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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 과정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SNS를 통해 범죄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은 물론, 토지몰수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어, LH는 국토 개발 정보를 가장 빨리 알거나 예상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이나 감시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삼척동자가 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땅 투기고, 전문투기꾼의 솜씨를 뽐내는 수준이었다면서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안철수 후보는 SNS를 통해 범죄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은 물론, 토지몰수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어, LH는 국토 개발 정보를 가장 빨리 알거나 예상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이나 감시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삼척동자가 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땅 투기고, 전문투기꾼의 솜씨를 뽐내는 수준이었다면서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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