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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 쇄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여야 초선들도 전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당내 주류나 중진들과 이견이 노출되면서 계파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선 이후 거세지는 정치권 쇄신 바람 살펴보죠.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그 후폭풍은 정치권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국정쇄신 차원에서 개각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각 이야기가, 이번 주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박창환]
네, 당장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적 쇄신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가 인적 쇄신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상징적인 개각이 정세균 총리의 사임 그리고 그에 따른 후임 총리 인선 이거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개각 이후에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교체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대정부질문이 19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총리가 또 장관을 지명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니까 수석비서관 교체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무수석이라든지 법무비서관 이런 쪽의 교체가 예상이 되고 총리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토부 장관 할 것 없이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중폭 이상의 개각 예상하셨는데 정세균 총리의 후임으로도 다양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차기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어서 총리로 어떤 인물이 적절할지,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장성철]
중립형이 돼야죠. 그런데 저는 어떤 인물이 되냐보다 이런 분들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하고 말 잘 듣는 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정권 하에서 어떤 장관이나 총리 같은 분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노무현 정권 때 뭐를 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 때 뭐를 했다. 이런 경력이 꼭 있어야 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좀 폭넓게 널리 인재를 구해서 쓰시라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인물들이 이번에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인물들이 새로 왔으면 좋겠는지.
[박창환]
아무래도 정권 말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펼쳐왔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다면 결국은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 있을 대선이라든지 여기 때까지 상황 관리를 계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김부겸 전 장관이라든지 김영주 전 산자부 장관, 박지원 실장 이런 분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체로 무난하게 국정 말기에 이제까지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렇다라면 통합형, 그다음에 중도형 이런 관리헝 인물들이 무난하게 저는 총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성철]
지금 왜 개각을 하느냐.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보면 강민석 대변인께서 낮은 자세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리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장관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총장 자리입니다.
차기 검찰총장을 만약에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특히 친여 성향의 검찰총장감이라고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성윤 서울지검장 김오수 전 차관 이런 분을 시킨다면 이것은 낮은 자세가 아니에요. 국민의 민심과 정면으로 맞붙겠다라는 선전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차기 개각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전 포인트 하나 더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야당은 아예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두 명 바꿔서는 안 된다.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들어보면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책기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박창환]
사실은 그 핵심이 부동산정책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2월달에 부동산 정책을 공급책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나머지 정책들은 세부적인 이견들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번 민심을 받아들이려면 싹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공세적인 차원에서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임기 1년 남은 정부가 바꾸면 어디를 바꾸겠습니까? 결국은 다음 정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정책을 더 가다듬는 그런 공약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공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협력적인,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던 그 정책들 가운데 합의점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 공급 확대 정책으로 펼쳤다면 좀 더 탄력성 있게 오 시장이 얘기하는 공급 확대 정책과 맥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맞대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각 총사퇴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그런 점에서 이런 정치공세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국민들의 민생, 정말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방역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당국자들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요청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더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끄집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소장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정부 정책과 달리 재건축 완화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정부와 오세훈 시장,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지.
[장성철]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용적률하고 그다음에 35층 강변의 고도제한 푸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법을 바꿔야 돼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오세훈 시장 협조할까요?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푸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국토부 소관사항이에요. 국토부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입니다. 오세훈 시장 요청한다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데 민주당이 180석이에요. 어떻게 법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찾아가서 좀 개정안 좀 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나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라고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기에는 어려운 지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주택 공급은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에게 약간 반기를 드는 듯한, 맞서는 듯한 의견을 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창환]
제가 얘기하는 게 큰 틀의 방향을 갖다가 다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민심을 통해서 국민들이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불만이 정말로 엄청나게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여야가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국민의힘의 그런 기조 같은 걸 보면 이것은 내각 총사퇴해라, 뭐 하라 이러면 정치공세인 거죠,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정치공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이 부동산에 대한 아픔을 보여줬다면 여야가 당장 부동산 문제,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어디서 확대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논의하는 모습을, 제안을 하고 서로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인 것이지 정치공세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장성철]
교수님께서 정치공세라는 말을 한 번만 하셨으면 제가 반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하셔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됐잖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크다라는 것, 반대 의견이 많다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민영이 저렇게 정치공세하기 전에 민주당이 집권여당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동산 정책, 여야 머리 맞대고 다 같이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게 맞지 너희들 정치공세하는 사람들이야, 집단이야, 국민의힘 나빠, 이런 식으로 모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여당답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창환]
또 그런 점에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이야말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가동할 때라고 봐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동산 민심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성난 민심이. 그렇다라면 지금 대통령이나 또는 서울시의회가 할 게 뭡니까? 서울시판 여야정 간담회를 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국토부가 주관해서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정 협의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야당의 얘기를 정치공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네 안 되네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청와대가 인적 쇄신되고 나면 정무수석 저는 아마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무수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야정 부동산 협의체를 갖다가 회의를 주도하는 게 저는 제안하고 주도하고 또 야당 대표가 흔쾌히 가서 서울시에서 그런 실무적인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생산적인 논의를 해 주는 게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가 먼저건 야가 먼저건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주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말씀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이제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내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장기간 금지됐던 야간 영업 일부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박창환]
오 시장의 정책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논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동인데 공시지가가 다르다든가 이런 경우에 서울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거를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도 500명 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6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평일 기준으로 한다면 700명 넘어가는 숫자인데 이게 지금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식당 영업은 10시 그다음에 헌팅포차는 12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날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그런 영업들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방역 해이 아주 굉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벌써 재개발, 재건축 호재로 몇억씩 올라간다, 이 얘기가 들리고 있는 판에 방역까지 해이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서울형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 결과를 봐야지 좀 더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은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생계냐, 방역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방역을 하지 못하면 자영업자분들 더 장사하기 어려워져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의욕 과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차별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저것은 불안감을 더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재감염지수 1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곧 내달, 다음 달에는 1000명까지 넘는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 방역의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들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번에는 여당 내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청와대의 개각, 국정 쇄신 이야기 나눠봤는데 민주당에서도 반성과 쇄신이 연일 화두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그동안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박창환]
저는 한 번은 거쳐야 될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초래됐는지에 대해서 백가쟁명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총선을 치르면서 민주당이 원팀을 강조를 했어요. 선거 때는 원팀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원팀이 마치 관례처럼 돼서 내부의 쓴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견제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높은 투표율과 높은 격차로 많은 큰 격차로 패배를 하니까 화들짝 놀라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입을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논란이 전부 아니면 전부, 도 아니면 모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이제까지 한 게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마치 개혁을 잘 못해서, 언론개혁을 못 하고, 검찰개혁을 못해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남의 탓만 하는 것도 문제고. 도 아니면 모 식의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지금 1년밖에 안 남은 대선에 혼란만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질서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초선의원들의 저런 발언들 기대하지 마세요. 이틀 전에는 그랬지만 오늘 다시 얘기했어요. 저희들의 본의가 왜곡돼서 언론에서 왜곡해서 전달됐습니다. 저희들 친문세력 탓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러면서 항복해버렸어요. 기본적으로 강성 친문세력들이 문자폭탄을 했답니다.
[앵커]
수천 통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장성철]
내부 총질하고 있냐, 너희들의 을사오적에 비슷한 초선 5적이다 이런 공격에 도저히 감당을 못 했을 거고요. 저런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건강하게 더 솟구치려면 그래도 생각 있는 중진 의원들이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라고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 저 5명이 얘기했잖아요. 동조하는 다른 초선 의원들이 없어요. 저분들이 고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려운 시점이다. 전당대회 때까지 이제 입 다물고 또 한 팀, 원 보이스 이걸 강조할 거다. 저것은 민주당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여당 초선 의원들이 나선 이유 중의 하나가 2030세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재보선 출구조사 결과를 잠깐 볼까요?
20대 남성의 경우 보면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박창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죠. 사회의 주류로 편입하고 싶은, 준비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빚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절벽 같은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물론 코로나 특수 상황도 있지만 이 상황이 하루이틀 된 상황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확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주류로 진입하는 것에 있어서 절벽을 느낀다.
여기에 공정, 내가 못 해도 좋은데 그러면 내가 노력한 만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정 문제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로남불이 딱 터지니까 이게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LH를 통해서 불공정이 터지니까 가뜩이나 그동안 여성만 너무 우대받는 것 아니냐, 특히 반페미 성향들이 20대 남성들에게있었거든요. 이게 폭발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20대 청년들이 어느 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절망감 이거 때문에 여권에 반대 표를 던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정말로 바뀌어서 지금 야권이 여권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20대가 왜 역사의식이 없느냐, 왜 보수적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큰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장성철]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덧붙일 말이 없어요.
[앵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놓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최고위원을 뽑는 것과 관련해서인데 당초 중앙위원회에서 뽑기로 했다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뽑기로 오늘 결정을 바꿨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당원의 뜻을 존중해 보자라는 뜻 같습니다.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런 분들도 중앙위원회보다는 당원들 전체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헌 28조에 보면 최고위원 한두 명이 궐위됐을 때는 중앙위에서 뽑는 게 맞는데 지금은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지 않았느냐, 다 없다. 그러니까 새로 뽑는 게 맞다라고 결정 내린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쇄신을 두고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초선과 중진들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초선들이 지적했던 특정 지역의 정당, 계파 정치 등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곧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당 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기현 의원이 나온답니다. 영남분이죠, 울산. 그리고 당 대표 선거에는 주호영 지금 권한대행께서 나오시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당 대표, 원내대표, 다 영남분이네? 그러면 우리 영남당으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저것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하나의 우려의 목소리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젊게 가야 된다. 우리 이번에 서울시 뜻을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남 꼰대당 되면 안 돼, 젊게 가자라고 하면서 초선 의원들도 본인들 계파에서 당 대표 출마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진과 초선들 간의 다툼이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이전에는 김종인이라는 정치적인 판단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잘 조정하고 정리를 하고 짓눌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진흙탕싸움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창환]
사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선거 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생각보다 난항을 겪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결정해라라고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러면서 신중해하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속내를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랑 합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특히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입에 거품을 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당해서 뭔가를 또 당명 바꾸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후보가 들어와서 당명 바꾸고 이러는 게 맞는 거지, 과연 지금 안철수 대표와 그 과정에서 뭔가의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론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는 파이를 키워서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때 가더라도 파이를 키워서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의 백기투항. 그런 식의 당을 원하기 때문에, 즉 주도권을 놓고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소장님께서는요?
[장성철]
그래서 당 대표 출마하려고 하는 주호영 현재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이 이번 주에 만나서 합당 문제나 전당대회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두 분 사이에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가 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고 저는 국민의힘 앞에 지금 3개의 당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합당 문제가 있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있죠.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가 있어요.
이 3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시끄럽지 않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말 나온 김에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장성철]
초선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저분이 들어오면 꼰대당, 옛날당, 극우세력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의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SNS상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들어가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나 열심히 노력할게. 나 좀 복당시켜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시죠.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올지, 아니면 제3 지대에 머물지 이것도 큰 하나의 관심거리란 말이죠.
[박창환]
국민의힘 쪽에서는 두 번 6월, 9월 이때 안에 결정해라 이러면서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쇄신의 모양새, 이런 모양새를 보인다 그러면 국민 여론에 따라서 저는 입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향후 몇 달 사이에 올여름까지의 과정에서 바뀌려고 하지 않는 모습, 전당대회 과정에서. 너무 극우보수적인 모습, 아까 얘기했던. 지역당의 모습. 웰빙당의 모습 이런 모습이 만약에 지적을 받는다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머뭇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앞으로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과정이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바가 그것을 예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누가 어떻게 윤석열을 입당시킬 것인가, 이걸 둘러싸고 초선과 소위 중진들 사이에 힘겨루기,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 이런 힘겨루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재추대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당권 경쟁에 뛰어들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장성철]
당권 경쟁에는 안 뛰어듭니다. 기본적으로 제3지대에서 대선 후보 감별사의 역할을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시나리오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후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병풍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이 또 비대위원장 전문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또 어려워지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또 김종인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저희들 대선 치를 수 있도록 와서 구심점 역할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추측, 당권이라든지 본인이 또 대선 출마한다라는 추측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본인은 대선후보들을 관리하고 야권이 대선 승리하는 데 힘을 보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당분간 재보선의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심을 얼마나 제대로 빨리 읽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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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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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 쇄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여야 초선들도 전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당내 주류나 중진들과 이견이 노출되면서 계파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선 이후 거세지는 정치권 쇄신 바람 살펴보죠.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그 후폭풍은 정치권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국정쇄신 차원에서 개각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각 이야기가, 이번 주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박창환]
네, 당장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적 쇄신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가 인적 쇄신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상징적인 개각이 정세균 총리의 사임 그리고 그에 따른 후임 총리 인선 이거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개각 이후에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교체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대정부질문이 19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총리가 또 장관을 지명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니까 수석비서관 교체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무수석이라든지 법무비서관 이런 쪽의 교체가 예상이 되고 총리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토부 장관 할 것 없이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중폭 이상의 개각 예상하셨는데 정세균 총리의 후임으로도 다양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차기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어서 총리로 어떤 인물이 적절할지,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장성철]
중립형이 돼야죠. 그런데 저는 어떤 인물이 되냐보다 이런 분들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하고 말 잘 듣는 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정권 하에서 어떤 장관이나 총리 같은 분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노무현 정권 때 뭐를 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 때 뭐를 했다. 이런 경력이 꼭 있어야 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좀 폭넓게 널리 인재를 구해서 쓰시라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인물들이 이번에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인물들이 새로 왔으면 좋겠는지.
[박창환]
아무래도 정권 말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펼쳐왔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다면 결국은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 있을 대선이라든지 여기 때까지 상황 관리를 계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김부겸 전 장관이라든지 김영주 전 산자부 장관, 박지원 실장 이런 분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체로 무난하게 국정 말기에 이제까지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렇다라면 통합형, 그다음에 중도형 이런 관리헝 인물들이 무난하게 저는 총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성철]
지금 왜 개각을 하느냐.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보면 강민석 대변인께서 낮은 자세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리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장관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총장 자리입니다.
차기 검찰총장을 만약에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특히 친여 성향의 검찰총장감이라고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성윤 서울지검장 김오수 전 차관 이런 분을 시킨다면 이것은 낮은 자세가 아니에요. 국민의 민심과 정면으로 맞붙겠다라는 선전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차기 개각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전 포인트 하나 더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야당은 아예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두 명 바꿔서는 안 된다.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들어보면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책기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박창환]
사실은 그 핵심이 부동산정책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2월달에 부동산 정책을 공급책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나머지 정책들은 세부적인 이견들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번 민심을 받아들이려면 싹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공세적인 차원에서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임기 1년 남은 정부가 바꾸면 어디를 바꾸겠습니까? 결국은 다음 정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정책을 더 가다듬는 그런 공약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공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협력적인,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던 그 정책들 가운데 합의점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 공급 확대 정책으로 펼쳤다면 좀 더 탄력성 있게 오 시장이 얘기하는 공급 확대 정책과 맥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맞대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각 총사퇴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그런 점에서 이런 정치공세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국민들의 민생, 정말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방역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당국자들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요청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더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끄집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소장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정부 정책과 달리 재건축 완화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정부와 오세훈 시장,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지.
[장성철]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용적률하고 그다음에 35층 강변의 고도제한 푸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법을 바꿔야 돼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오세훈 시장 협조할까요?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푸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국토부 소관사항이에요. 국토부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입니다. 오세훈 시장 요청한다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데 민주당이 180석이에요. 어떻게 법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찾아가서 좀 개정안 좀 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나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라고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기에는 어려운 지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주택 공급은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에게 약간 반기를 드는 듯한, 맞서는 듯한 의견을 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창환]
제가 얘기하는 게 큰 틀의 방향을 갖다가 다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민심을 통해서 국민들이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불만이 정말로 엄청나게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여야가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국민의힘의 그런 기조 같은 걸 보면 이것은 내각 총사퇴해라, 뭐 하라 이러면 정치공세인 거죠,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정치공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이 부동산에 대한 아픔을 보여줬다면 여야가 당장 부동산 문제,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어디서 확대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논의하는 모습을, 제안을 하고 서로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인 것이지 정치공세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장성철]
교수님께서 정치공세라는 말을 한 번만 하셨으면 제가 반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하셔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됐잖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크다라는 것, 반대 의견이 많다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민영이 저렇게 정치공세하기 전에 민주당이 집권여당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동산 정책, 여야 머리 맞대고 다 같이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게 맞지 너희들 정치공세하는 사람들이야, 집단이야, 국민의힘 나빠, 이런 식으로 모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여당답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창환]
또 그런 점에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이야말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가동할 때라고 봐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동산 민심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성난 민심이. 그렇다라면 지금 대통령이나 또는 서울시의회가 할 게 뭡니까? 서울시판 여야정 간담회를 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국토부가 주관해서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정 협의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야당의 얘기를 정치공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네 안 되네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청와대가 인적 쇄신되고 나면 정무수석 저는 아마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무수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야정 부동산 협의체를 갖다가 회의를 주도하는 게 저는 제안하고 주도하고 또 야당 대표가 흔쾌히 가서 서울시에서 그런 실무적인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생산적인 논의를 해 주는 게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가 먼저건 야가 먼저건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주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말씀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이제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내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장기간 금지됐던 야간 영업 일부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박창환]
오 시장의 정책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논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동인데 공시지가가 다르다든가 이런 경우에 서울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거를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도 500명 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6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평일 기준으로 한다면 700명 넘어가는 숫자인데 이게 지금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식당 영업은 10시 그다음에 헌팅포차는 12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날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그런 영업들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방역 해이 아주 굉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벌써 재개발, 재건축 호재로 몇억씩 올라간다, 이 얘기가 들리고 있는 판에 방역까지 해이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서울형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 결과를 봐야지 좀 더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은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생계냐, 방역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방역을 하지 못하면 자영업자분들 더 장사하기 어려워져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의욕 과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차별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저것은 불안감을 더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재감염지수 1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곧 내달, 다음 달에는 1000명까지 넘는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 방역의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들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번에는 여당 내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청와대의 개각, 국정 쇄신 이야기 나눠봤는데 민주당에서도 반성과 쇄신이 연일 화두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그동안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박창환]
저는 한 번은 거쳐야 될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초래됐는지에 대해서 백가쟁명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총선을 치르면서 민주당이 원팀을 강조를 했어요. 선거 때는 원팀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원팀이 마치 관례처럼 돼서 내부의 쓴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견제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높은 투표율과 높은 격차로 많은 큰 격차로 패배를 하니까 화들짝 놀라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입을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논란이 전부 아니면 전부, 도 아니면 모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이제까지 한 게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마치 개혁을 잘 못해서, 언론개혁을 못 하고, 검찰개혁을 못해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남의 탓만 하는 것도 문제고. 도 아니면 모 식의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지금 1년밖에 안 남은 대선에 혼란만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질서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초선의원들의 저런 발언들 기대하지 마세요. 이틀 전에는 그랬지만 오늘 다시 얘기했어요. 저희들의 본의가 왜곡돼서 언론에서 왜곡해서 전달됐습니다. 저희들 친문세력 탓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러면서 항복해버렸어요. 기본적으로 강성 친문세력들이 문자폭탄을 했답니다.
[앵커]
수천 통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장성철]
내부 총질하고 있냐, 너희들의 을사오적에 비슷한 초선 5적이다 이런 공격에 도저히 감당을 못 했을 거고요. 저런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건강하게 더 솟구치려면 그래도 생각 있는 중진 의원들이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라고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 저 5명이 얘기했잖아요. 동조하는 다른 초선 의원들이 없어요. 저분들이 고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려운 시점이다. 전당대회 때까지 이제 입 다물고 또 한 팀, 원 보이스 이걸 강조할 거다. 저것은 민주당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여당 초선 의원들이 나선 이유 중의 하나가 2030세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재보선 출구조사 결과를 잠깐 볼까요?
20대 남성의 경우 보면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박창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죠. 사회의 주류로 편입하고 싶은, 준비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빚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절벽 같은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물론 코로나 특수 상황도 있지만 이 상황이 하루이틀 된 상황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확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주류로 진입하는 것에 있어서 절벽을 느낀다.
여기에 공정, 내가 못 해도 좋은데 그러면 내가 노력한 만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정 문제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로남불이 딱 터지니까 이게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LH를 통해서 불공정이 터지니까 가뜩이나 그동안 여성만 너무 우대받는 것 아니냐, 특히 반페미 성향들이 20대 남성들에게있었거든요. 이게 폭발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20대 청년들이 어느 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절망감 이거 때문에 여권에 반대 표를 던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정말로 바뀌어서 지금 야권이 여권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20대가 왜 역사의식이 없느냐, 왜 보수적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큰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장성철]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덧붙일 말이 없어요.
[앵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놓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최고위원을 뽑는 것과 관련해서인데 당초 중앙위원회에서 뽑기로 했다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뽑기로 오늘 결정을 바꿨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당원의 뜻을 존중해 보자라는 뜻 같습니다.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런 분들도 중앙위원회보다는 당원들 전체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헌 28조에 보면 최고위원 한두 명이 궐위됐을 때는 중앙위에서 뽑는 게 맞는데 지금은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지 않았느냐, 다 없다. 그러니까 새로 뽑는 게 맞다라고 결정 내린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쇄신을 두고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초선과 중진들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초선들이 지적했던 특정 지역의 정당, 계파 정치 등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곧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당 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기현 의원이 나온답니다. 영남분이죠, 울산. 그리고 당 대표 선거에는 주호영 지금 권한대행께서 나오시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당 대표, 원내대표, 다 영남분이네? 그러면 우리 영남당으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저것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하나의 우려의 목소리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젊게 가야 된다. 우리 이번에 서울시 뜻을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남 꼰대당 되면 안 돼, 젊게 가자라고 하면서 초선 의원들도 본인들 계파에서 당 대표 출마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진과 초선들 간의 다툼이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이전에는 김종인이라는 정치적인 판단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잘 조정하고 정리를 하고 짓눌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진흙탕싸움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창환]
사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선거 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생각보다 난항을 겪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결정해라라고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러면서 신중해하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속내를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랑 합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특히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입에 거품을 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당해서 뭔가를 또 당명 바꾸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후보가 들어와서 당명 바꾸고 이러는 게 맞는 거지, 과연 지금 안철수 대표와 그 과정에서 뭔가의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론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는 파이를 키워서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때 가더라도 파이를 키워서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의 백기투항. 그런 식의 당을 원하기 때문에, 즉 주도권을 놓고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소장님께서는요?
[장성철]
그래서 당 대표 출마하려고 하는 주호영 현재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이 이번 주에 만나서 합당 문제나 전당대회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두 분 사이에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가 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고 저는 국민의힘 앞에 지금 3개의 당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합당 문제가 있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있죠.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가 있어요.
이 3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시끄럽지 않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말 나온 김에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장성철]
초선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저분이 들어오면 꼰대당, 옛날당, 극우세력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의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SNS상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들어가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나 열심히 노력할게. 나 좀 복당시켜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시죠.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올지, 아니면 제3 지대에 머물지 이것도 큰 하나의 관심거리란 말이죠.
[박창환]
국민의힘 쪽에서는 두 번 6월, 9월 이때 안에 결정해라 이러면서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쇄신의 모양새, 이런 모양새를 보인다 그러면 국민 여론에 따라서 저는 입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향후 몇 달 사이에 올여름까지의 과정에서 바뀌려고 하지 않는 모습, 전당대회 과정에서. 너무 극우보수적인 모습, 아까 얘기했던. 지역당의 모습. 웰빙당의 모습 이런 모습이 만약에 지적을 받는다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머뭇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앞으로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과정이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바가 그것을 예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누가 어떻게 윤석열을 입당시킬 것인가, 이걸 둘러싸고 초선과 소위 중진들 사이에 힘겨루기,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 이런 힘겨루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재추대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당권 경쟁에 뛰어들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장성철]
당권 경쟁에는 안 뛰어듭니다. 기본적으로 제3지대에서 대선 후보 감별사의 역할을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시나리오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후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병풍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이 또 비대위원장 전문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또 어려워지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또 김종인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저희들 대선 치를 수 있도록 와서 구심점 역할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추측, 당권이라든지 본인이 또 대선 출마한다라는 추측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본인은 대선후보들을 관리하고 야권이 대선 승리하는 데 힘을 보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당분간 재보선의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심을 얼마나 제대로 빨리 읽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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