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오늘 기재부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8일) 목요대화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두고 정 총리에게 기재부가 반발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던 만큼, 이번 자리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되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이 모색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20일, 김 차관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자 정 총리는 이튿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