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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임 시절 있었던 일과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관이 되고 나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장관으로 재직하는지에 대해선,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입법의 기초를 마련할 때까지라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LH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나누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LH가 공공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역할이나 평가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서 재산 몰수·추징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데 대해선 LH 내부 규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관이 되고 나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장관으로 재직하는지에 대해선,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입법의 기초를 마련할 때까지라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LH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나누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LH가 공공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역할이나 평가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서 재산 몰수·추징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데 대해선 LH 내부 규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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