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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부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국무총리가 직접 답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라 현장 연결해서 국무총리 현안 브리핑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기자분은 마이크를 이용하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단체 카톡방에 질의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기자분 손 들어주십시오. 제일 먼저 손드셨습니다.
[기자]
연합뉴스 설승현 기자입니다. 총리님, 가덕도 신공항이 되게 이슈인데요. 국토부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사실상 내놨는데 지금 여기서 산업부에 대한 월성1호기 감사랑 검찰 수사. 이걸 예로 들면서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주무부처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서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거용 매표행위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자체랑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가덕도 신공항, 제일 어려운 질문부터 꺼내주셨네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기보다는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 정책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입법과정에서 국회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특별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이전에는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터이고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에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통과되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할 기자분 손들어 주십시오.
[기자]
뉴스원의 박죽형 기자입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을 매주 뵙는데 대통령님이 검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에서 법안을 냈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당 쪽에서 그리고 국회 쪽에서, 당 중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그것이 국민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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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부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국무총리가 직접 답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라 현장 연결해서 국무총리 현안 브리핑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기자분은 마이크를 이용하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단체 카톡방에 질의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기자분 손 들어주십시오. 제일 먼저 손드셨습니다.
[기자]
연합뉴스 설승현 기자입니다. 총리님, 가덕도 신공항이 되게 이슈인데요. 국토부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사실상 내놨는데 지금 여기서 산업부에 대한 월성1호기 감사랑 검찰 수사. 이걸 예로 들면서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주무부처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서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거용 매표행위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자체랑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가덕도 신공항, 제일 어려운 질문부터 꺼내주셨네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기보다는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 정책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입법과정에서 국회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특별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이전에는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터이고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에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통과되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할 기자분 손들어 주십시오.
[기자]
뉴스원의 박죽형 기자입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을 매주 뵙는데 대통령님이 검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에서 법안을 냈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당 쪽에서 그리고 국회 쪽에서, 당 중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그것이 국민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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