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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우원식 "분류작업 합의, 공짜노동 해방과 총파업 취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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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우원식 "분류작업 합의, 공짜노동 해방과 총파업 취소 이끌어"

2021년 01월 22일 20시 1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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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우원식 "분류작업 합의, 공짜노동 해방과 총파업 취소 이끌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우원식 "분류작업 합의, 공짜노동 해방과 총파업 취소 이끌어"
- 택배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기사가 분류작업 시 비용 주기로 합의

- 일주일 60시간,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불가, 심야택배 불가로 합의

- 국가부채율 건전한 수준, 부채율 걱정으로 국민 지원 인색 안 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27살의 택배노동자,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다가 사망, 트레일러 차안에 쓰려져 발견된 59세 택배노동자, 역시 사망.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 언제까지 이들의 죽음을 바라만 봐야할까요.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원인 1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분류작업’ 문제인데요. 어제, 노사정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이동형> 어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이 발표됐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를 설명해주시죠?

◆ 우원식>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로사. 택배기사들이 과로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분류작업이거든요. 분류작업은 노임도 받지 못하면서. 몇시간씩 택배를 분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어요. 그래서 분류작업을 명확하게 하고. 그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책임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할때는 거기에는 비용을 대기로 했고요. 또 일하는 시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간을 정했죠.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루에 최장 12시간까지.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택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하는 시간을 정함으로해서 과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동형> 분류작업을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명시했다고 하는게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분류작업은 언제부터 택배노동자들이 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 우원식> 금년 1/4분기에 투입하기로한 분류지원인력이 6천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설명절 특별관리기간 내에 최대한 조기투입하기로 했고요. 근데 당장은 택배업체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합의가 지켜질 것으로 보고. 이 합의 내용은 올해 상반기에. 생활물류법 내에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상당히 강제력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동형> 택배노조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총파업하겠다고 해서. 명절에 택배대란이 벌어지는게 아니냐. 우려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합의로 그런일이 없게 됐고요.

◆ 우원식> 네. 총파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 이동형> 일단 노동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죠?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취소하고.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분류작업.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분류작업은 해방된거로 보고. 심야 배송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 우원식> 심야 배송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정했거든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심야 배송은 9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 명절기간에 특별한 경우에는 10시반을 넘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야 배송문제는 해결됐다고 봐야될 겁니다.

◇ 이동형> 택배가 조금 딜레이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러면?

◆ 우원식> 네. 조금 늦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나면 지연 책임을 물게 돼있거든요. 그걸 이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 이동형> 설 명절 특별대책으로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을 지정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어떤게 달라지는 거죠?

◆ 우원식> 지금 택배물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대비 올해가 한 40%가 증가했고. 또 명절 택배 분량이 평상시보다 10%이상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5일부터 2월 20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분류지원인력을 조기에 투입하고. 그리고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심야배송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택배물량을 원활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택배기사, 허브, 서브 터미널. 등등해서 5천여명의 인력을 추가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동형> 네.

◆ 우원식> 더불어서 국민들께도 부탁을 드리면 성수기를 피해서. 설명절 선물은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배송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그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합의는 지켜지겠죠?

◆ 우원식> 사회적 합의라는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이번에 한 것은 노사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정부여당. 그리고 집권여당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진통을 겪고. 마지막 날은 새벽까지 협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중재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낸 합의입니다. 특히나 민생연석회의의 제가 수석부의장인데. 의장은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까지 다 함께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겠다. 라고 하는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이기도 하고. 와서 합의했던 모든 주체들이 합의할때까지의 진통을 겪은만큼 책임지고 하게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택배요금 인상해도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네. 그렇긴 한데. 당장 택배비 인상보다는 기존의 왜곡된 거래구조를 개선하는게 우선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2500원의 택배비를 지불하거든요. 근데 이 2500원 전부가 택배회사에 지급되는게 아니고. 그 중에 700~800원 정도는 포장비 명목으로 대형화주들이 가져갑니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거래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택배운영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택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으려면 택배비가 합리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올해 1분기 내에 영구용역을 통해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만.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보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우원식> 저는 손실보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기재부장관이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결국은 돈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해외사례를 보면 말이에요. 미국같은 경우에 1년간 경기부양책에 쓴돈이 3천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2천조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한 5천조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미국이 현재까지 쓴돈이 미국 GDP의 9%거든요? 우리가 미국만큼 쓴다면 190조를 써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쓴건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쓴거에 비해서 1/3도 못미치고.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부채율을 보면 가장 건전한 45% 갖고있는 국가부채율인데. OECD 평균이 13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국가재정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세계에서 최악의 가계부채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가 국가부채율을 걱정하면서 지원을 안한다. 인색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100조 이상 쓴다는 각오없이 멈춰버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를 쉽게 살릴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이월국회에서 손실보상을 비롯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전제조건 하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해야되는거 아니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우원식>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지금은 흑묘백묘를 따질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임대료 지원 등 회복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고요. 또 경제를 진작시켜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구나. 하는 느낌을 국민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규모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당에서 기재부를 설득을 좀 해야겠네요?

◆ 우원식> 그래야죠. 국회가 해야될 일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국민들의 민심에 닿아있고. 현장을 제일 잘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을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게 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차기 당대표 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 우원식>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그런 얘기할때가 아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만일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3월 9일 이전에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얘기 나온 것 같고.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서울시장 보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화제로 떠오르면서. 야권 통합, 야권 단일후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도 열린민주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를 모색을 하시겠죠.

◆ 우원식> 네. 이미 우상호 의원하고 열린민주당 후보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 이동형> 당대당 통합은 하지 않습니까?

◆ 우원식> 당대당 통합은 이제 선거 앞에다 두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거 같고요.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될때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대선 전에는 해야될 것 같기도 한데?

◆ 우원식> 그건 필요한 일이죠. 지지하는 기관도 같고. 또 생각하는 방향도. 정책과 노선이 같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그런 논의들을 충분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진다는 전제조건 하에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10만원씩 전도민에게 주겠다. 당 내의 의견충돌이 있는거 같던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그건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 라는 것과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도 당과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 견해를 달리 해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제 규모에 맞춰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그동안 합의 이끌어내느라 애쓰셨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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