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강남구청장 "오세훈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옳아"

사진 출처 = YTN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옳은 방향'이라고 평했다.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실제 강남 집값은 재건축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정부의 거듭된 집값 억제 정책에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앞으로도 강남 집값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부터 전국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중앙부처들은 세종시로 옮기는 등 분산정책을 써왔지만 유독 강남만은 집중도가 심해지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사람이 몰리고 물류가 몰리는 곳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정 구청장은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 규제 완화의 핵심은 35층 층고 제한 해제와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게 진행돼온 압구정동 아파트,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압구정동과 은마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사실상 지은 지 40년이 넘어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 배관이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 환경이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층고도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 마치 성냥갑을 쌓아놓은 것 같이 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선 "공공 개발도 해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개발을 통한 공급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 개발 공급 내용에도 강남은 빠져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은 민간 개발 방식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