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파트 전·월세 논란, 박주민과 주호영은 경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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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파트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라는 서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 원을 1억 원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호영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고 지적하며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조국 전 장관의 글은 주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셋값을 23.3% 인상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임대료를 9.1% 인상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3.3%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주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를 두고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이라며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다. 주위 시세에 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논란이 일자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