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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보고받고 또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인데요. 이번 부산 가덕도 방문을 두고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부산을 전격 방문한 문 대통령, 특히 가덕도 신공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또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게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감회 깊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남권 신공항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공약 사항 중에 하나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정치적 고향인 PK입니다.
거기에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수많은 정권들이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들을 어쨌든 특별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변함없이 물리는 일 없이, 뒤집어지는 일 없이 완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에 굉장히 퇴임 이후에도 그 지역에 가서 사셔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뜻 깊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궐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오늘로 보궐선거가 40여 일 남았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관건선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그런 부담감 안고 부산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지금 부산시장 선거판세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야심차게 아마 집권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끄집어냈을 텐데 여기에 국민의힘 부산시 차원에서도 맞불을 놓아가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국정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사찰문건들을 국정원발 끄집어냈지만 이 또한 사실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문제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론들도 있었는데 역시 부산시장 선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서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의구심을 살 법한 행동들을 이어갔기 때문에 두고두고 훗날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야당에서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면서 탄핵사유라고까지 말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앵커]
야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그러면서 탄핵사유라고까지도 규정하면서 격앙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선거하고 관련을 짓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는 게 그러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서울도 보궐선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서울도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서울하고 부산 빼놓고 나머지 지역만 돌아다닌다면 그러면 또 안 오면, 거꾸로. 만약에 대통령이 부산에 안 온다. 그러면 또 안 온다고, 홀대한다고 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준비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판 뉴딜로 지역 방문하는 게 11번째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 2번째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행사를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매표행위다, 탄핵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안을 통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 특히 부산지역 후보들 모두가 다 찬성하는 공약으로 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게 어떻게 여당후보를 위한 선거 공약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견제구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정의당 대변인의 발언도 들어봤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며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여권이 되게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박창환]
4대강과 차이는 좀 있어요. 물론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4대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대강 사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 지금 이거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약 사항이었고. 또 공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밀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국토균형발전사업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당성, 또 환경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나가야 하는 게 대통령의 과제가 될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따져볼 부분들,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든가 또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판할 수 있어도 가서 신공항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걸 추진하고 이러는 것까지 이걸 4대강과 비교한다는 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아무것도 못하냐 하면서 반박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선거를 앞두고 권력이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구심의 정황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차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 같이 함께 참석했던 인사 중에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더군요.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잘 아시는 것처럼 드루킹의 댓글 이러한 사건에 같이 공모했던 혐의로 1심 유죄, 2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 여부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이 됐고 이 내용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공작이 가능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지점이었고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오늘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인사 중 송철호 울산시장,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고 알려진 울산시장이 함께 참석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지난날 검찰의 숱한 수사가 있었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줄줄이 기소가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거에 개입한 내용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검찰은 죄가 된다면서 재판을 넘기게 된 거죠. 지금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2018년도 선거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을 방문합니다.
선거 전에 이 같은 방문 행위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훗날 시간이 지나고 밝혀지게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건 대통령의 엄정한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께 선거중립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 함께 참석했던 인사들의 면면이나 나와서 행동하거나 발언했던 모습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가덕도 신공항 공약했죠. 그러면 이 문제 풀어가기 위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에 들어서 이 동남권 신공항, 국회와 함께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행보들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관련된 물음을 던지는 건 매우 지극히 당연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역 방문. 과거 정권에서도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대통령 지역 방문은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야가 공수만 바뀌고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박창환]
선거 때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당연히 반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뉴타운 방문, 이 부분은 이번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방문하고 좀 얼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TK 방문은 사실 이것은 성격을 달리합니다. 당시에 이미 재판에서도 드러났지만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진박을 감별하기 위한 작업이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의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가덕도 신공항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방문에는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장관 그야말로 당정청이 모두 다 지원한 셈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권의 초조함이 묻어난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김병민]
그리고 집권여당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책임감은 조금 남다를 겁니다.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 기간 국토부에서 나타났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하겠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국토부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른 결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야당은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미래비전을 보여주면 되는데 집권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 이거 선거를 앞두고 엇박자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함께 있는 정당 인사들까지 모두 총출동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 내용을 해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죠. 앞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한탄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권을 통해서 탄생됐잖아요. 지난 기간 과거 정권에 있었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2014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병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사진을 같이 찍은 것을 현수막에 게재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던 게 대통령의 지난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날 대통령이 촛불정신을 얘기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어떻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역 방문을 하면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김병민]
일단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시절에는 같이 총선 등을 앞두고 방문했던 게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상당히 열세에 취해져 있는 선거긴 합니다마는 적어도 가덕도 신공항을 앞두고 강력한 물량 공세와 그리고 법안 처리,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을 담보로 표심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설령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바로 1년 뒤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여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앵커]
여당 지도부도 부산행이 올해만 4번째인데 여권의 초조함이 묻어난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신공항을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느냐. 충분히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것과 대비되면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오랫동안 사실 물밑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정부 끝나기 전에 아직도 추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산에 확실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인다고 봐요. 하지만 장관들까지 대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는 게 벌써 20년 넘게 정권 바뀔 때마다 세워졌다 엎어졌다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못을 박으려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에서의 입법통과 플러스 행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약속 지킨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서 여당 후보들하고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재판 중이라고 그래서 광역단체장들 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일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민]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가덕도가 워낙 큰 이슈에서 이견을 달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위 소위에서 회의했던 내용들, 속기록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씩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에서는 가덕도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부산지역을 조금 떠나서 전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습들, 소위 속기록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여전히 담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돌다리도 두드려보듯이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짚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이 일사천리로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혹여나 문제점들이 발견되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까지 면밀히 여야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가덕도 신공항 그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7가지 항목을 들면서 사실상, 오늘 반대 의견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려를 표명한 셈이 됐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혈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다 쓰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돈이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또 교통평가 그다음 환경평가. 요모조모를 다 따져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한다. 그렇다면 그건 국민의 의견이니까 또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낸 가덕도 관련 문건도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다 함께 옮길 경우에, 군공항까지 함께 옮길 경우에. 그럴 때는 이런 추가적인 28조에 가까운 추가적인.
[앵커]
28조 6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박창환]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거 안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얘기해야죠. 얘기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또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따라가는 것.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난번에 산자부 공무원들이 문건 폐기하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요모조모 따져보면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결정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문건 뒤에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공무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하고 일하는 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일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밥값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 속에 오늘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맥락입니까?
[김병민]
국토부 내부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가. 부산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부산지역이라고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한 20여 년 되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긴 역사 동안 여야 모두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산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면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연장선상과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죠. 다만 변창흠 장관이 현재 국토부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로 점처지고 끝나더라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당정청의 모습들이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가덕도 특별법. 정부도 또 여야 국토위원도 사실 난감해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죠. 먼저 국토위원 가운데 조웅천 민주당 의원, 실시설계 전 공사부터 한다. 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 안 한다는 발언도 했고 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전지전능한 법이라도 부칙을 달아서 무효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선거를 위한 매표공항이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했군요. 어떻습니까? 이게 내일 본회의 처리가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과돼도 괜찮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야가 부산 선거 눈치보느라고 사실 국민의힘도 반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국토부 장관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야가 의견이 딱 일치됐습니다. 쉽게 통과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문제, 환경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들을 함께 포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졸속통과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부가 정말로 이런 환경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보완해나가는 게 향후적인 조치로써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국회 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통과가 정말로 지역발전에 또 국민을 위해서 또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추가적인 입법 또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입법이라든가 감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개인적인 우려가 됩니다. 사실 4월 7일 보궐선거가 아니었으면 이 법안을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냈을까 한번 곰곰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 발의했던 게 지금 한정애 장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발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국토위 소위에 들어가고 나니까 집권당의 핵심적으로 역할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 이런 방식으로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김해신공항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타당성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늘 제기해 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의 특수성상 부산지역만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을 바탕으로 집권당이 너무 강하게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어쩔 수 없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적 미래를 보면서 진지한 고민들을 법안 처리 최종 전까지 내일 본회의 과정에서 찬성토론, 반대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당정청이 최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검찰개혁. 이런 이슈를 놓고서도 잇따라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런 이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권 개혁 안착. 그 메시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속도조절이라고 꺼내면서 이게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문과도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창환]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박범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관, 행정부처의 수반으로 가는 장관에게 지금 막 검경수사권 조정됐고 그래서 시스템 안착이 중요하고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조직의 수사역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얘기가 만약에 이것이 다른 시점, 다른 장소에서 이뤄졌다면 이건 분명히 속도조절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한테 이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걸 갖다가 다른 상황으로 접목시켜가지고 속도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굉장히 놀라서 그거 정말 정확한 워딩이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돼서 얘기를 합쳐서 보면 이거 속도조절 아니냐고 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죠.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일을 뭔가 벌이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도 어차피 민주당의 공약사항이니까요. 또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해놓은 걸 안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착에 좀 더 마음이 가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1년밖에 안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지금 이렇게 속도 낼 때 가속도 내지 않으면 만약에 재보궐선거에 지거나 또는 분위기가 바뀌었을 경우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레임덕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큰 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자리가 임명장 수여식이었다. 그다음에 입장 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놓고 본다면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레임덕으로까지 해석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이견이 있거나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청와대 내에 온건파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기류들이 조금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체제에 있을 때 추-윤 갈등이 극대화 됐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가 완전히 정권이 코너에 몰리는 상태까지 갔었죠. 하지만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을 겪으면서 다시금 청와대가 굉장히 큰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조용하죠.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 윤석열 총장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추-윤 갈등이 극대화되는 상황들처럼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강력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때 가서 무너지게 되는 쪽은 아마도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다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건데. 아마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청와대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미래권력을 바탕으로 당은 새롭게 움직여야 되는 동력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당분간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마찰들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한마디를 했는데. 기존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이런 검찰개혁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유영민 비서실장, 대통령 의중은 혼선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취지였다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검찰개혁 입법과정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난지원금 추진과정에서도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공개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의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고요?
[박창환]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사실은 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따옴표, 이 따옴표라고 하는 건 인용이거든요.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마치 부총리한테 당대표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나쁜 사람 그 발언이 연상되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의도적이 아닌가. 사실은 곳간 살림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낙연 대표 사이의 이 논쟁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경제위기에 맞서서 예산을 얼마큼 확장적으로 풀 거냐. 살림을 맡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빚을 너무 많이 내지 않으려고 할 거고. 이낙연 대표라든지 정치권에서는 다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듣고 와서 민심을 갖다 전달할 때는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비난보다는 건전한 토론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이낙연 대표가 조금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요새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시고 마음대로 좀 안 되시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공무원들과 정치인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표현 자체는 자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당정청이 이제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살짝 엇박자가 나올 때마다 레임덕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는 당정청 공조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권의 멘트와 그리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기류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보편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맞춤형 지원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권은 당연히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맞춰서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순간 국가의 재정 문제, 그리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들이 발생할 겁니다.
적정수준에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지난번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고 나니까 이런 공직자들의 행동을 오히려 훨씬 더 위법한 행위로 제약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타파해야 하는 행동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시일이 지나면 하나둘씩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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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보고받고 또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인데요. 이번 부산 가덕도 방문을 두고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부산을 전격 방문한 문 대통령, 특히 가덕도 신공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또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게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감회 깊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남권 신공항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공약 사항 중에 하나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정치적 고향인 PK입니다.
거기에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수많은 정권들이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들을 어쨌든 특별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변함없이 물리는 일 없이, 뒤집어지는 일 없이 완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에 굉장히 퇴임 이후에도 그 지역에 가서 사셔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뜻 깊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궐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오늘로 보궐선거가 40여 일 남았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관건선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그런 부담감 안고 부산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지금 부산시장 선거판세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야심차게 아마 집권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끄집어냈을 텐데 여기에 국민의힘 부산시 차원에서도 맞불을 놓아가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국정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사찰문건들을 국정원발 끄집어냈지만 이 또한 사실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문제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론들도 있었는데 역시 부산시장 선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서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의구심을 살 법한 행동들을 이어갔기 때문에 두고두고 훗날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야당에서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면서 탄핵사유라고까지 말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앵커]
야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그러면서 탄핵사유라고까지도 규정하면서 격앙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선거하고 관련을 짓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는 게 그러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서울도 보궐선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서울도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서울하고 부산 빼놓고 나머지 지역만 돌아다닌다면 그러면 또 안 오면, 거꾸로. 만약에 대통령이 부산에 안 온다. 그러면 또 안 온다고, 홀대한다고 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준비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판 뉴딜로 지역 방문하는 게 11번째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 2번째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행사를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매표행위다, 탄핵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안을 통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 특히 부산지역 후보들 모두가 다 찬성하는 공약으로 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게 어떻게 여당후보를 위한 선거 공약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견제구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정의당 대변인의 발언도 들어봤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며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여권이 되게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박창환]
4대강과 차이는 좀 있어요. 물론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4대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대강 사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 지금 이거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약 사항이었고. 또 공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밀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국토균형발전사업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당성, 또 환경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나가야 하는 게 대통령의 과제가 될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따져볼 부분들,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든가 또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판할 수 있어도 가서 신공항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걸 추진하고 이러는 것까지 이걸 4대강과 비교한다는 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아무것도 못하냐 하면서 반박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선거를 앞두고 권력이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구심의 정황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차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 같이 함께 참석했던 인사 중에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더군요.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잘 아시는 것처럼 드루킹의 댓글 이러한 사건에 같이 공모했던 혐의로 1심 유죄, 2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 여부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이 됐고 이 내용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공작이 가능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지점이었고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오늘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인사 중 송철호 울산시장,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고 알려진 울산시장이 함께 참석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지난날 검찰의 숱한 수사가 있었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줄줄이 기소가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거에 개입한 내용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검찰은 죄가 된다면서 재판을 넘기게 된 거죠. 지금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2018년도 선거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을 방문합니다.
선거 전에 이 같은 방문 행위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훗날 시간이 지나고 밝혀지게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건 대통령의 엄정한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께 선거중립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 함께 참석했던 인사들의 면면이나 나와서 행동하거나 발언했던 모습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가덕도 신공항 공약했죠. 그러면 이 문제 풀어가기 위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에 들어서 이 동남권 신공항, 국회와 함께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행보들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관련된 물음을 던지는 건 매우 지극히 당연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역 방문. 과거 정권에서도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대통령 지역 방문은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야가 공수만 바뀌고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박창환]
선거 때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당연히 반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뉴타운 방문, 이 부분은 이번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방문하고 좀 얼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TK 방문은 사실 이것은 성격을 달리합니다. 당시에 이미 재판에서도 드러났지만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진박을 감별하기 위한 작업이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의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가덕도 신공항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방문에는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장관 그야말로 당정청이 모두 다 지원한 셈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권의 초조함이 묻어난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김병민]
그리고 집권여당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책임감은 조금 남다를 겁니다.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 기간 국토부에서 나타났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하겠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국토부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른 결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야당은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미래비전을 보여주면 되는데 집권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 이거 선거를 앞두고 엇박자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함께 있는 정당 인사들까지 모두 총출동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 내용을 해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죠. 앞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한탄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권을 통해서 탄생됐잖아요. 지난 기간 과거 정권에 있었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2014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병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사진을 같이 찍은 것을 현수막에 게재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던 게 대통령의 지난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날 대통령이 촛불정신을 얘기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어떻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역 방문을 하면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김병민]
일단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시절에는 같이 총선 등을 앞두고 방문했던 게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상당히 열세에 취해져 있는 선거긴 합니다마는 적어도 가덕도 신공항을 앞두고 강력한 물량 공세와 그리고 법안 처리,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을 담보로 표심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설령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바로 1년 뒤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여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앵커]
여당 지도부도 부산행이 올해만 4번째인데 여권의 초조함이 묻어난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신공항을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느냐. 충분히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것과 대비되면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오랫동안 사실 물밑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정부 끝나기 전에 아직도 추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산에 확실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인다고 봐요. 하지만 장관들까지 대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는 게 벌써 20년 넘게 정권 바뀔 때마다 세워졌다 엎어졌다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못을 박으려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에서의 입법통과 플러스 행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약속 지킨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서 여당 후보들하고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재판 중이라고 그래서 광역단체장들 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일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민]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가덕도가 워낙 큰 이슈에서 이견을 달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위 소위에서 회의했던 내용들, 속기록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씩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에서는 가덕도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부산지역을 조금 떠나서 전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습들, 소위 속기록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여전히 담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돌다리도 두드려보듯이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짚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이 일사천리로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혹여나 문제점들이 발견되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까지 면밀히 여야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가덕도 신공항 그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7가지 항목을 들면서 사실상, 오늘 반대 의견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려를 표명한 셈이 됐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혈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다 쓰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돈이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또 교통평가 그다음 환경평가. 요모조모를 다 따져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한다. 그렇다면 그건 국민의 의견이니까 또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낸 가덕도 관련 문건도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다 함께 옮길 경우에, 군공항까지 함께 옮길 경우에. 그럴 때는 이런 추가적인 28조에 가까운 추가적인.
[앵커]
28조 6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박창환]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거 안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얘기해야죠. 얘기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또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따라가는 것.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난번에 산자부 공무원들이 문건 폐기하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요모조모 따져보면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결정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문건 뒤에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공무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하고 일하는 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일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밥값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 속에 오늘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맥락입니까?
[김병민]
국토부 내부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가. 부산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부산지역이라고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한 20여 년 되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긴 역사 동안 여야 모두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산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면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연장선상과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죠. 다만 변창흠 장관이 현재 국토부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로 점처지고 끝나더라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당정청의 모습들이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가덕도 특별법. 정부도 또 여야 국토위원도 사실 난감해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죠. 먼저 국토위원 가운데 조웅천 민주당 의원, 실시설계 전 공사부터 한다. 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 안 한다는 발언도 했고 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전지전능한 법이라도 부칙을 달아서 무효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선거를 위한 매표공항이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했군요. 어떻습니까? 이게 내일 본회의 처리가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과돼도 괜찮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야가 부산 선거 눈치보느라고 사실 국민의힘도 반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국토부 장관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야가 의견이 딱 일치됐습니다. 쉽게 통과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문제, 환경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들을 함께 포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졸속통과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부가 정말로 이런 환경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보완해나가는 게 향후적인 조치로써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국회 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통과가 정말로 지역발전에 또 국민을 위해서 또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추가적인 입법 또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입법이라든가 감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개인적인 우려가 됩니다. 사실 4월 7일 보궐선거가 아니었으면 이 법안을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냈을까 한번 곰곰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 발의했던 게 지금 한정애 장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발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국토위 소위에 들어가고 나니까 집권당의 핵심적으로 역할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 이런 방식으로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김해신공항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타당성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늘 제기해 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의 특수성상 부산지역만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을 바탕으로 집권당이 너무 강하게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어쩔 수 없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적 미래를 보면서 진지한 고민들을 법안 처리 최종 전까지 내일 본회의 과정에서 찬성토론, 반대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당정청이 최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검찰개혁. 이런 이슈를 놓고서도 잇따라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런 이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권 개혁 안착. 그 메시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속도조절이라고 꺼내면서 이게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문과도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창환]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박범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관, 행정부처의 수반으로 가는 장관에게 지금 막 검경수사권 조정됐고 그래서 시스템 안착이 중요하고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조직의 수사역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얘기가 만약에 이것이 다른 시점, 다른 장소에서 이뤄졌다면 이건 분명히 속도조절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한테 이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걸 갖다가 다른 상황으로 접목시켜가지고 속도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굉장히 놀라서 그거 정말 정확한 워딩이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돼서 얘기를 합쳐서 보면 이거 속도조절 아니냐고 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죠.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일을 뭔가 벌이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도 어차피 민주당의 공약사항이니까요. 또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해놓은 걸 안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착에 좀 더 마음이 가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1년밖에 안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지금 이렇게 속도 낼 때 가속도 내지 않으면 만약에 재보궐선거에 지거나 또는 분위기가 바뀌었을 경우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레임덕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큰 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자리가 임명장 수여식이었다. 그다음에 입장 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놓고 본다면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레임덕으로까지 해석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이견이 있거나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청와대 내에 온건파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기류들이 조금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체제에 있을 때 추-윤 갈등이 극대화 됐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가 완전히 정권이 코너에 몰리는 상태까지 갔었죠. 하지만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을 겪으면서 다시금 청와대가 굉장히 큰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조용하죠.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 윤석열 총장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추-윤 갈등이 극대화되는 상황들처럼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강력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때 가서 무너지게 되는 쪽은 아마도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다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건데. 아마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청와대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미래권력을 바탕으로 당은 새롭게 움직여야 되는 동력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당분간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마찰들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한마디를 했는데. 기존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이런 검찰개혁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유영민 비서실장, 대통령 의중은 혼선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취지였다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검찰개혁 입법과정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난지원금 추진과정에서도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공개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의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고요?
[박창환]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사실은 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따옴표, 이 따옴표라고 하는 건 인용이거든요.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마치 부총리한테 당대표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나쁜 사람 그 발언이 연상되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의도적이 아닌가. 사실은 곳간 살림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낙연 대표 사이의 이 논쟁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경제위기에 맞서서 예산을 얼마큼 확장적으로 풀 거냐. 살림을 맡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빚을 너무 많이 내지 않으려고 할 거고. 이낙연 대표라든지 정치권에서는 다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듣고 와서 민심을 갖다 전달할 때는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비난보다는 건전한 토론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이낙연 대표가 조금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요새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시고 마음대로 좀 안 되시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공무원들과 정치인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표현 자체는 자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당정청이 이제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살짝 엇박자가 나올 때마다 레임덕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는 당정청 공조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권의 멘트와 그리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기류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보편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맞춤형 지원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권은 당연히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맞춰서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순간 국가의 재정 문제, 그리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들이 발생할 겁니다.
적정수준에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지난번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고 나니까 이런 공직자들의 행동을 오히려 훨씬 더 위법한 행위로 제약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타파해야 하는 행동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시일이 지나면 하나둘씩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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