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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가덕도 특별법 통과, 거대 양당의 입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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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가덕도 특별법 통과, 거대 양당의 입법 농단"

2021년 02월 27일 09시 2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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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집권 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 토론에서 어떤 공항이 될지도 모르는데 절차도 생략하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 역사에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때 예타 제도를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엔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부산 경제를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매표 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한 오늘의 무리수가 무거운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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