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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더 눈길을 끌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국무회의 장면.
[장예찬]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죠. 물론 반겨주셨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의미는 단순히 수도의 자치단체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장이라는 의미도 상당합니다. 바로 등장하자마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공시지가 상승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문제제기를 했고. 코로나로 인한 업종별 영업금지라든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관련해서도 다른 소리를 냈어요. 이런 다른 소리가 국무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 다른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몫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을 의식한 것처럼 다른 여러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일단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준엄한 민심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협조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쓴소리를 듣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민심에 가까운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다는 게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뜻 아니겠습니까?
오 시장의 말,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발목잡기로 여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민심으로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고언은 정책기조 수정 등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저도 야당 인사로서 참여한 건 의미있다고 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참석하죠,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결권은 없습니다.
발언권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 문제는 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는 좀 달리 보고 싶어요.
지금 업종별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결국은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유흥주점 같은 데 11시, 12시까지 하자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때인가. 500명, 600명 넘어가면서 지금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 완화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자가진단 키트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죠.
과연 그 돈을 누가 댈 것이며. 이게 한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에. 노래방 업주들한 지금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계속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확성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정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그냥 노래방에서 마스크 벗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집단감염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역당국에서 구상권 청구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책임도 묻습니다. 그런데 나는 검사했는데 문제없어서 가서 놀았다. 그런데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방역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의 문제기 때문에 방역은 제가 보기에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공시지가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방역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 정치적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예찬]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1번이죠.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제의한 상생방역이 원래 자신의 아이디어였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서 아쉽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이 마냥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시장의 입장을 들어보면 무조건 자가진단 키트 사용해서 업장별 영업시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인내력이 지금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도 일괄적인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의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볼 여지가 없겠느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방역당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청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협의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전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여타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백신 수급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장기전을 한동안 더 국민들이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년을 버텨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약간은 숨을 쉴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면서 지혜롭게 마라톤을 뛸 수 있게끔 지자체가 여러 아이디어를 보조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세훈 시장이 낸 의견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아마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당선자 되고 나서. 그런데 처음에 나온 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물론 업종별로는 좋은데 지금 업종별로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흥업소, 단란주점 아니면 이런 데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데를 11시, 12시까지 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오후에 나와서 밤에 장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핀트가 안 맞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시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지금 늘어져 있고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점에 풀어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좀 더 느슨하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시점도 그렇고 업종에서도 어떤 업종을 선택했느냐도 중요한데 선택에서도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첫 메시지치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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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더 눈길을 끌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국무회의 장면.
[장예찬]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죠. 물론 반겨주셨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의미는 단순히 수도의 자치단체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장이라는 의미도 상당합니다. 바로 등장하자마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공시지가 상승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문제제기를 했고. 코로나로 인한 업종별 영업금지라든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관련해서도 다른 소리를 냈어요. 이런 다른 소리가 국무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 다른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몫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을 의식한 것처럼 다른 여러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일단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준엄한 민심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협조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쓴소리를 듣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민심에 가까운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다는 게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뜻 아니겠습니까?
오 시장의 말,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발목잡기로 여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민심으로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고언은 정책기조 수정 등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저도 야당 인사로서 참여한 건 의미있다고 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참석하죠,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결권은 없습니다.
발언권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 문제는 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는 좀 달리 보고 싶어요.
지금 업종별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결국은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유흥주점 같은 데 11시, 12시까지 하자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때인가. 500명, 600명 넘어가면서 지금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 완화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자가진단 키트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죠.
과연 그 돈을 누가 댈 것이며. 이게 한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에. 노래방 업주들한 지금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계속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확성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정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그냥 노래방에서 마스크 벗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집단감염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역당국에서 구상권 청구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책임도 묻습니다. 그런데 나는 검사했는데 문제없어서 가서 놀았다. 그런데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방역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의 문제기 때문에 방역은 제가 보기에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공시지가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방역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 정치적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예찬]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1번이죠.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제의한 상생방역이 원래 자신의 아이디어였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서 아쉽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이 마냥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시장의 입장을 들어보면 무조건 자가진단 키트 사용해서 업장별 영업시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인내력이 지금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도 일괄적인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의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볼 여지가 없겠느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방역당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청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협의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전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여타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백신 수급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장기전을 한동안 더 국민들이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년을 버텨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약간은 숨을 쉴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면서 지혜롭게 마라톤을 뛸 수 있게끔 지자체가 여러 아이디어를 보조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세훈 시장이 낸 의견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아마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당선자 되고 나서. 그런데 처음에 나온 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물론 업종별로는 좋은데 지금 업종별로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흥업소, 단란주점 아니면 이런 데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데를 11시, 12시까지 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오후에 나와서 밤에 장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핀트가 안 맞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시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지금 늘어져 있고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점에 풀어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좀 더 느슨하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시점도 그렇고 업종에서도 어떤 업종을 선택했느냐도 중요한데 선택에서도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첫 메시지치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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