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청문회 진행…중립성 쟁점
민주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역할 막중"
차분한 분위기 속에 청문회 진행…중립성 쟁점
민주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역할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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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특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성역 없는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김진욱 후보자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인가 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했기에 오늘도 거센 신경전이 예상됐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김진욱 후보자 신상 관련 의혹보다는 정치적 중립성 관련 질의가 주로 오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공수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역량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부당한 외압에 맞설 강단과 소신이라면서도 김진욱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거리가 멀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얼굴마담'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에 김진욱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과도 같다면서 훼손되면 공수처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권 출신의 인사,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확실하게 거부할 용의도 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와 함께 김진욱 후보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해 완전한 체계를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부당하게 썼다는 논란과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언급을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확고한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 되는가 했던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입니다.
단초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바로 이 발언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을 슬쩍 떠보고는 바람을 빼버린 상황이 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한 뒤에도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저주 섞인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정당의 후예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최근 지지율에 취해 이미 권력을 잡은 듯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격이야 어찌 되든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다소 수위 높은 발언에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으로 맞서면서 사면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특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성역 없는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김진욱 후보자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인가 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했기에 오늘도 거센 신경전이 예상됐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김진욱 후보자 신상 관련 의혹보다는 정치적 중립성 관련 질의가 주로 오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공수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역량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부당한 외압에 맞설 강단과 소신이라면서도 김진욱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거리가 멀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얼굴마담'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에 김진욱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과도 같다면서 훼손되면 공수처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권 출신의 인사,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확실하게 거부할 용의도 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와 함께 김진욱 후보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해 완전한 체계를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부당하게 썼다는 논란과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언급을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확고한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 되는가 했던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입니다.
단초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바로 이 발언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을 슬쩍 떠보고는 바람을 빼버린 상황이 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한 뒤에도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저주 섞인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정당의 후예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최근 지지율에 취해 이미 권력을 잡은 듯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격이야 어찌 되든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다소 수위 높은 발언에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으로 맞서면서 사면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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