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도입' 靑 청원, 4년 전 文 대통령 이미 답변해

최근 정치권에서 '여성 군 복무 제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번 청원은 현재 5만 3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썼다.

청원인은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썼다.

여성 군 복무에 관한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이미 여성 징병에 관한 청원이 12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대상이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청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요즘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자들이 거의 해마다 여성들이다. 만만치 않다"고 말하자, 주영훈 당시 경호처장이 "경호처에서도 여성 채용 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번에는 여성을 우선 선발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