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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에게 경고를 보내면서도 모든 외교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 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일단 오늘 북한이 공식 확인한 내용이 새 뉴스여서 이것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일단 신형유도탄을 발사한 걸 확인을 했고 다만 사거리를 600k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군 당국이 추정한 건 450km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북한의 발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한 그 결과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레이더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일본이 약 420~450km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힌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북한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수치대로 발표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북한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고체연료는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거고요. 다만 아직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탄두 중량 2.5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상당히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군사 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화두를 던져놓으면 그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1월 초에 8차 당 대회 때 전술핵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KN-23을 지금 개발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늘려서 시험발사를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2.5톤 말씀하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북한이 이렇게 2.5톤 정도의 탄두를 만들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지금 당장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두를 최고 지도자가 던지면 그것을 이행해 왔던 것이 북한의 과거 행보예요. 따라서 지금 이번에 시험발사된 KN-23형, 신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2.5톤이 다 충족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향해서 발사를 했고 그것을 600km 날려보내는 게 1차 목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km밖에 못 나갔다면 북한이 개선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왔던 것이 북한의 행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또 KN-23의 새로운 특징이 고고도로 올랐다가 활강하면서 마지막에 솟구쳤다가 다시 타격하는 약간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우리가 레이더로 잡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저런 비행궤적하고 그런 것을 다 분석하고 또 심지어는 포렌식에비던스라고 하니까 물에 빠져 있는 것도 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분석을 할 것이다, 이런 성격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우리 군 차원에서는 사실 KN-23은 대한민국을 향한 무기체계고 그것이 전술핵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신범철]
저는 북한 나름대로 철저한 계산 속에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발의 양상을 보세요. 처음에는 UN 제재와 직결되지 않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UN 제재를 위반한 건데 미국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 내일 UN 대북제재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하거나 또는 다음 주말에 있을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그때를 전후해서 유사한 도발을 하면서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에게 우리가 최종 단계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암시하면서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다는 건 아마 최종 단계, ICBM 정도 단계에서 참관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기존의 KN-23의 개량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관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칸데르. 지금 일단 추정되고 있는 게 KN-23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450km가 동해상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사실상 지금 450km 정도면 남부 지역, 그러니까 전남, 경남, 제주를 빼고는 한반도 전역,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발사차량, 이른바 텔이라고 부르는 차량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미 군 당국이 미리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킬체인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신범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과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개발했던 화성 계열의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킬체인으로 잡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고체연료란 말이죠. 그래서 텔로 이동해서 세워서 발사하는 데 15분 내외로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우리가 킬체인을 가동해서 타격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동시에 발사돼서 비행 자체도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약간 고도를 바꿔가면서 회피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로 막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전술핵이 탑재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방에서는 악몽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 것을 북한도 체계적으로 지금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사일 방어를 강화시켜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연설하셨듯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대과제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 KN-23을 막기가 쉽지 않은 겁니까? 현재 우리를에는 사드 체계도 있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있고 SM-3 같은 무기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신범철]
지금 단계에서 1발을 쏜다고 하면 막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드는 범위가 사실 제한돼 있어요. 사드의 범위는 평택 미군기지를 보호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돼 있어서 KN-23이 그쪽으로 날아오면 사드가 방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부대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엇이나 우리의 M-SAM 등이 가동되면 되는데 그것만으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북한도 최근에 훈련을 한 걸 보면 이스칸데르형 1발만 발사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작년까지 많이 실험 발사했거든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함께 발사하면 이게 날아오는 궤적이 비슷하거든요. 그걸 동시 다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로서 북한이 전술적 기동만 잘한다면 이스칸데르형을 발사했을 때 우리 미사일 방어로써 막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강화해서 북한이 도발로 못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대화의 노력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앞서서 도발을 북한이 하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말씀하신 건가요?
[신범철]
아니죠. 이게 왜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를 잘했어요. 북한이 도발하면 거기에 응당한, 영어로 어코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ICBM을 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냐면 나는 2018년 후에 북한 김정은을 잘 관리해서 그 이후로 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나의 업적을 무너뜨리고 북한이 도발로 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 제재를 먼저 완화해 줘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미국이 너무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말이 나올 수 있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제재 완화를 먼저 못 해 주겠다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안, 단계적 비핵화 부분을 만들어서 북한에게 한번 던져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하고 있는 대북정책에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한 것은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상연 앵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 이유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김에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도발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할 게 없을 거예요. 대북정책 검토 중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기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죠. 그런데 북한이 취임 초부터 도발을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발에는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뭐냐. 최종 목표는 비핵화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앞으로 미국이 발표할 대북정책 검토의 핵심 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와 상관없이 일단 UN 안보리의 제재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결의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UN안보리가 소집되지 않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됐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대사급 외교관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 대북제재위원회, 그러니까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는 상대적으로 대사급보다 격이 낮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의중이 담겨 있는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범철]
그렇게 봐야겠죠. 또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UN안보리 결의 1718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제재를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토권까지 행사한다는 위협을 하면서 새로운 제재를 하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은 이것을 안보리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어떠한 성과물도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위를 낮춰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왜냐하면 대북제재위원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토권이 있다거나 어떠한 결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짤막한 코멘트를 할 거예요, 결과물로서. 그 정도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도 현실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궁금해지는데.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역할,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범철]
방금 전 그 연설을 보니까 정부의 난처한 입장을 잘 설명했어요. 나름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데. 이러한 도발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하겠다.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억제력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 경항모라든가 구축함이라든지 KF-X 신형 전투기 사업 같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 비핵화는 강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 있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면 된다.
이번에도 사실은 불가피하게 4시간 늦어지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낳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하면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나름대로 이것도 리스크를 안고 간다, 위험요인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을 때는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왜 합니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 즉각즉각 사실관계를 알리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평가를 해 줄 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 가지 잘못된 행보로 인해서 그러한 진의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앵커]
일단 여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핵심은 두 가지예요. 북한에 어떠한 협상안을 준비할 것이냐.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논의는 상당히 복잡해요. 뭐냐 하면 핵군축론자들은 동결 거래를 하고 단계적 협상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아시아 지역 전문가는 북한에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그 부분은 이견이 갈립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정부의 입장도 달라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먼저 양보해서라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자, 이런 입장이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재 선양보는 반대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납치자 문제까지 넣어서 풀어가려고 할 거예요. 이것을 한 바구니 안에 넣고 서로 최선의 선택을 논의하는 그런 접근을 하면 좋을 같아요. 제재 완화와 같이 북한에게 먼저 양보하는 경우는 우리 정부의 희망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국내적으로는 이것도 이견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교 선택해서 우위에 있는 부분을 잘 설득해 나간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합의를 한다면 한미일이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협상 방안을 만들고 제재는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안보실장회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간의 공조를 통해서 단일된, 원칙이 통일된 안을 만들더라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그러니까 핵무기를 줄여 나가는 목적에 따라서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근본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쟁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쌓아온 안전장치는 결국 튼튼한 한미동맹과 제재라는 거죠. 이것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긴 프로세스로 가져간다 그런 접근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북한이 핵 보유를 희망하고 있겠지만 주변 정세라는 건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같아서는 북중관계가 좋고 미중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후원하는 모양새가 되지만 10년 뒤에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풀어간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또 우리의 경제력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제재라는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간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면 지금 북핵 문제가 25년 이상 됐잖아요. 앞으로 25년 후에 풀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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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에게 경고를 보내면서도 모든 외교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 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일단 오늘 북한이 공식 확인한 내용이 새 뉴스여서 이것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일단 신형유도탄을 발사한 걸 확인을 했고 다만 사거리를 600k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군 당국이 추정한 건 450km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북한의 발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한 그 결과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레이더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일본이 약 420~450km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힌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북한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수치대로 발표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북한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고체연료는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거고요. 다만 아직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탄두 중량 2.5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상당히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군사 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화두를 던져놓으면 그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1월 초에 8차 당 대회 때 전술핵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KN-23을 지금 개발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늘려서 시험발사를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2.5톤 말씀하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북한이 이렇게 2.5톤 정도의 탄두를 만들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지금 당장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두를 최고 지도자가 던지면 그것을 이행해 왔던 것이 북한의 과거 행보예요. 따라서 지금 이번에 시험발사된 KN-23형, 신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2.5톤이 다 충족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향해서 발사를 했고 그것을 600km 날려보내는 게 1차 목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km밖에 못 나갔다면 북한이 개선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왔던 것이 북한의 행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또 KN-23의 새로운 특징이 고고도로 올랐다가 활강하면서 마지막에 솟구쳤다가 다시 타격하는 약간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우리가 레이더로 잡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저런 비행궤적하고 그런 것을 다 분석하고 또 심지어는 포렌식에비던스라고 하니까 물에 빠져 있는 것도 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분석을 할 것이다, 이런 성격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우리 군 차원에서는 사실 KN-23은 대한민국을 향한 무기체계고 그것이 전술핵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신범철]
저는 북한 나름대로 철저한 계산 속에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발의 양상을 보세요. 처음에는 UN 제재와 직결되지 않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UN 제재를 위반한 건데 미국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 내일 UN 대북제재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하거나 또는 다음 주말에 있을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그때를 전후해서 유사한 도발을 하면서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에게 우리가 최종 단계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암시하면서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다는 건 아마 최종 단계, ICBM 정도 단계에서 참관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기존의 KN-23의 개량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관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칸데르. 지금 일단 추정되고 있는 게 KN-23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450km가 동해상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사실상 지금 450km 정도면 남부 지역, 그러니까 전남, 경남, 제주를 빼고는 한반도 전역,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발사차량, 이른바 텔이라고 부르는 차량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미 군 당국이 미리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킬체인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신범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과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개발했던 화성 계열의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킬체인으로 잡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고체연료란 말이죠. 그래서 텔로 이동해서 세워서 발사하는 데 15분 내외로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우리가 킬체인을 가동해서 타격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동시에 발사돼서 비행 자체도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약간 고도를 바꿔가면서 회피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로 막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전술핵이 탑재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방에서는 악몽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 것을 북한도 체계적으로 지금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사일 방어를 강화시켜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연설하셨듯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대과제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 KN-23을 막기가 쉽지 않은 겁니까? 현재 우리를에는 사드 체계도 있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있고 SM-3 같은 무기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신범철]
지금 단계에서 1발을 쏜다고 하면 막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드는 범위가 사실 제한돼 있어요. 사드의 범위는 평택 미군기지를 보호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돼 있어서 KN-23이 그쪽으로 날아오면 사드가 방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부대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엇이나 우리의 M-SAM 등이 가동되면 되는데 그것만으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북한도 최근에 훈련을 한 걸 보면 이스칸데르형 1발만 발사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작년까지 많이 실험 발사했거든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함께 발사하면 이게 날아오는 궤적이 비슷하거든요. 그걸 동시 다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로서 북한이 전술적 기동만 잘한다면 이스칸데르형을 발사했을 때 우리 미사일 방어로써 막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강화해서 북한이 도발로 못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대화의 노력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앞서서 도발을 북한이 하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말씀하신 건가요?
[신범철]
아니죠. 이게 왜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를 잘했어요. 북한이 도발하면 거기에 응당한, 영어로 어코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ICBM을 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냐면 나는 2018년 후에 북한 김정은을 잘 관리해서 그 이후로 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나의 업적을 무너뜨리고 북한이 도발로 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 제재를 먼저 완화해 줘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미국이 너무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말이 나올 수 있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제재 완화를 먼저 못 해 주겠다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안, 단계적 비핵화 부분을 만들어서 북한에게 한번 던져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하고 있는 대북정책에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한 것은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상연 앵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 이유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김에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도발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할 게 없을 거예요. 대북정책 검토 중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기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죠. 그런데 북한이 취임 초부터 도발을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발에는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뭐냐. 최종 목표는 비핵화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앞으로 미국이 발표할 대북정책 검토의 핵심 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와 상관없이 일단 UN 안보리의 제재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결의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UN안보리가 소집되지 않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됐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대사급 외교관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 대북제재위원회, 그러니까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는 상대적으로 대사급보다 격이 낮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의중이 담겨 있는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범철]
그렇게 봐야겠죠. 또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UN안보리 결의 1718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제재를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토권까지 행사한다는 위협을 하면서 새로운 제재를 하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은 이것을 안보리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어떠한 성과물도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위를 낮춰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왜냐하면 대북제재위원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토권이 있다거나 어떠한 결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짤막한 코멘트를 할 거예요, 결과물로서. 그 정도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도 현실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궁금해지는데.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역할,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범철]
방금 전 그 연설을 보니까 정부의 난처한 입장을 잘 설명했어요. 나름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데. 이러한 도발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하겠다.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억제력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 경항모라든가 구축함이라든지 KF-X 신형 전투기 사업 같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 비핵화는 강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 있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면 된다.
이번에도 사실은 불가피하게 4시간 늦어지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낳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하면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나름대로 이것도 리스크를 안고 간다, 위험요인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을 때는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왜 합니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 즉각즉각 사실관계를 알리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평가를 해 줄 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 가지 잘못된 행보로 인해서 그러한 진의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앵커]
일단 여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핵심은 두 가지예요. 북한에 어떠한 협상안을 준비할 것이냐.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논의는 상당히 복잡해요. 뭐냐 하면 핵군축론자들은 동결 거래를 하고 단계적 협상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아시아 지역 전문가는 북한에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그 부분은 이견이 갈립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정부의 입장도 달라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먼저 양보해서라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자, 이런 입장이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재 선양보는 반대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납치자 문제까지 넣어서 풀어가려고 할 거예요. 이것을 한 바구니 안에 넣고 서로 최선의 선택을 논의하는 그런 접근을 하면 좋을 같아요. 제재 완화와 같이 북한에게 먼저 양보하는 경우는 우리 정부의 희망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국내적으로는 이것도 이견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교 선택해서 우위에 있는 부분을 잘 설득해 나간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합의를 한다면 한미일이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협상 방안을 만들고 제재는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안보실장회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간의 공조를 통해서 단일된, 원칙이 통일된 안을 만들더라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그러니까 핵무기를 줄여 나가는 목적에 따라서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근본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쟁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쌓아온 안전장치는 결국 튼튼한 한미동맹과 제재라는 거죠. 이것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긴 프로세스로 가져간다 그런 접근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북한이 핵 보유를 희망하고 있겠지만 주변 정세라는 건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같아서는 북중관계가 좋고 미중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후원하는 모양새가 되지만 10년 뒤에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풀어간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또 우리의 경제력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제재라는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간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면 지금 북핵 문제가 25년 이상 됐잖아요. 앞으로 25년 후에 풀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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