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떠난 검찰 개혁 2라운드는?...문 대통령 오늘 '권력기관 개혁' 보고

윤석열 떠난 검찰 개혁 2라운드는?...문 대통령 오늘 '권력기관 개혁' 보고

2021.03.08. 오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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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8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구도를 매듭짓고 '포스트 윤석열' 체제로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부처별로 진행되는 신년 업무보고의 일환이지만, 다른 부처 때와 달리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 사흘 만에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해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잡고 개혁 작업을 이어갈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그간 갈등은 윤 총장의 사퇴로 일단락된 거로 본다며,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추진할 개혁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을 시인한 데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5일) :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자칫하면 중수청 반대를 사퇴 명분으로 삼은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진 않으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 3일) :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여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역량을 모아달라고도 직접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속이든, 감속이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검찰개혁 2라운드'의 밑그림이 업무보고 메시지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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