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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께서 조폐공사 사건 특검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음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폐공사 사건을 하다가 수사 도중에 김형태 특검보와 민간 출신 특별수사관이 집단 사퇴한 일이 있었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에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것 한번 보여주시죠. 3일 전인 10월 28일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보 찾아와서 압수된 자료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보는 이게 무슨 소리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라면 특검의 수사대상인데, 피의자인데 말하자면. 피의자들이 와서 압수된 자료를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협조해라 해서 그 서류를 결국 가져갔죠? 다음 것.
그런데 갖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와서 빠진 게 있다고 하면서 다시 특검보 사무실을 수색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이것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강원일 특검이 이것도 허락을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김형태 특검보하고 서로 상의해서 도저히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여기 관여 안 되겠다, 배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사퇴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사가 쭉 진행됐습니다. 후보자님은 같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수사팀에 계속 있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중에 수사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건데요. 파업의 원인이 된 조폐청 조기통폐합은 강희복 사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이한 것이고 그 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자는 밝혀지지 아니함. 이렇게 해서 실제 검찰 자체의 수사결과보다도 후퇴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히려 특검 자체가 검찰 자체 것보다 결과가 축소됐다 생각하시나요, 후보자님?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불행한 결과입니다마는 특검 자체가 내분이 일어나서 특검 자체가 논란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태 그 당시 특검보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검찰 출신 수사관들, 검찰 출신 검사들이 들어와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거다. 검찰의 전형적인 뭉개기와 자기 식구 감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지금 한겨레가 2012년 비망록 김형태 변호사님 한 것을 저는 이번에 대전지검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자료를...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의제출 형식으로 했으니까 돌려받으면 돼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임의제출한 것을 돌려달라,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검찰 쪽에 와서 소위 피의자가 와서 서류 내놔라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 특검이 또 내주라고 하고 이런 사정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은 잘 모르시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서로 사무실이 다른데.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하여튼 김형태 특검보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김형태 변호사님께서 이걸 공개하셔서 이게 사후에 알려진 건데요. 특검보 방에 가서 뒤져서 가져왔다. 이것도 사실 이번에 안 사실이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사태가 됐으니까 제대로 철저히 수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상대방이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걱정이 있어요. 공수처도 상당한 수사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됐고요. 그 자체 내 고립된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감싸기가 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있고. 왜냐하면 공수처에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가 맞지 않는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뭔가 조직 자체가 삐그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공수처 내부의 팀워크나 같은 소명의식, 사명감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건 중요한데 그 반면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에서 서로 자기 감싸기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감찰을 저희도 작은 조직이지만 감찰 기능을 두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 걱정이 뭐냐 하면 공수처에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되시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걱정이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예가 바로 조폐공사 특검 사건이 아닌가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수처 내부에 견제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지금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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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님께서 조폐공사 사건 특검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음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폐공사 사건을 하다가 수사 도중에 김형태 특검보와 민간 출신 특별수사관이 집단 사퇴한 일이 있었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에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것 한번 보여주시죠. 3일 전인 10월 28일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보 찾아와서 압수된 자료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보는 이게 무슨 소리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라면 특검의 수사대상인데, 피의자인데 말하자면. 피의자들이 와서 압수된 자료를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협조해라 해서 그 서류를 결국 가져갔죠? 다음 것.
그런데 갖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와서 빠진 게 있다고 하면서 다시 특검보 사무실을 수색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이것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강원일 특검이 이것도 허락을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김형태 특검보하고 서로 상의해서 도저히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여기 관여 안 되겠다, 배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사퇴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사가 쭉 진행됐습니다. 후보자님은 같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수사팀에 계속 있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중에 수사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건데요. 파업의 원인이 된 조폐청 조기통폐합은 강희복 사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이한 것이고 그 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자는 밝혀지지 아니함. 이렇게 해서 실제 검찰 자체의 수사결과보다도 후퇴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히려 특검 자체가 검찰 자체 것보다 결과가 축소됐다 생각하시나요, 후보자님?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불행한 결과입니다마는 특검 자체가 내분이 일어나서 특검 자체가 논란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태 그 당시 특검보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검찰 출신 수사관들, 검찰 출신 검사들이 들어와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거다. 검찰의 전형적인 뭉개기와 자기 식구 감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지금 한겨레가 2012년 비망록 김형태 변호사님 한 것을 저는 이번에 대전지검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자료를...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의제출 형식으로 했으니까 돌려받으면 돼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임의제출한 것을 돌려달라,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검찰 쪽에 와서 소위 피의자가 와서 서류 내놔라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 특검이 또 내주라고 하고 이런 사정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은 잘 모르시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서로 사무실이 다른데.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하여튼 김형태 특검보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김형태 변호사님께서 이걸 공개하셔서 이게 사후에 알려진 건데요. 특검보 방에 가서 뒤져서 가져왔다. 이것도 사실 이번에 안 사실이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사태가 됐으니까 제대로 철저히 수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상대방이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걱정이 있어요. 공수처도 상당한 수사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됐고요. 그 자체 내 고립된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감싸기가 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있고. 왜냐하면 공수처에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가 맞지 않는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뭔가 조직 자체가 삐그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공수처 내부의 팀워크나 같은 소명의식, 사명감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건 중요한데 그 반면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에서 서로 자기 감싸기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감찰을 저희도 작은 조직이지만 감찰 기능을 두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 걱정이 뭐냐 하면 공수처에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되시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걱정이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예가 바로 조폐공사 특검 사건이 아닌가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수처 내부에 견제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지금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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