까요.
[강병원]
저는 보면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종료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전반기 원구성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책임지고 했습니다. 이 2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2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윤호중 원내대표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년은 책임지고 확실히 국민들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일종]
우리 강 의원님이 최고위원 나오셨잖아요. 잘되실 거라고 믿고 또 워낙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니까 많은 지지가 있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도부에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부터 푸십시오. 이러한 협치부터 하십시오. 18대 때 지금 민주당이 81석을 얻었어요.
당시 DJ께서 요청을 하셔서 81석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거예요. 상임위원장 비율대로 주고 그 좋은 전통이 19대, 20대까지 왔어요. 21대 와서 180석 정도 거대 여당이 되니까 아니다,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해서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우리 보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줄게 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저는 알맹이 빼고 껍데기 가져가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났든 아니든 여당이 하기에 달려 있는데 진정으로 대통령께서 오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불러서 식사하시듯 이런 모습을 당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대통령도 편하신 거예요.
이런 협치의 모습을 안 보이고 우리 협상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신뢰를 못 얻는다고 봅니다. 대여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건 여당한테 달려있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권한을 빼고 야당하고 협상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강병원]
법사위의 월권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고요. 법사위를 가지고 여야 간에 쟁탈전을 벌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악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거나 뒤에 세게 로비를 받은 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돼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을 법사위에서 잡는다고 하면 법사위가 국회 내에서 상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럼 이 권한을 빼는 걸로 합의가 된다면 이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강병원]
그렇죠. 뺀다 그러면 법사위가 더 이상 그런 상원의 역할, 법안 게이트 키핑의 역할을 안 한다면 저는 이 법사위에 대해서 야당도 달라고 하지 않을 거고 여당도 욕심 내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국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최근에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여야 의원님들께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빼서 통과가 됐거든요.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떡 잡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의료법에 대해서 찬성율이 70% 이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악용됐던 게 이런 체계자구심사권을 악용해서 잡았던 거거든요. 저는 빨리 이거 빼버리자고요. 빼버리면 저는 법사위 서로 가져가라고 여야가 양보전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 역지사지 좀 하시자고요.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똑같이 이 기능을 가지고 야당이 여당을 견제했습니다. 이해가 있는 부분, 체계자구 심사에 문제 있는 부분, 일정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되니까 다 가져가고 이제 줄 테니 야당이 아무것도 꼬투리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빼고 히달라고 한다면 옛날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옛날 19대, 18대 이렇게 하셨을 때 이거 모르십니까?
물론 이거 협상을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좀 하자고요. 그러나 야당이 기능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지 국회가 일방독주로 가지 않도록 법사위를 야당한테 배려해서 야당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바로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준 거잖아요.
이 기본정신을 지킬 줄 알아야지 지금 야당이 예를 들어서 아니, 법의 체계라든지 자구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기능을 안 주면 이걸 또 왜 가져오겠습니까?
[강병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체계자구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안까지 나왔냐면 초기에 법사위에다가 체계자구심사권을 줬던 것은 초기 의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전문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 율사 출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권한을 줬는데 이제는 우리 국회 내에 의원들도 다 전문가고 전문가들 너무 많습니다.
[앵커]
지금 시대에서는 이걸 빼도 문제가 없다.
[강병원]
그래서 국회의장 산하에 이걸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를 둬도 되거든요. 처를 둬도 돼서 전문가 그룹에 맡기고 왜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 이걸 악용하는 게 있어서 법안 발목 잡는 데 악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새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문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정청래 의원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에 설왕설래가 더 커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어떤 입법상황에 대해서 여당이 독주할까 이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정청래 의원이 강성친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앵커]
주로 언론에서 보면 그렇게 앞에 붙더라고요.
[강병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느 분이 법사위원장이 되더라도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거나 흔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법사위원장도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가시는 분인데요. 거기에 맞게끔 하시리라고 보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3선 의원이십니다. 저희 당에서 중진 의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분이 법사위원장을 맡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맡게 된다면 또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하시리라 보고요.
체계자구심사권을 악용해서 무슨 야당이 원하는 법을 발목잡는 일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시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성일종]
강병원 의원님이 법사위원장 하면 믿죠.
[강병원]
벌써 시켜주시게요?
[앵커]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성일종]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됐든 어떤 상임위원장이 됐든 다 국민한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국이 꼬여 있잖아요. 이 실타래 풀어야 되는 것은 여당에 책임이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옛날에 그 소수의 81석한테 거대 여당이 이 법사위원장을 줬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정청래 위원장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바로 정청래 의원이 아마 순번이 됐거나 아니면 강성이니까 거기 넣으려고 그랬겠죠. 윤호중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도로 친문당 됐다, 도로 조국당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정치로서 풀어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을 진중하게 저는 여당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이것 말고도 여야가 지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부동산, 집값 아니겠습니까? 선거 이후에 당정에서 규제 완화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보유세 기준 완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지금 부동산 특위도 여당 내에서 만들어져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로소득은 환수하되 실거주용 2주택도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지금 실거주용 2주택자도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하자. 당과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어쨌든 이 발언 이외에도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면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해답이 정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도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큰 부동산 정책 방향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부동산 세제 같은 데서도 1가구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 거주하고 있는 분. 보유하는 분들도 다 보호를 해 줘요. 그런데 뭔가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들이 변해간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이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실거주자 중심이라면.
[앵커]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성일종]
공급을 못해서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부동산 폭등이 안 일어났죠. 미미하게 올라갔겠죠,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하면서 여당이 뭐라 했나요? 여러 가지 정책 내놨습니다.
보유세 완화에 대한 문제, 공급에 대한 문제 모든 걸 내놨거든요. 저는 여당이 선거할 때 내놨던 그 약속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화했었던, 김병욱 의원께서 법안을 내고 그러셨더라고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당이 약속대로 저는 이행하면 된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당에서 나온 여러 안을 봤고 최근 부동산시장이 조금 상승폭이 오름세로 돌아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면서 오른 측면이 사실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이게 종합적으로 함께 풀어야 될 문제예요. 지금 현재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신규 공급도 있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 너무 고율로 해 놓으니까 팔지 못하고 상속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길을 열어서 공급이 유통시장에서 공급도 중요하고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신도시 하나 정도를 더 만드는 양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정부가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성일종]
오세훈 시장이 공급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더 빨리 추진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완만하게 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감수해야 될 일정 부분이 있다. 종합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강병원]
오세훈 시장이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말 한마디가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들썩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많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특히 공급 부분에 관해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7년에 3기 신도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를 통한 부동산의 공급 시작은 25년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초기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그다음에 공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다고 하면 실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뒤늦게 통과됐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이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다주택자들에게 이 재산상의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본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시대가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 사인을 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던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 사들이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그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고요.
이게 종부세에 합산되지 않고 임대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줘버리니 몇백 채를 갖고 있는 주택임대차 사업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세제혜택들을 폐지한다고 하면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몇 백 채, 150만 채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물량들이 나와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당정청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에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무소속이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아마 잠시 뒤에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이상직 의원 지금 표결 처리 방침은 여야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상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하나 보내서 YTN이 전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딸 안전을 위해서 포르쉐를 리스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도 있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병원]
저는 저희 당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당내에 문제, 비리, 구설 의원에 대해서 과도한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분입니다.
더 이상 국회가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와 비리와 구설에 있는 의원을 감싸는 국회의 행태, 방탄국회는 더 이상 끝내야 된다, 확실하게 입장 표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방탄국회 확실하게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자율투표하는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표결이 진행되면 아마 또 속보로 이 내용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성일종 여야 재선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성일종 여야 재선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731명 나왔습니다.
700명대를 다시 넘으면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거리두기 이외에 백신 접종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국외 여러 변수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치권에서는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오시겠습니다.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비공개 외교적 대화의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확인된 건데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 중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들으신 내용 있습니까?
[강병원]
저도 깊게 들은 바는 없고요. 아마 지난 주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기후특사가 방한을 했는데 그전부터 논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백신 스와프 자체가. 지난주 존 케리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건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 중 아니겠습니까? 백신 개발사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백신 개발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초기부터 개발비를 대주면서 입도선매를 한 거 아닙니까? 참 우리 같은 나라는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시고 불안해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전 국민을 다 맞힐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있고 더 확보해 놓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백신을 서로 교환하려고 하는, 백신과 다른 걸 교환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렇게 성사시켜서라도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면 정부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얘기가 한미간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텐데요. 그 전에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백신 스와프 좋은 의견이다 하셨는데 이건 박진 의원이 먼저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응하려면, 성과를 거두려면 우리도 뭔가를 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 쿼드, 주사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백신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정권이 제일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백신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잖아요. 모더나 CEO하고 대통령께서 화상통화를 해서 2분기 안에 2000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 가짜뉴스예요.
정부가 가짜뉴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작년도 12월 25일날 저희 당의 박진 의원이 이 안미 백신 스와프를 요청을 했죠. 그리고 27일날 주호영 대표가 이걸 또 받아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뉴욕주의 변호사예요.
미국법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백신 부분은 DPA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전략물자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백신을. 그래서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성에서 백신 개발 자금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4성 장군이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막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백신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인데. 그래서 미국의 전략물자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러한 전략적 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거기다 한미FTA를 맺고 있는데 이 한미 FTA 5장에 보면 복제 및 복제의약품을 함께 개발을 촉진하고 접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이고 이 부분이 아주 어세스하기가 좋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박진 의원과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4개월이 넘었는데 이거 다 추진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중한 시간을. 지금 모더나 CEO하고 화상통화를 할 게 아니라 외교력을 동원하고 정상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됐다. 스와프 문제는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굉장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고요.
또 다행히 모더나가 아시아에 진출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에 생산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기지 같은 경우를 제공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한미 정상회담이 5월 말로 예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정상회담의 의제로 넣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길게 말씀하셔서 한번 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더나 4000도즈, 2000만 명분 도입하겠다. 이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모더나 측에서 약간 중간에 입장변화가, 미국 먼저 하겠다, 이런 입장 변화가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대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신 스와프 왜 4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이냐 얘기하셨어요.
[강병원]
일단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건 어쨌든 대통령께서 모더나 CEO와 직접 화상회의를 하고 그걸 다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모더나 CEO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께 큰 희망을 주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대놓고 어떻게 국민 앞에서 거짓말했겠습니까?
우리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더나 측에서도 무슨 사정이 생겨서 우리와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백신의 수급이 불안해져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신 개발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백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 10조 이상을 투자를 해서 다 입도선매를 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랑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미리 백신의 개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가 정부한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승인권을 줬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비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나중에 뒤늦게 외양간을 고쳤는데요.
저는 4개월 전부터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검토를 치열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더나 2000만 명분이 이쪽의 약속 파기로 구멍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권 전체 그리고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백신 보릿고개를 거치고 있는 지금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에서 좋은 제안해 주신 것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모든 인력, 인맥 동원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일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건 정부의 무능과 부실에 대한 책임이에요. 작년도 11월 17일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와서 물건 사달라고 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게닝을 한다, 깎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 거짓말한 겁니다. 지금 또 모더나 CEO,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국가원수예요. 대통령께서 이걸 하려고 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서가 없으면 왜 이게 안 주겠어요. 계약서도 안 맺어놓고 구두계약을 했거나 정말로 실무진이 실수해 놓고 대통령이 통화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이거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민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급하다고 해서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한미 간에 동맹채널이 되어 있고 동맹국이고 또 FTA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스와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범국가적으로 모든 정보를 정보채널과 외교채널을 동원했어야죠. 지금 30개 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미 모더나, 화이자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쓸 만한 백신은 바로 화이자 거하고 모더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의 111등으로 접종하는 나라가 됐고 이랬는데 이거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강병원]
저는 이건 명확히 짚고 갑시다. 뭐냐 하면 대통령과 모더나 CEO가 화상통화를 전 국민이 봤어요. 모더나가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 전략물자로 통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2000만 명분 한국에 줄 수 없다, 자국이 먼저다라고 해서 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모더나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방물자생산법이 동원된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
[강병원]
그렇게 보셔야지 이것을 정부가 짜고서 왜 국민의 생명을 걸고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국방물자로 미국 정부가 통제를 4성 장군이 가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정부가 몰랐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그런 계약서를 내놔라 그랬더니 계약서를 안 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2/4분기까지 2000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미국의 법률이나 시스템도 모르고 대통령을 내세운 참모진들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여러 가지 변수까지 보고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출근길에 백신 문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입장 분명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야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백신 수급 관련해서 가짜뉴스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얘기 듣고 오셨고요. 야당에서는 어떻더라도 양질의 백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얘기한 부분인데.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청문회에서도 백신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이 부분, 오늘 아침에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강병원]
어쨌든 저는 보면 우리가 지금 4월달, 5월달이 백신 보릿고개입니다. 많이 우리에게 공급하기로 했던 것들이 주로 5월과 6월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말에 접종을 시작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 같은 경우는 고연령층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고위험군들, 집단시설들 집중적으로 맞혀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정접종센터하고 지정 접종기관을 통해서 하루에 맞힐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50만 명을 맞힐 수 있답니다.
이런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백신 수급이 불안해짐에 따라서 못 맞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정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하면서 정말 6월달까지 우리 1200만 명 맞힐 수 있느냐.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줄을 서서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810만 회분 도입은 확정되어 있다, 상반기까지. 지금 그래서 300만 명 넘는 분이 맞았고 지금 1810만 회분이 있는데 이중에 아스트라제네카가 1070만 회분, 화이자가 740만 회분은 상반기까지는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달까지는 1200만 명을 접종한다. 이 목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여당 복지위원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백신 보릿고개지만 5월 말이나 6월 가면 상반기 목표인 1200만 명을 다 맞힌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양도 양인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국민들도 부작용 없는 백신 맞고 싶은 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부작용 보고 사례가 없는 없는 이런 백신들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여오기로 한 백신들에 대해서 조금 논란들이 있는 백신들이 꽤 많아서요.
[강병원]
저는 이게 굉장히 배부른 소리가 된 것 같아요.
[앵커]
배부른 소리다?
[강병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더나 2000만 명분 같은 경우도 모더나 CEO도 약속했었는데 결국은 미국한테 먼저 그 물량이 가버렸잖아요.
이 백신 수급과 관련된 전쟁도 철저하게 국력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 단계부터 정말 10조씩 투자해서. 이게 실패해도 10조 그냥 투자한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모더나 2000만 명분이 그 모더나 CEO가 대통령께 약속했던 대로 들어왔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좋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 지금 바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4000만 회분이 접종 중인데 그중의 절반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앵커]
영국에서 만들었으니까요.
[강병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가장 안전하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더나랑 화이자만으로 도입할 수 있었으면 최고로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백신이라도 우리 국민을 위해 맞힐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사정이라고 하면 정부가 좋은 백신을 구하지 못한 거죠. 우리 독감주사 맞을 때 한 달에 1000만 명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하루에 30만 명씩을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지금 2만 명, 3만 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끝나서 다 벗고 파티를 즐기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더나나 화이자 다른 나라들에 다 공급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공급을 못 받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대국민사과를 해야지 지금 들어온다, 1000만 명 들어온다,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작년부터 빨리 맞혀서 지금 4차 유행이 오늘도 731명 나왔다 그러는데 이걸 막았어야죠. 이걸 못 막은 것에 대한 책임이 정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 없이 가짜뉴스 퍼뜨린다고요? 가짜뉴스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모더나, 화이자가 와서 사달라고 조른다고 했는데 바게닝 중이라고 해 놓고 사놓지도 못한 것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김부겸 총리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 정리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6개월이든 1년이든 늦게 되니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마스크를 더 잘 써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그리고 정부가 빨리 받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받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야당이나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그러니까 이걸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백신 문제 비롯해서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가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늘 오찬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오찬장 들어가기 전에 상춘재 앞에서 주먹인사하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도 잠깐 보고 오셨었는데. 오랜만에 강병원 의원님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이철희 정무수석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무수석도 아까 배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 평소에도 이렇게 여야 간의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들을 많이 해 왔고 발언들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이 앞으로 참 여야 간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있었는데 한동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복원이 돼서 이런 백신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속시원하게 다 얘기하고 그게 정말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계시는지 그런 정보들도 다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도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 여야 간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방안들도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두 야당 단체장님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더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 일단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어떤 내용이 실질적으로 오갔는지는 저희가 끝나봐야 알 텐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뭔가 여야가 싸우는 것보다는 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성일종]
그럼요. 오늘 아주 이 모습은 굉장히 백신으로 또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사람을 이렇게 쓰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온건파이고 비둘기파 아니에요?
저도 임명됐을 때 아주 환영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정무수석 하나 바꾸면서 대통령께 말씀드리니까 또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주셔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편안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야당하고 이런 걸 바로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백신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 당이 5월달에 미국으로 갈 텐데 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도와달라고. 박진 의원께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파트너였어요. 상원의 외교위원장 하셨고 또 우리 박진 의원께서 외교위원장을 하실 때 우리 국회의 파트너셔서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야의 지도부도 함께 만나시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데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또 도와드리고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셨는데 앞으로 더 이런 기회를 마련하셔서 많은 야당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협치 얘기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죠. 여야는 이번 주 법사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재협상은 없다, 이런 기류가 강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과거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미 선출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할 수는 없다, 원내대표로 당선된 날 당일 저희 프로그램하고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협상이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강병원 의원님, 이번에 최고위원 또 도전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원내대표 협상이 없다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앵커]
아니,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일 테니까요.
[강병원]
저는 보면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종료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전반기 원구성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책임지고 했습니다. 이 2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2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윤호중 원내대표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년은 책임지고 확실히 국민들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일종]
우리 강 의원님이 최고위원 나오셨잖아요. 잘되실 거라고 믿고 또 워낙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니까 많은 지지가 있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도부에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부터 푸십시오. 이러한 협치부터 하십시오. 18대 때 지금 민주당이 81석을 얻었어요.
당시 DJ께서 요청을 하셔서 81석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거예요. 상임위원장 비율대로 주고 그 좋은 전통이 19대, 20대까지 왔어요. 21대 와서 180석 정도 거대 여당이 되니까 아니다,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해서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우리 보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줄게 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저는 알맹이 빼고 껍데기 가져가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났든 아니든 여당이 하기에 달려 있는데 진정으로 대통령께서 오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불러서 식사하시듯 이런 모습을 당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대통령도 편하신 거예요.
이런 협치의 모습을 안 보이고 우리 협상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신뢰를 못 얻는다고 봅니다. 대여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건 여당한테 달려있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권한을 빼고 야당하고 협상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강병원]
법사위의 월권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고요. 법사위를 가지고 여야 간에 쟁탈전을 벌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악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거나 뒤에 세게 로비를 받은 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돼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을 법사위에서 잡는다고 하면 법사위가 국회 내에서 상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럼 이 권한을 빼는 걸로 합의가 된다면 이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강병원]
그렇죠. 뺀다 그러면 법사위가 더 이상 그런 상원의 역할, 법안 게이트 키핑의 역할을 안 한다면 저는 이 법사위에 대해서 야당도 달라고 하지 않을 거고 여당도 욕심 내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국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최근에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여야 의원님들께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빼서 통과가 됐거든요.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떡 잡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의료법에 대해서 찬성율이 70% 이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악용됐던 게 이런 체계자구심사권을 악용해서 잡았던 거거든요. 저는 빨리 이거 빼버리자고요. 빼버리면 저는 법사위 서로 가져가라고 여야가 양보전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 역지사지 좀 하시자고요.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똑같이 이 기능을 가지고 야당이 여당을 견제했습니다. 이해가 있는 부분, 체계자구 심사에 문제 있는 부분, 일정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되니까 다 가져가고 이제 줄 테니 야당이 아무것도 꼬투리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빼고 히달라고 한다면 옛날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옛날 19대, 18대 이렇게 하셨을 때 이거 모르십니까?
물론 이거 협상을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좀 하자고요. 그러나 야당이 기능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지 국회가 일방독주로 가지 않도록 법사위를 야당한테 배려해서 야당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바로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준 거잖아요.
이 기본정신을 지킬 줄 알아야지 지금 야당이 예를 들어서 아니, 법의 체계라든지 자구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기능을 안 주면 이걸 또 왜 가져오겠습니까?
[강병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체계자구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안까지 나왔냐면 초기에 법사위에다가 체계자구심사권을 줬던 것은 초기 의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전문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 율사 출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권한을 줬는데 이제는 우리 국회 내에 의원들도 다 전문가고 전문가들 너무 많습니다.
[앵커]
지금 시대에서는 이걸 빼도 문제가 없다.
[강병원]
그래서 국회의장 산하에 이걸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를 둬도 되거든요. 처를 둬도 돼서 전문가 그룹에 맡기고 왜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 이걸 악용하는 게 있어서 법안 발목 잡는 데 악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새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문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정청래 의원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에 설왕설래가 더 커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어떤 입법상황에 대해서 여당이 독주할까 이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정청래 의원이 강성친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앵커]
주로 언론에서 보면 그렇게 앞에 붙더라고요.
[강병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느 분이 법사위원장이 되더라도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거나 흔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법사위원장도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가시는 분인데요. 거기에 맞게끔 하시리라고 보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3선 의원이십니다. 저희 당에서 중진 의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분이 법사위원장을 맡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맡게 된다면 또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하시리라 보고요.
체계자구심사권을 악용해서 무슨 야당이 원하는 법을 발목잡는 일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시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성일종]
강병원 의원님이 법사위원장 하면 믿죠.
[강병원]
벌써 시켜주시게요?
[앵커]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성일종]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됐든 어떤 상임위원장이 됐든 다 국민한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국이 꼬여 있잖아요. 이 실타래 풀어야 되는 것은 여당에 책임이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옛날에 그 소수의 81석한테 거대 여당이 이 법사위원장을 줬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정청래 위원장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바로 정청래 의원이 아마 순번이 됐거나 아니면 강성이니까 거기 넣으려고 그랬겠죠. 윤호중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도로 친문당 됐다, 도로 조국당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정치로서 풀어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을 진중하게 저는 여당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이것 말고도 여야가 지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부동산, 집값 아니겠습니까? 선거 이후에 당정에서 규제 완화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보유세 기준 완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지금 부동산 특위도 여당 내에서 만들어져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로소득은 환수하되 실거주용 2주택도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지금 실거주용 2주택자도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하자. 당과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어쨌든 이 발언 이외에도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면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해답이 정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도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큰 부동산 정책 방향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부동산 세제 같은 데서도 1가구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 거주하고 있는 분. 보유하는 분들도 다 보호를 해 줘요. 그런데 뭔가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들이 변해간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이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실거주자 중심이라면.
[앵커]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성일종]
공급을 못해서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부동산 폭등이 안 일어났죠. 미미하게 올라갔겠죠,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하면서 여당이 뭐라 했나요? 여러 가지 정책 내놨습니다.
보유세 완화에 대한 문제, 공급에 대한 문제 모든 걸 내놨거든요. 저는 여당이 선거할 때 내놨던 그 약속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화했었던, 김병욱 의원께서 법안을 내고 그러셨더라고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당이 약속대로 저는 이행하면 된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당에서 나온 여러 안을 봤고 최근 부동산시장이 조금 상승폭이 오름세로 돌아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면서 오른 측면이 사실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이게 종합적으로 함께 풀어야 될 문제예요. 지금 현재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신규 공급도 있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 너무 고율로 해 놓으니까 팔지 못하고 상속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길을 열어서 공급이 유통시장에서 공급도 중요하고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신도시 하나 정도를 더 만드는 양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정부가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성일종]
오세훈 시장이 공급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더 빨리 추진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완만하게 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감수해야 될 일정 부분이 있다. 종합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강병원]
오세훈 시장이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말 한마디가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들썩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많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특히 공급 부분에 관해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7년에 3기 신도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를 통한 부동산의 공급 시작은 25년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초기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그다음에 공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다고 하면 실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뒤늦게 통과됐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이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다주택자들에게 이 재산상의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본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시대가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 사인을 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던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 사들이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그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고요.
이게 종부세에 합산되지 않고 임대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줘버리니 몇백 채를 갖고 있는 주택임대차 사업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세제혜택들을 폐지한다고 하면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몇 백 채, 150만 채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물량들이 나와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당정청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에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무소속이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아마 잠시 뒤에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이상직 의원 지금 표결 처리 방침은 여야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상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하나 보내서 YTN이 전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딸 안전을 위해서 포르쉐를 리스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도 있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병원]
저는 저희 당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당내에 문제, 비리, 구설 의원에 대해서 과도한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분입니다.
더 이상 국회가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와 비리와 구설에 있는 의원을 감싸는 국회의 행태, 방탄국회는 더 이상 끝내야 된다, 확실하게 입장 표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방탄국회 확실하게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자율투표하는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표결이 진행되면 아마 또 속보로 이 내용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성일종 여야 재선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