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韓美, 北 미사일 '침묵'...외신 "바이든에 대한 도전"

[뉴스큐] 韓美, 北 미사일 '침묵'...외신 "바이든에 대한 도전"

2021.03.24.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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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한미 군 당국은언론을 통해 발사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앵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게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21일이니까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외신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한미가 합의를 통해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양국이 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미국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과의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됐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의 보통 목적은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북한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했는데 결국 2012년 2.29 합의를 체결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 수 있고 앞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관리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음으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난 2월달에도 뉴욕채널 등을 통해서 북한에 접촉했는데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미국 정부가 해당 보도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핵심은 미국의 입장에서 순항미사일은 UN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도발은 안 된다. 일종의 그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북한을 관리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북한이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 1월에 8차 당대회 때 대미 메시지를 발신했고 지난 3일까지 노동당 창건 후에 처음으로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했거든요. 이것은 북한 내부 다지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2+2 한미 회의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을 확인했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8일날 미국과 중국이 앵커리지에서 담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미중 관계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21일 발사를 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한 내부를 일단 다지고 또 미국의 강경정책을 확인해서 압박을 가할 필요성을 본 다음에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지지 가능성, 중국이 일종의 뒷배를 가질 가능성까지 본 후에 그렇게 치밀하게 시기를 정해서 또 수위도 조절해서 그렇게 도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협상 대비용. 그리고 북한 관리용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도발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끝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사실상 많은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특히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그게 북한의 요구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익숙한 방법인 이른바 벼랑끝 외교로 도발의 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음 달 15일 태양절이라고 불리는 김일성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번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박원곤]
미국은 1차적으로 지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검토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할 거고요. 더불어서 몇 가지는 미국이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북정책을 동맹국가와 같이 협의를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더불어서 지난번에 앵커리지 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한다면 제재를 강화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겠다 즉 그런 정도의 원칙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보고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북정책,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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