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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계 진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대선주자로까지 언급되면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만큼 윤 총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사퇴는 없다라고 배수의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오늘 그야말로 임기를 넉 달 앞두고 이렇게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박창환]
3월 2일이었죠.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얘기와 중수청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이 비판의 강도라든지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과장되고 좀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얘기가 내부의 청와대나 아니면 박범계 장관과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다음 날 대구를 가면서 꽃다발 받고 이러는 거 보면서 뭔가 이제 결정이 되겠구나 했는데 바로 그냥 사의를 표명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저는 대선 출마를 위한 선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에 정체돼 왔었는데 4월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명분은 중수청이었지만 사실 시기로 놓고 본다면 지난 12월, 이랬을 때 인기가 가장 높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중수청 때문에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재보궐선거 이후에 펼쳐질 소위 야권발 정계개편. 여기에 미리 알박기를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니면 아예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재보선 판을 갖다 완전히 윤석열 중심의 선거판으로 만들겠다. 그걸 통해서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왜 지금인가라고 하는 해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중수청 설치에 대한 비판은 명분일 뿐, 사실 대선출마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병민 위원께서는 이렇게 빨리 사퇴를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김병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가 아마 스스로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박범계 장관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총장 같이 만났죠. 추미애 장관과는 다를 것이다.
얼마든지 인사 협의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검찰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등용했던 게 바로 신현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 우리 정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윤 총장이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건 검찰 간부 인사에서 잘못돼 있던 부분들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했고 그것들을 바라봤을 건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듯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전혀 조치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후에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되는 인물은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여기 중수청 법안까지 180여 석에 달하는 집권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그동안 거대 권력과 맞서 싸웠던 가장 중요한 힘은 국민의 여론과 지지였거든요.
지금 이 순간 국민의 여론과 지지를 끌어내면서 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미리 준비한 7문장짜리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서 사의를 결심한 이유 등을 거침없이 말을 했는데 오늘 사의 표명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앵커]
단 1분여 정도의 짤막한 7문장짜리 사퇴문이었는데 굉장히 표현의 거침이 없었고 또 여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면서 또 한 번 국민을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시민단체 만들어서 시민활동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출마선언문이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수청이 아까 이번 직접적인 명분이 됐는데 검찰총장 됐을 때 인사청문회 당시를 돌이켜 보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했어요.
물론 전제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천천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라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안 제시.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시기상조론. 조금 더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냐든지 이런 식의 대안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데 마치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부패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 만능주의이자 오만함의 극치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이런 대안 제시도 하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중수청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정치를 하고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밖에 읽힐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앵커]
윤 총장이 어제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되 3개 청으로 나눠서 권력을 분산하자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대안 제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창환]
검찰총장을 하면서 검찰 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다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 검찰개혁의 큰 힘이 되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법치가 붕괴됐다고 했습니다. 헌법이 붕괴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대안 제시가 아니라 정권을 바꾸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뒤집어엎겠다라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앵커]
오늘 사퇴의 변을 보니까 또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이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간에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윤석열 총장이 부패완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윤 총장의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잘 보셨지만 2021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떼고 있는 게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지금 있는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일부 내용들이 과연 부작용 없이 잘 실행되는지를 지켜보고 난 뒤에 이러한 검찰개혁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방법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가겠다는 건 현재 있는 검찰조직을 와해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이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했더니만 수사했던 수사팀이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사팀이 줄줄이 와해되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겪었던 거거든요.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설치했고 이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공수처에서 얼마큼의 수사가 가능합니까?
이리 물으니 한 3~4건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고 중수청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중대범죄를 과연 중수청에서 공수처와 같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실제 금융범죄를 비롯한 엄청나게 국민에게 폐가 되는 수많은 부패 범죄들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시도조차 못하고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밖에서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데 본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정치의 한복판으로 윤 총장을 밀어넣었던 배경에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윤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흘 동안 초유의 검찰총장발 여론전 또 그로 인한 후폭풍, 사퇴까지 정말 쉴 틈 없었던 사흘이었습니다. 오늘 정치권도 요동을 쳤고 또 검찰 내부도 술렁였는데 오늘 윤 총장의 퇴근길 발언도 함께 듣고 오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조금 전 말씀해 주셨듯이 엊그제였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한 작심 비판. 그리고 어제 대구지검과 고검 방문. 그리고 오늘 전격 사퇴까지 어떻게 보면 일련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창환]
일단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유례없이 강도가 셌고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대구 방문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어쨌든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민선 시장이 나와서 꽃다발 걸어주고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는 가운데 검수완박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작명해서 가져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의를 표명한 거 보면 사표를 내기로 이미 결심을 한 게 그리고 사표 내기 직전에 대구를 방문했다.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 이후의 행보는 TK라고 하는 상징성, 보수라고 하는 상징성.
이것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속하면서 출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본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전략적 암시다, 큰 소위 말하면 빅픽처의 단면을 보여준 거다.
준비된 행보였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제까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싸웠는데 마지막 행보가 정치적 행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 속에서 지금 마지막 공식행보가 됐거든요.
이런 점은 두고두고 비판의 여지가 나올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어제 대구행이 일련의 검찰 순회를 하는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그게 TK행이 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정치적인 오해를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주 금명간에 결단이 날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굳이 이러한 비판 피해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명분이 필요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에 몸을 담고 나서 숱하게 정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받았지만 절대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도록 나서게 됐던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윤 총장이 그동안 걸어왔던 행보를 보면 여권과 야권. 정치적인 입장과 관계없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맞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로 검찰조직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 윤 총장이 끄집어낼 수 있는 카드들이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들이 그 총의와 민심을 몰아주고 믿음이 있을 때 여기에 정치인이 어떻게 화답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 그 마음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정치를 본인 스스로가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무도하게 현재 있는 법치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과 분명하게 맞서 싸우기 위한 자신의 마지막 의지의 투혼을 불사르겠다는 심정으로 아마 행보들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뒤에 국민이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들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사퇴 표명이 교수님처럼 사실상 정계진출의 변이다라고 들릴 수도 있고 사실상 정계의 입문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김병민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정치를 좀 자세히 분석하고 평론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타이밍이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내가 대통령 선거를 가기 위한 나름의 출마선언처럼 오늘 던지고 나왔다면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시기와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건 180여 석에 달하는 입법부의 권력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안을 처리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정권이 마음먹으면 사나흘 만에도 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례를 보여줬고요.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파동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사법부가 온전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번에 이제 곧 목전 앞으로 다가왔던 또다시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을 경우 윤 총장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오랜 질서들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컸을 거라고 보고요.
윤 총장이 그동안 힘을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국민적 여론이 지탱하고 받쳐줬다는 건데 그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사퇴 시기를 놓고 굉장히 미묘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여권의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죠. 윤석열 출마방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창환]
출마방지법 때문에 지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시일을 갖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다. 물론 저도 아까 왜 지금일까라고 하는 것이 모든 평론가들의 고민점이었는데 사실 인기가 제일 많았던 건 12월달 아닙니까?
추-윤 갈등. 그때 1위까지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잊혀져가고 있었어요.
차기주자 대선 지지율에서 잊혀져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수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뒤집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그러면 선거 한 달 전에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선거 끝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만약에 야권이 패배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몸값은 폭등을 할 텐데 그때 가서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야권이 승리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윤석열 총장을 찾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아예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대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온 얘기가 정치력의 문제 그다음에 비전의 문제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4월 재보궐선거를 여야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 대 문재인, 윤석열 대 여권의 대결로 4월 재보선 선거의 판을 만약에 바꿔버린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야권이 승리하게 된다면 재보궐 승리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정치력 논란, 조직 문제 모든 게 다 한 번에 해결되면서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A안이 됐든 B안이 됐든 어쨌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재보선 이후의 야권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것이 후보 찬조 연설이 됐든 아니면 외곽에서의 인터뷰가 됐든 문재인 정부와 있었던 서울지검장 시절의 이야기라든지 비판할 부분들을 시리즈로 내놓기 시작한다면 여론은 다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뭔가 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꾸면서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윤석열의 3월.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시기다, 시점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김병민 위원 동의하십니까?
[김병민]
가능한 정치적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왜 윤 총장이 지금 나왔을까.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과 맞서 싸우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명분이라는 걸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징계처리를 시도하면서 대통령의 재가까지 났지만 법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뒤집어졌고 대통령은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사의 최종적인 검찰 인사 내용들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버리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건대 윤석열 총장은 지금 현재 바깥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현재와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윤 총장의 행동이 과연 향후 어떤 나비효과를 통해서 여권과 야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후차의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것.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적폐청산에 굉장히 중요한 칼로 썼던 게 바로 윤석열 총장을 통해 드러났던 지난날 문재인 정부의 과거입니다. 그랬던 윤석열 총장을 결국 품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벌이는지에 대한 모든 결과물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 총장의 정치행보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겠으나 윤 총장이 지금 정치하는 모습들 때문에 검찰총장 시기에 다했던 모습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의 여지들은 매우 적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창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검찰총장 징계 문제가 있을 때 징계, 임기를 지키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임기를 지키지 않고 대구를 방문하고 나서 사퇴를 한다? 두고두고 검찰의 소위 말해서 정치 중립의 의미, 그다음에 독립성, 중립성. 임기를 스스로 걷어차고 나온 총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민]
임기 문제 한마디 일으키면 검찰청법 개정되고 나서 임기 2년을 보장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온전하게 검찰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당시 윤 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했던 것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들어가면서 징계하겠다는 모습에 대해 맞서 싸우기 위함이지, 이 2년이라는 임기를 오로지 다 지켜야 된다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내 특수통 검사로 손꼽히면서 좌천과 파격 발탁으로 롤러코스터를 거듭했던 검사 윤석열의 마지막은 이렇게 검찰총장직 자진사퇴였습니다.
그동안 거침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슈가 됐던 발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당시 여주지청장(2013년 10월) :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 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윤석열 / 당시 대전고검 검사(2016년 12월) : (일부에서는 보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10월) : (정치보복은 아니다?) 저희 검찰은 정치를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2019년 10월) :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죠?) 정무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2020년 10월) : 과거에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으셨느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3일) :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거침없는 화법이 눈길을 끄는데. 윤 총장, 결국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기 내내 정권과 갈등을 빚어오면서 지난 589일이 상당히 파란만장했던 것 같은데 이 정권의 대척점에 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창환]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전까지의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권 지지층에게 가장 환호받고 각광받는 그런 검찰 출신 인사일 겁니다.
역대 그 어느 누구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게 호감을 가진 인사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소위 말해서 국민적 지지, 그리고 지금 여권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게 조국 수사죠.
조국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는 사건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소위 서초동 촛불, 그다음에 광화문 촛불로 나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우리가 봤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촛불은 꺼졌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물론 그 위에 추-윤 갈등을 통해서 더 심화가 됐고 이런 데 그 중심에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이 마무리, 끝이 대구를 방문하면서 꽃다발 받고 정치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안고 갔어야 되는데 추-윤 갈등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상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권 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면서 사실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현 정권의 일등공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권의 최대 라이벌이 됐습니다.
[김병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과거에 국회에서의 발언, 박범계 장관이 의원이던 시절에 선택적 수사 등을 물어봤을 때 선택적 의심 아니냐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래, 맞아. 그때 그랬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총장은 계속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여권과 야권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을 바라보는 지점들이 달랐던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 윤 총장의 소위 말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대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진영의 지지자들보다도 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부패와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결기를 가지고 다른 세상을 열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모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총장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런 기대감들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과 함께 연대를 이어가게 될지가 큰 고민일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쭉 과거의 자료화면들을 보면 다 국회에서의 윤 총장의 발언 때문에 국민들에게 회자됐던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윤 총장이 투머치토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밖으로 나오게 됐던 윤 총장의 입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쏟아낼지 또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또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거기와 맞서면서 대척점에 윤 총장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가 향후 정치적 윤 총장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소식에 앞서 대화 의사를 밝혔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걱정은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서운한 마음도 있겠지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차분히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말씀을….]
[앵커]
박범계 장관, 안타깝다, 윤 총장의 비판 행보에 이렇게 밝혔는데 정세균 총리도 어제에 이어서 유감 표명을 했고요. 지금 여권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박창환]
사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지지율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사퇴하라, 사퇴하라 했는데 사퇴했는데도 속시원하게 비판하기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구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의 교훈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은 차라리 쉽다. 개혁은 반대표도 설득하고 또 개혁하는 게 더 실용적이고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을 안고 가지 못하고 반대편 대척점에 서게 만든 것은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아닌가.
그리고 여권이 앞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입법만 된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물론 여권에서는 비판이 이렇게 쏟아졌고. 야권은 윤 총장에게 확실히 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스스로의 개혁을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사의 표명은 정치인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간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굽힘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우선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 사의 표명한 순간부터 정치인의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라고 또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문재인 정부와는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야당 진영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여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거듭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인사가 왜 이렇게까지 가게 됐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얼마 전에 보면 속도 조절이라는 데 한 번의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권의 기류를 보면 이 입법을 발의했던 것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강경파 주도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여권 내 일부에서는 이거 당론으로 정해진 것 아니다. 수습하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청와대의 기류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어서 이미 지난해에 있었던 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한 설치 입법을 통해서 정권이 초기에 약속했던 개혁은 일부 완수했다고 생각할 텐데 이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급진적으로 나가게 되는 국회 권력은 현재 권력이 아닌 미래 권력을 향해서 서로 맞붙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여권의 속내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바라봤을 때 더 복잡할 거라고 보고 야권 입장에서는 우리 지난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 사과를 하는 일을 두고서도 사실 굉장히 힘든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핵심적인 인물이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 이후로 정체돼 있던 야권의 만약 윤석열 총장 힘이 같이 모이게 된다면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의 총체적인 결합체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터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 현재 형국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랑 김종인 위원장은 조만간 윤 총장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고. 적극 영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김병민]
나름대로의 교집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내에서 강력한 대권주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에 잡히는 후보들이 있다면 윤석열 총장을 향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겠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본인을 향한 여망과 마음들은 있는데 정치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전통적인 전국단위에서 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는 그런 조직력과 선거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둘 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의 교집합들이 나타나기 시작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바로 특정 정당과 손을 잡고 정치행보를 보이는 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 터라 이 내용들을 어떻게 윤 총장의 행보, 나름대로의 정치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면 보고 있을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윤 총장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 속에서 윤 총장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나서 1시간여 만에 이를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짧은 한 문장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사의를 밝히자마자 그야말로 전격 수용을 한 것.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박창환]
만류한다고 그래서 사퇴를 철회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죠. 실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퇴의 변이 너무 세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헌법정신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부패가 만연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그러는데 그거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보고 그거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퇴를 막겠습니까? 결국은 즉각 사표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윤 총장의 대선 행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또 판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속내와는 관계없이 바로 정치에 입문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재보궐선거까지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언론들의 일방적인 전망도 재보선에 직접 등판하느냐, 아니면 재보선 이후의 어떤 상황을 이리 대비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기획 사퇴 얘기를 했잖아요.
[앵커]
야당발 기획 사퇴라고 얘기했죠.
[박창환]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위원장이 됐습니다. 하나는 대선후보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극우보수와 결별하고 체질 개선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재보궐선거판에 등판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그렇게 되면 여야의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 대 문재인. 윤석열 대 민주당의 대결로 선거판이 흐를 경우 그렇게 해서 야당후보가 당선될 경우 의미 있는 대선후보, 일약 스타덤에 오른 대선후보와 그다음에 당의 주력이 소위 말해서 합리적 보수로 가는 이런 상황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과 굉장히 결을 같이하기 때문에 왜 한 달 전일까 얘기를 한 걸 본다면 기획 사퇴. 이게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가능성은 아직은 낮습니다. 대부분의 전망처럼 선거 이후에 야당 재편을 준비하는 과정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선거판에 등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판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총장의 뒷이야기가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중에 돌이켜볼 수 있겠죠.
[앵커]
사전에 김종인 위원장과의 어떤 사전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박창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병민]
제가 김종인 위원장 바로 옆에서 통화도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언급하기도 했고 윤석열 총장의 3월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심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지난주 아마 뉴스나이트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들을 쭉 뉴스로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라는 내용이 전달될 정도로 지금 4월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많은 일들이 만약 기본적인 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 나와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현 정부와 여권이 이 선거에서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파제 역할로써 충분히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모이는 게 결국은 상대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큰 상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깥에 있는 안철수 대표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면 차기 대권에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장에 만약 안철수 대표가 됐을 경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권에 주자가 없으니 내가 대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들을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행보가 어떤 방식인지는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평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즉 여권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야권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입지랄까요. 그리고 야권에서 정계개편에서 할 역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창환]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야권은 급격하게 소위 말해서 정계개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계개편의 핵심은 누가 될까요?
결국은 단일화 과정을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단일화를 추진했던 양측과 국민의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의 몸값은 금값이 되는 거죠.
러브콜이 쏟아질 겁니다. 거기에는 비전이니 뭐니 이런 건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갈 텐데.
만약에 이번 재보선에 윤석열 총장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에 대한 그 상황이 올 때에 대비해서 미리 정치적인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야권이 승리한다. 만약에 승리한다고 했고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지 않고 있었다라면 윤석열 총장을 굳이 찾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돼서 안철수 대표가 됐다고 하면 아마도 당선된 이후에 지지율 조사 하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아마 서울시장으로서의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15%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비해서 지금 사퇴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견제론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의 미래, 윤석열의 미래, 국민의힘의 미래, 정계개편까지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칠 수 있고. 또 거꾸로 민주당도 이낙연 대표가 패배할 경우에 진짜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이 없어져버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게 승패에 따른 정계개편 굉장히 회오리가 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뛰어들 것이고 또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갈지 이 부분이 관전포인트 같은데 그동안 윤석열 총장.
여러 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추이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추-윤 갈등에 힘입어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추-윤 갈등이 또 잠잠해지면서 또 사그라들었습니다.
정치 경력이 윤석열 총장이 없는데 바로 대권에 직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지지율 추이 어떻게 될까요?
[김병민]
국민들의 민심에 달려 있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올랐다가 떨어진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날 추-윤 갈등이 있기 전에 조국 전 장관과의 맞대결을 펼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오히려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한동안 언론에 모습이 비치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랬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정말 갑자기 급등하게 됐던 상황은 국회에 출석해서 그 많은 법사위원들과의 맞대응 장면 속에서 국민들이 그걸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수많은 민주당 인사들과 윤 총장이 맞서서 얘기하는 지점.
하나도 밀리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하면서 오히려 여권을 더 공세에 몰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윤 총장이 쏟아내는 많은 얘기들은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럼 여권 인사들은 언제까지 윤석열 총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맞대응의 결과 속에서 윤 총장이 과연 얼마큼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윤 총장의 대선 지지율은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윤 총장이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아마 여권 입장에서도 쉬운 상대로서 같이 대통령 선거를 두고 말상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전망까지 또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 향후 지지율 추이 전망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정말 파란만장한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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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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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계 진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대선주자로까지 언급되면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만큼 윤 총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사퇴는 없다라고 배수의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오늘 그야말로 임기를 넉 달 앞두고 이렇게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박창환]
3월 2일이었죠.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얘기와 중수청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이 비판의 강도라든지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과장되고 좀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얘기가 내부의 청와대나 아니면 박범계 장관과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다음 날 대구를 가면서 꽃다발 받고 이러는 거 보면서 뭔가 이제 결정이 되겠구나 했는데 바로 그냥 사의를 표명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저는 대선 출마를 위한 선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에 정체돼 왔었는데 4월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명분은 중수청이었지만 사실 시기로 놓고 본다면 지난 12월, 이랬을 때 인기가 가장 높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중수청 때문에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재보궐선거 이후에 펼쳐질 소위 야권발 정계개편. 여기에 미리 알박기를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니면 아예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재보선 판을 갖다 완전히 윤석열 중심의 선거판으로 만들겠다. 그걸 통해서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왜 지금인가라고 하는 해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중수청 설치에 대한 비판은 명분일 뿐, 사실 대선출마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병민 위원께서는 이렇게 빨리 사퇴를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김병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가 아마 스스로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박범계 장관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총장 같이 만났죠. 추미애 장관과는 다를 것이다.
얼마든지 인사 협의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검찰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등용했던 게 바로 신현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 우리 정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윤 총장이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건 검찰 간부 인사에서 잘못돼 있던 부분들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했고 그것들을 바라봤을 건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듯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전혀 조치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후에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되는 인물은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여기 중수청 법안까지 180여 석에 달하는 집권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그동안 거대 권력과 맞서 싸웠던 가장 중요한 힘은 국민의 여론과 지지였거든요.
지금 이 순간 국민의 여론과 지지를 끌어내면서 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미리 준비한 7문장짜리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서 사의를 결심한 이유 등을 거침없이 말을 했는데 오늘 사의 표명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앵커]
단 1분여 정도의 짤막한 7문장짜리 사퇴문이었는데 굉장히 표현의 거침이 없었고 또 여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면서 또 한 번 국민을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시민단체 만들어서 시민활동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출마선언문이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수청이 아까 이번 직접적인 명분이 됐는데 검찰총장 됐을 때 인사청문회 당시를 돌이켜 보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했어요.
물론 전제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천천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라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안 제시.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시기상조론. 조금 더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냐든지 이런 식의 대안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데 마치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부패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 만능주의이자 오만함의 극치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이런 대안 제시도 하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중수청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정치를 하고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밖에 읽힐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앵커]
윤 총장이 어제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되 3개 청으로 나눠서 권력을 분산하자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대안 제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창환]
검찰총장을 하면서 검찰 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다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 검찰개혁의 큰 힘이 되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법치가 붕괴됐다고 했습니다. 헌법이 붕괴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대안 제시가 아니라 정권을 바꾸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뒤집어엎겠다라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앵커]
오늘 사퇴의 변을 보니까 또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이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간에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윤석열 총장이 부패완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윤 총장의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잘 보셨지만 2021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떼고 있는 게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지금 있는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일부 내용들이 과연 부작용 없이 잘 실행되는지를 지켜보고 난 뒤에 이러한 검찰개혁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방법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가겠다는 건 현재 있는 검찰조직을 와해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이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했더니만 수사했던 수사팀이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사팀이 줄줄이 와해되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겪었던 거거든요.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설치했고 이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공수처에서 얼마큼의 수사가 가능합니까?
이리 물으니 한 3~4건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고 중수청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중대범죄를 과연 중수청에서 공수처와 같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실제 금융범죄를 비롯한 엄청나게 국민에게 폐가 되는 수많은 부패 범죄들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시도조차 못하고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밖에서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데 본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정치의 한복판으로 윤 총장을 밀어넣었던 배경에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윤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흘 동안 초유의 검찰총장발 여론전 또 그로 인한 후폭풍, 사퇴까지 정말 쉴 틈 없었던 사흘이었습니다. 오늘 정치권도 요동을 쳤고 또 검찰 내부도 술렁였는데 오늘 윤 총장의 퇴근길 발언도 함께 듣고 오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조금 전 말씀해 주셨듯이 엊그제였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한 작심 비판. 그리고 어제 대구지검과 고검 방문. 그리고 오늘 전격 사퇴까지 어떻게 보면 일련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창환]
일단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유례없이 강도가 셌고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대구 방문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어쨌든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민선 시장이 나와서 꽃다발 걸어주고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는 가운데 검수완박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작명해서 가져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의를 표명한 거 보면 사표를 내기로 이미 결심을 한 게 그리고 사표 내기 직전에 대구를 방문했다.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 이후의 행보는 TK라고 하는 상징성, 보수라고 하는 상징성.
이것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속하면서 출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본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전략적 암시다, 큰 소위 말하면 빅픽처의 단면을 보여준 거다.
준비된 행보였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제까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싸웠는데 마지막 행보가 정치적 행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 속에서 지금 마지막 공식행보가 됐거든요.
이런 점은 두고두고 비판의 여지가 나올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어제 대구행이 일련의 검찰 순회를 하는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그게 TK행이 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정치적인 오해를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주 금명간에 결단이 날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굳이 이러한 비판 피해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명분이 필요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에 몸을 담고 나서 숱하게 정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받았지만 절대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도록 나서게 됐던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윤 총장이 그동안 걸어왔던 행보를 보면 여권과 야권. 정치적인 입장과 관계없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맞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로 검찰조직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 윤 총장이 끄집어낼 수 있는 카드들이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들이 그 총의와 민심을 몰아주고 믿음이 있을 때 여기에 정치인이 어떻게 화답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 그 마음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정치를 본인 스스로가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무도하게 현재 있는 법치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과 분명하게 맞서 싸우기 위한 자신의 마지막 의지의 투혼을 불사르겠다는 심정으로 아마 행보들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뒤에 국민이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들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사퇴 표명이 교수님처럼 사실상 정계진출의 변이다라고 들릴 수도 있고 사실상 정계의 입문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김병민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정치를 좀 자세히 분석하고 평론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타이밍이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내가 대통령 선거를 가기 위한 나름의 출마선언처럼 오늘 던지고 나왔다면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시기와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건 180여 석에 달하는 입법부의 권력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안을 처리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정권이 마음먹으면 사나흘 만에도 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례를 보여줬고요.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파동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사법부가 온전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번에 이제 곧 목전 앞으로 다가왔던 또다시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을 경우 윤 총장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오랜 질서들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컸을 거라고 보고요.
윤 총장이 그동안 힘을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국민적 여론이 지탱하고 받쳐줬다는 건데 그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사퇴 시기를 놓고 굉장히 미묘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여권의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죠. 윤석열 출마방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창환]
출마방지법 때문에 지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시일을 갖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다. 물론 저도 아까 왜 지금일까라고 하는 것이 모든 평론가들의 고민점이었는데 사실 인기가 제일 많았던 건 12월달 아닙니까?
추-윤 갈등. 그때 1위까지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잊혀져가고 있었어요.
차기주자 대선 지지율에서 잊혀져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수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뒤집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그러면 선거 한 달 전에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선거 끝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만약에 야권이 패배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몸값은 폭등을 할 텐데 그때 가서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야권이 승리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윤석열 총장을 찾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아예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대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온 얘기가 정치력의 문제 그다음에 비전의 문제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4월 재보궐선거를 여야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 대 문재인, 윤석열 대 여권의 대결로 4월 재보선 선거의 판을 만약에 바꿔버린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야권이 승리하게 된다면 재보궐 승리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정치력 논란, 조직 문제 모든 게 다 한 번에 해결되면서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A안이 됐든 B안이 됐든 어쨌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재보선 이후의 야권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것이 후보 찬조 연설이 됐든 아니면 외곽에서의 인터뷰가 됐든 문재인 정부와 있었던 서울지검장 시절의 이야기라든지 비판할 부분들을 시리즈로 내놓기 시작한다면 여론은 다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뭔가 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꾸면서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윤석열의 3월.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시기다, 시점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김병민 위원 동의하십니까?
[김병민]
가능한 정치적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왜 윤 총장이 지금 나왔을까.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과 맞서 싸우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명분이라는 걸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징계처리를 시도하면서 대통령의 재가까지 났지만 법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뒤집어졌고 대통령은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사의 최종적인 검찰 인사 내용들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버리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건대 윤석열 총장은 지금 현재 바깥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현재와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윤 총장의 행동이 과연 향후 어떤 나비효과를 통해서 여권과 야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후차의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것.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적폐청산에 굉장히 중요한 칼로 썼던 게 바로 윤석열 총장을 통해 드러났던 지난날 문재인 정부의 과거입니다. 그랬던 윤석열 총장을 결국 품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벌이는지에 대한 모든 결과물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 총장의 정치행보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겠으나 윤 총장이 지금 정치하는 모습들 때문에 검찰총장 시기에 다했던 모습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의 여지들은 매우 적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창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검찰총장 징계 문제가 있을 때 징계, 임기를 지키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임기를 지키지 않고 대구를 방문하고 나서 사퇴를 한다? 두고두고 검찰의 소위 말해서 정치 중립의 의미, 그다음에 독립성, 중립성. 임기를 스스로 걷어차고 나온 총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민]
임기 문제 한마디 일으키면 검찰청법 개정되고 나서 임기 2년을 보장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온전하게 검찰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당시 윤 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했던 것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들어가면서 징계하겠다는 모습에 대해 맞서 싸우기 위함이지, 이 2년이라는 임기를 오로지 다 지켜야 된다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내 특수통 검사로 손꼽히면서 좌천과 파격 발탁으로 롤러코스터를 거듭했던 검사 윤석열의 마지막은 이렇게 검찰총장직 자진사퇴였습니다.
그동안 거침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슈가 됐던 발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당시 여주지청장(2013년 10월) :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 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윤석열 / 당시 대전고검 검사(2016년 12월) : (일부에서는 보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10월) : (정치보복은 아니다?) 저희 검찰은 정치를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2019년 10월) :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죠?) 정무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2020년 10월) : 과거에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으셨느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3일) :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거침없는 화법이 눈길을 끄는데. 윤 총장, 결국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기 내내 정권과 갈등을 빚어오면서 지난 589일이 상당히 파란만장했던 것 같은데 이 정권의 대척점에 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창환]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전까지의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권 지지층에게 가장 환호받고 각광받는 그런 검찰 출신 인사일 겁니다.
역대 그 어느 누구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게 호감을 가진 인사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소위 말해서 국민적 지지, 그리고 지금 여권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게 조국 수사죠.
조국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는 사건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소위 서초동 촛불, 그다음에 광화문 촛불로 나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우리가 봤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촛불은 꺼졌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물론 그 위에 추-윤 갈등을 통해서 더 심화가 됐고 이런 데 그 중심에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이 마무리, 끝이 대구를 방문하면서 꽃다발 받고 정치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안고 갔어야 되는데 추-윤 갈등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상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권 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면서 사실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현 정권의 일등공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권의 최대 라이벌이 됐습니다.
[김병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과거에 국회에서의 발언, 박범계 장관이 의원이던 시절에 선택적 수사 등을 물어봤을 때 선택적 의심 아니냐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래, 맞아. 그때 그랬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총장은 계속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여권과 야권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을 바라보는 지점들이 달랐던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 윤 총장의 소위 말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대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진영의 지지자들보다도 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부패와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결기를 가지고 다른 세상을 열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모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총장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런 기대감들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과 함께 연대를 이어가게 될지가 큰 고민일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쭉 과거의 자료화면들을 보면 다 국회에서의 윤 총장의 발언 때문에 국민들에게 회자됐던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윤 총장이 투머치토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밖으로 나오게 됐던 윤 총장의 입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쏟아낼지 또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또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거기와 맞서면서 대척점에 윤 총장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가 향후 정치적 윤 총장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소식에 앞서 대화 의사를 밝혔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걱정은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서운한 마음도 있겠지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차분히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말씀을….]
[앵커]
박범계 장관, 안타깝다, 윤 총장의 비판 행보에 이렇게 밝혔는데 정세균 총리도 어제에 이어서 유감 표명을 했고요. 지금 여권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박창환]
사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지지율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사퇴하라, 사퇴하라 했는데 사퇴했는데도 속시원하게 비판하기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구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의 교훈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은 차라리 쉽다. 개혁은 반대표도 설득하고 또 개혁하는 게 더 실용적이고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을 안고 가지 못하고 반대편 대척점에 서게 만든 것은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아닌가.
그리고 여권이 앞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입법만 된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물론 여권에서는 비판이 이렇게 쏟아졌고. 야권은 윤 총장에게 확실히 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스스로의 개혁을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사의 표명은 정치인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간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굽힘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우선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 사의 표명한 순간부터 정치인의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라고 또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문재인 정부와는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야당 진영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여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거듭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인사가 왜 이렇게까지 가게 됐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얼마 전에 보면 속도 조절이라는 데 한 번의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권의 기류를 보면 이 입법을 발의했던 것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강경파 주도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여권 내 일부에서는 이거 당론으로 정해진 것 아니다. 수습하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청와대의 기류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어서 이미 지난해에 있었던 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한 설치 입법을 통해서 정권이 초기에 약속했던 개혁은 일부 완수했다고 생각할 텐데 이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급진적으로 나가게 되는 국회 권력은 현재 권력이 아닌 미래 권력을 향해서 서로 맞붙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여권의 속내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바라봤을 때 더 복잡할 거라고 보고 야권 입장에서는 우리 지난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 사과를 하는 일을 두고서도 사실 굉장히 힘든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핵심적인 인물이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 이후로 정체돼 있던 야권의 만약 윤석열 총장 힘이 같이 모이게 된다면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의 총체적인 결합체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터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 현재 형국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랑 김종인 위원장은 조만간 윤 총장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고. 적극 영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김병민]
나름대로의 교집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내에서 강력한 대권주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에 잡히는 후보들이 있다면 윤석열 총장을 향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겠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본인을 향한 여망과 마음들은 있는데 정치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전통적인 전국단위에서 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는 그런 조직력과 선거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둘 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의 교집합들이 나타나기 시작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바로 특정 정당과 손을 잡고 정치행보를 보이는 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 터라 이 내용들을 어떻게 윤 총장의 행보, 나름대로의 정치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면 보고 있을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윤 총장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 속에서 윤 총장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나서 1시간여 만에 이를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짧은 한 문장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사의를 밝히자마자 그야말로 전격 수용을 한 것.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박창환]
만류한다고 그래서 사퇴를 철회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죠. 실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퇴의 변이 너무 세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헌법정신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부패가 만연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그러는데 그거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보고 그거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퇴를 막겠습니까? 결국은 즉각 사표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윤 총장의 대선 행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또 판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속내와는 관계없이 바로 정치에 입문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재보궐선거까지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언론들의 일방적인 전망도 재보선에 직접 등판하느냐, 아니면 재보선 이후의 어떤 상황을 이리 대비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기획 사퇴 얘기를 했잖아요.
[앵커]
야당발 기획 사퇴라고 얘기했죠.
[박창환]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위원장이 됐습니다. 하나는 대선후보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극우보수와 결별하고 체질 개선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재보궐선거판에 등판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그렇게 되면 여야의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 대 문재인. 윤석열 대 민주당의 대결로 선거판이 흐를 경우 그렇게 해서 야당후보가 당선될 경우 의미 있는 대선후보, 일약 스타덤에 오른 대선후보와 그다음에 당의 주력이 소위 말해서 합리적 보수로 가는 이런 상황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과 굉장히 결을 같이하기 때문에 왜 한 달 전일까 얘기를 한 걸 본다면 기획 사퇴. 이게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가능성은 아직은 낮습니다. 대부분의 전망처럼 선거 이후에 야당 재편을 준비하는 과정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선거판에 등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판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총장의 뒷이야기가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중에 돌이켜볼 수 있겠죠.
[앵커]
사전에 김종인 위원장과의 어떤 사전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박창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병민]
제가 김종인 위원장 바로 옆에서 통화도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언급하기도 했고 윤석열 총장의 3월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심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지난주 아마 뉴스나이트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들을 쭉 뉴스로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라는 내용이 전달될 정도로 지금 4월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많은 일들이 만약 기본적인 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 나와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현 정부와 여권이 이 선거에서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파제 역할로써 충분히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모이는 게 결국은 상대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큰 상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깥에 있는 안철수 대표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면 차기 대권에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장에 만약 안철수 대표가 됐을 경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권에 주자가 없으니 내가 대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들을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행보가 어떤 방식인지는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평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즉 여권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야권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입지랄까요. 그리고 야권에서 정계개편에서 할 역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창환]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야권은 급격하게 소위 말해서 정계개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계개편의 핵심은 누가 될까요?
결국은 단일화 과정을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단일화를 추진했던 양측과 국민의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의 몸값은 금값이 되는 거죠.
러브콜이 쏟아질 겁니다. 거기에는 비전이니 뭐니 이런 건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갈 텐데.
만약에 이번 재보선에 윤석열 총장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에 대한 그 상황이 올 때에 대비해서 미리 정치적인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야권이 승리한다. 만약에 승리한다고 했고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지 않고 있었다라면 윤석열 총장을 굳이 찾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돼서 안철수 대표가 됐다고 하면 아마도 당선된 이후에 지지율 조사 하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아마 서울시장으로서의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15%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비해서 지금 사퇴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견제론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의 미래, 윤석열의 미래, 국민의힘의 미래, 정계개편까지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칠 수 있고. 또 거꾸로 민주당도 이낙연 대표가 패배할 경우에 진짜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이 없어져버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게 승패에 따른 정계개편 굉장히 회오리가 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뛰어들 것이고 또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갈지 이 부분이 관전포인트 같은데 그동안 윤석열 총장.
여러 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추이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추-윤 갈등에 힘입어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추-윤 갈등이 또 잠잠해지면서 또 사그라들었습니다.
정치 경력이 윤석열 총장이 없는데 바로 대권에 직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지지율 추이 어떻게 될까요?
[김병민]
국민들의 민심에 달려 있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올랐다가 떨어진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날 추-윤 갈등이 있기 전에 조국 전 장관과의 맞대결을 펼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오히려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한동안 언론에 모습이 비치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랬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정말 갑자기 급등하게 됐던 상황은 국회에 출석해서 그 많은 법사위원들과의 맞대응 장면 속에서 국민들이 그걸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수많은 민주당 인사들과 윤 총장이 맞서서 얘기하는 지점.
하나도 밀리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하면서 오히려 여권을 더 공세에 몰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윤 총장이 쏟아내는 많은 얘기들은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럼 여권 인사들은 언제까지 윤석열 총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맞대응의 결과 속에서 윤 총장이 과연 얼마큼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윤 총장의 대선 지지율은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윤 총장이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아마 여권 입장에서도 쉬운 상대로서 같이 대통령 선거를 두고 말상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전망까지 또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 향후 지지율 추이 전망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정말 파란만장한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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