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윤갈등' 국민청원에 "검찰개혁 대과제 협력"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 3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서면 답변에서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거나 징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처분 인용으로 윤 총장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지 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지난달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낸 만큼,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에 37만여 명, 검찰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에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42만여 명이 각각 동의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